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위 공직자 재산

[멜론]

2022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프로필 사진

2022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프로필 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023년 3월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중앙정부 국무위원 중 100억원대 이상 자산가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48억7003만원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용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100억원대 이상 자산가는 443억 9353만원을 신고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고위 법관 중 198억 6994만원을 신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을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66억4576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초단체장 중에 100억원대 자산가는 4명으로 서울 강남구 조성명 구청장은 532억5556만원을 신고해 전체 공직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2037명의 재산규모는...

20억원 이상이 638명으로 31.3%를 차지했습니다.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는 587명으로 28.8%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383명으로 18.8% 정도로 나타났고, 1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349명으로 17.1%를 차지했고, 1억원 미만은 모두 80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위 공직자 2037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1501명(73.6%)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고, 반대로 536명(26.4%)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대상자의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2981만원 늘어 평균 재산 증가율은 1.5%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사법부, 기초·광역단체장 등 주요 직위자 452명 중에서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공직자는 무려 19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기 국무위원 18명의 평균 재산은 39억 97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6억9726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급 참모진 47명의 재산 신고액은 평균 47억6142만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본인의재산은 예금 5억3739만원이고 대부분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42억원 정도입니다.

사법부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약 5700만원 증가한 38억722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직 고위 간부 51명의 평균 재산은 약 24억 9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인 법무부·검찰청 전·현직 고위 간부 중에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노정연 부산고검장으로 전년보다 24억2000만원 늘어난 80억6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위는 63억 4000만원을 신고한 이진동 대전지검장, 3위는 63억 3000만원을 신고한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4위는 62억 8000만원을 신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떨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은 약 64억원으로 현직 전국 광역단체장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2022년 연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64억3천928만원으로 종전 연도인 2021년 말보다 5억3천701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예금 증가로 예금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서 21억8천679만원에서 30억7천284만원으로 8억8천606만원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유 증권이 11억9천982만원에서 3억7천569만원으로 8억2천413만원 줄어 주식 매매금이 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2022년 4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보유 주식 중 셀트리온 보통주(2주), 에이치엘비(1만162주), 톱텍(100주)을 전량 매각했고, 배우자의 보유 주식 에이치엘비(1만2천772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1천920주), 키움증권보통주(200주)를 모두 팔았습니다.

서울시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5천906만원 늘어난 11억1천225만원을 신고했고,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728만원 늘어난 64억5천67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 역시 공직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면서 증권 보유액이 1억3천413만원에서 29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2023년 임명된 유창수 행정2부시장(신고 당시 주택정책실장)은 1억1천611만원 늘어난 32억5천18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44억 2953만원을 신고한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며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1억6천142만원 늘어난 28억9천306만원을 신고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위는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이 93억4천121만원을 신고했고 역시 국민의힘 최진혁 서울시의원이 가장 적은 -537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재산 보유액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32억5천556만원을 신고하며 전체 공직자 중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는데 조성명 구청장 본인 명의의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39채와 근린생활시설 21채, 의료시설 7채, 숙박시설 8채, 배우자 명의의 숙박시설과 복합건물 10채 등을 신고했습니다. 반대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5억1천580만원을 신고해 서울시 구청장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4월 16일 국민의힘 조성명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선언식 : 서울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

2022년 7월 28일 국민의힘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행복플러스 인터뷰 "압구정 은마아파트 재건축 속도 높인다"

2022년 7월 22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서울홍보행사 조성명 강남구청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 강남구 SETEC 컨벤션홀

한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규 임용 12명, 승진 24명, 퇴직 28명 등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들에 67명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전자관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1위는 95억7463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입니다.

방승찬 원장의 신고 재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은 전체의 76.2%인 72억9842만원에 달합니다.

