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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15층으로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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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거제동 롯데캐슬피렌체아파트 30~35층 103동 |
법원이 분양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인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에 대해 15층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 입주민들이 인근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시행사 S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S사는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103동에 대해 15층을 초과해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의 경우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 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 일조시간은 종전보다 97.8% 감소해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서 "피해 아파트 4호 라인 소유자들은 일조침해를 야기하는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103동을 15층으로 제한할 경우 피해 아파트 4호 라인 12층 이상은 일조방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높이를 그보다 높일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세대가 늘어나므로 15층으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S사는 2007년 11월 현대홈타운 아파트 남쪽 인접 부지에 3개동 30~38층 37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103동은 라인에 따라 30~35층 높이로 현재 5층 골조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을 제외한 다른 입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