삼산고등학교 공고 제2019 –15호

[늘봄(파주,의식,46)]

삼산고등학교 공고 제2019 –15호

삼산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삼산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를 위한 전자 입찰

나.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허가면적(㎡)	사용허가 기간	예정가격 (1년 사용료)	비고
인천 부평구 영성중로 54 (삼산동 391-2번지)	38㎡ (음료자판기 2대 포함)	2019. 8. 16. ~ 2020. 8. 15.	17,324,27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료 별도	학급수: 27학급 학생수: 649명 (2019.7.1.현재)

※유의사항

가. 주요 사용허가 조건 : 별첨[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확인

나.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우리학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방문․확인, 판매금지 품목 등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전반(입찰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교 생활지도 계획에 따라 점심시간에는 교문 통제를 하고, 석식시간에는 교문 통제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정

전자입찰서 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19. 7. 8.(월) 10:00～ 2019. 7. 16.(화) 16:00	2019. 7. 17.(수) 10: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삼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둔 관련업종 사업자(도․소매업) 또는 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단,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가입신청 동의자

라. 본 입찰은 생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온비드를 통해 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단, 투찰자 중 생업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반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생업지원대상자는 2019년 7월 16일(화) 16:00까지 자격증빙서류(원본)을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제출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연번	구 분	제출서류	비고
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 조의 2
3	20세 이상으로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4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등본	노인복지법 제25조
6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7	북한이탈주민	·생원지원대상자증명서 ·보호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자격증빙서류 제출시 본인 신분증 지참

4. 입찰 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기타제한(생업지원)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허가기간(2019. 8. 16. ~ 2020. 8. 15.)인 1년간의 사용료에 대한 입찰입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바. 대리입찰은 불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중 선택한 은행의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생업지원대상 우선선정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입찰가가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의 우선낙찰자가 없을 경우 1인 이상 일반인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 (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별지1]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1부

마. 화재보험가입증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계획서 1부

사.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또는 계약이행보증금

아.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별지2]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3] 1부

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가입신청서[별지4] 1부

카. 기타 삼산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나.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본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허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사용료 납입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교육행정/ 정보창고/ 청렴계약 이행 알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사용허가일반조건, 공유재산사용허가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해 공유재산의 표시사항은 본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입찰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본교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응찰하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변경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연간사용료(낙찰금액)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7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학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바 이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추가 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시스템에서 확인)

1)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2)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창/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3)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2-627-5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 개재됩니다.

2019년 7월 5일

삼산고등학교 분임재산관리관(관인생략)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삼산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행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에 있어서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하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한다.

제4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공유재산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6조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관계규정에 의하며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5.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제1호 내지 5호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연간사용료 납부) ①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낙찰자는 사용허가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공유재산 연간사용료)을 일시금으로 본교 회계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 전 유의사항)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허가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매점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쓰레기처리비용 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본교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본 매점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 시 본교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기타사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삼산고등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성립) 입찰결과 낙찰자와의 위탁운영계약은 사용허가에 의하며, 사용허가서 발부를 계약의 성립으로 본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8월 16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1년)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공공요금 및 부대시설 설치비 등은 별도부담)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삼산고등학교회계 통장으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사용일수분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삼산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 이상의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져야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제세공과금 등) 및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등은 사용인이 부담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에 필요한 경미 사항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사용허가는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반한 때

3. 본교의 사전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판매제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사고(식중독 증)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사고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며, 위법 부당한 행위 및 불량, 유해 물품의 판매로 위생사고가 발생한 때

6.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7.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써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2조(연고권 제한)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보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분임재산관리관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신청) 사용인이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문서로서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자의 입찰 참가 제한)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 될 경우 차기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제11조 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가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계속 징수하며 본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관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삼산고등학교 교내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인(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장소) 교내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

제3조(식품위생 관련법령의 준수) 사용인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주 이용자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시중 소매가격이하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학교장이 판매 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③ 매점은 제조업의 표시가 없는 음식물, 사탕(막대사탕 포함), 껌, 탄산음료수 등은 판매할 수 없으며 라면(컵라면 포함), 어묵, 튀김, 떡볶이 등 식품원료를 매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④ 학교장이 매점의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을 제한하여 사용인이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본교는 중식 및 석식 급식 실시교로 급식소 식단(후식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인은 매점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규격, 판매예정가격, 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매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변상책임을 진다.