건물 54억2476만원, 경기도 안성과 대전 유성구에 토지 18억7366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승찬 원장은 본인 명의로만 건물 4채를 둔 다주택자로 대전 서구 월평동 126.45㎡의 5억 9200만원짜리 아파트와 유성구 장대동에 964.23㎡의 3억8000만원 복합건물, 대전 유성구 지족동 3억8000만원짜리 상가, 경기 안성 도기동 1000만원짜리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107.3㎡의 12억4388만원 규모의 아파트는 방승찬 원장과 배우자 공동 명의입니다. 금융자산은 예금(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소유 예금 30억 7천만원)과 증권을 합쳐 34억4119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방승찬 원장 명의의 예금액은 9억9570만원(28.9%)이고 차녀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15억7500만원짜리 아파트도 신고했습니다. 한편 방승찬 원장은 11억 7500만원의 채무액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입니다. 총 52억352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땅 등 28억9천만원어치의 토지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 등 17억2천만원 가량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이용수 주아르헨티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는 36억803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은 32억 6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25억 6921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본인 명의로 된 10억5천1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60㎡ 롯데캐슬 아파트와 약 10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21억3011만원), 황보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16억985만원), 이상복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15억1662만원), 차재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원장(12억4031만원) 등도 수십억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1위는 60억 9007만원을 신고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2위는 47억 60만원을 신고한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입니다.

3위는 44억 77만원을 신고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모두 40억원대 자산가들입니다.

4위는 33억 4321만원을 신고한 최재희 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입니다.

2022년 6월 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신종 변이 원숭이두창 소아급성간염 감영병 체계 고도화 기자간담회

사법부 재산 현황은 어떨까요?

재산 공개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3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볼 때 약 7964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위 법관 중에는 1년 사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45명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1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는 12명 정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약 1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순증감액 1억4000만원 늘었습니다. 순증감액은 전체 증감액에서 주택 공시가격 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분을 뺀 값입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1위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약 198억 7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2위 서울중앙지법 최상열 원로법관이 약 181억원을 신고했습니다.

3위 서울고등법원 문광섭 부장판사가 약 165억원을 신고했습니다.

4위 수원지방법원 조경란 원로법관이 약 162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법관은 서울고법의 권기훈 부장판사로, 급여 저축과 배우자의 상속으로 약 13억원 늘어 났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법 이승한 부장판사는 8억원 가량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생활비 지출과 직계 존속의 재산 등록 제외 등이 사유로 신고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떨까.

헌법재판소 15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9억 6084만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5199만원 늘었습니다.

재산 총액으로는 이미선 재판관(65억1000만원)이 가장 많고, 이영진 재판관(49억원), 이석태 재판관(43억5000만원), 이종석 재판관(40억6000만원) 순이었습니다.

법무부 및 검찰 고위 간부급은...

평균 보유 재산이 25억원에 달하는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 13명과 대검찰청 소속 검찰 37명 총 50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25억 9050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날 기준 집계된 재산 평균인 20억 3355만원보다 5억원 이상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들 가운데 보유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15명, 2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13명으로 법무부 및 대검찰청 고위 간부급은 다수가 서울 강남 3구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위는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80억 6000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인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63억 4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3위는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은 63억 3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4위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62억 8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7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43억 8509만 4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보다 2억원이 늘어난 22억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8억 4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2억 2146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억 9822만원을 신고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노정연 전주지검장

2022년 4월 21일 검수완박 반대 기자간담회 개최하는 노정연 창원지검장 (서울서부지검 재임 추미애 법무부장관 비판 성명 검사장)

위 재산 내역을 대략 살펴보면...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부동산과 예금·증권 등 총 80억 6238만 9000원을 신고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에 배우자와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등 59억원의 부동산과 예금액 14억 8510만 3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63억 4464만4000원을 신고했는데 배우자 소유의 송파구 문정동 등 44억 3602만 1000원의 부동산이 보유하고 있으며, 63억2678만 3000원을 신고한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은 본인 소유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등 45억 8939만 6000원을 신고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 법무부차관 취임식 국기에 대한 경례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22년 11월 11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 참가한 이노공 법무부차관

또한 이노공 차관은 62억8199만4000원을 신고했는데 강남구 도곡동 및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6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3억8509만4000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직 중 7위를 기록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전세권과 서초동 아파트 등 총 57억9655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건물임대채무 18억37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아랑]

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