위반회수	조 치 사 항	비 고
1회 2회 3회 4회	시정 및 주의 경 고 영업정지 10일 사용허가 취소	1년간 위반 횟수 누적처리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제6조(공공요금 등) 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쓰레기 처리 비용 및 기타 유지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한다.
③ 시설의 하자를 제외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사용인이 매점의 기본시설 외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하기 곤란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학교장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이 영업시간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① 사용인은 본인 또는 매점판매원이 보건위생상 부적합할 때에는 매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사용인은 매점의 위생, 환기,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매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즉시 수거하여 쓰레기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학교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시설유지) ① 학교재산인 내부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인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사용인이 영업상 필요에 의해 증설 또는 이설하는 설치물(전기 포함)의 경우 반드시 본교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1조(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은 사용인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매점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에 출입하여 사용인에게 고용사항에 대한 자료 및 매점 운영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⑤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판매한 물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으로 인한 사고 및 각종 민원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사용인은 붙임 “매점운영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매점 운영자 준수사항을 준수한다.

제12조(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의 철수) 사용인은 사용기간 종료후 1일 이내에 냉장고 등 모든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을 철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강제 철수하여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지 않아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어구의 해석) 사용인과 학교장 사이에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학교장의 해석에 의한다.

(붙임자료)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1. 매점 판매 허가 품목

품 목	판매가격	비 고
스 낵 류	시중 소매가격 이하	품목 및 가격은 반드시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학교장과 조정 협의 후 결정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음료 및 유제품류 (커피 및 탄산음료 제외)	〃
빵 류	〃
빙 과 류	〃
문 구 류 및 기 타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①항과 관련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의거 식품의약청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매점 운영 사항

가. 기본원칙

1) 학생의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의 제조․판매금지

⃝ 무신고(허가)식품, 유통기한 경과식품, 변조된 식품

⃝ 표시기준 위반식품(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기재 등)

⃝ 부패, 변질된 식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식품

2) 매점 내 음료자동판매기는 캔음료에 한한다. (컵음료 판매 금지)

3) 판매단가는 시중 소매가 이하로 한다.

나. 판매금지 품목

1) 오뎅, 떡볶이, 김밥, 만두, 햄버거, 튀김, 샌드위치, 삶은계란, 라면류(컵라면 포함) 등 직접 조리한 제품

2) 막대사탕, 사탕, 껌, 탄산음료, 커피

3) 식품위생 상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불량한 영세업체의 조잡한 빵류, 스낵류, 빙과류

4) 종이컵 음료수(1회용 커피 포함)

5)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포장지나 상자에 제조원과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만을 판매)

다. 사용허가 시 제출한 영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으며 품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매점운영자 준수사항

가. 영업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필한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다. 매점의 위생,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변에 분리 수거통을 비치하고 영업으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 수거하여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라. 학교에서 제시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한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의 지시에 의한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삼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삼산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삼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삼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삼산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삼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삼산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삼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삼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삼산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삼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1] 사용허가신청서

대부(사용․수익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영성중로 54(삼산동 391-2)

· 지 목 ( 구조 ) : 학교용지, 조적조

· 면적(건물면적) : 24.75㎡

○ 대부(사용․수익)기간 : 2019. 8. 16. ~ 2020. 8. 15.

○ 대부(사용․수익)목적 : 학교 매점 위탁운영 및 자판기 설치 운영

○ 대부(사용․수익)료 : 삼산고등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수익)조건 : 삼산고등학교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삼산고등학교 분임재산관리관 귀하

[별지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삼산고등학교 매점사용자(사용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인천삼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본인)은 삼산고등학교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본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삼산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삼산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삼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

서약자 주소 및 상호

성명 (인)

삼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4]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신청서

		(앞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업소명(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 형태			④영업신고번호(신고일자)
⑤영업자 성명			⑥생 년 월 일
⑦소재지	(전화: ) ※ 인근 학교:
⑧영업장 면적
⑨주요 판매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평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9)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③영업 형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3. ⑧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말합니다. 4. ⑨주요 판매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중 주로 판매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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