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종료 [LawSchool 행정법 OX 2차 이벤트] 2차 수량 26권 무료제공(선착순 235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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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제 제2회 변호사시험이 7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락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간을 과목별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사법에 비해 공법, 형사법의 경우 배점이 낮으므로 남은 시간의 대부분은 민사법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례에 비해 선택형의 배점이 낮으므로 선택형은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시험의 당락은 몇 문제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통과되는 자격시험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득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시험의 통과가 목적이라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이야말로 수험전략에서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제1회 변호사시험을 분석해 보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의 대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의 지문을 철저히 공부한다면 선택형은 고득점을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선택형의 경우 지문을 보는 순간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지문을 보고 O, X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서의 특징 ●

1. 지금까지 출제된 공법 중 행정법의 모든 지문을 O, X로 만들었습니다. 즉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출제된 모의고사 1회, 2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체 모의고사 3회분 그리고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국립 대학교 모의고사 총 7회분의 각 지문을 O, X 화했습니다.

2.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보면 판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개별 판례 하나하나가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해설부분에 판례의 판시사항을 판결요지와 함께 수록하였으며, 나아가 판시사항만 보더라도 결론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답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충실하게 적시하였으며, 정답과 관련된 부분은 줄 처리를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족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프라임 법학원과 도서출판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편집을 도와주신 김문아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바쁜 와중에서도 해설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준 후배 김종성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얼마 남지 않은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2. 10. 25.

신동렬 드림

차 례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2

제1절행정법의 의의2

제2절공법과 사법의 구별2

제3절행정과 사법4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5

제1절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적 발전5

제2절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5

제3절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7

제3장 행정법의 법원8

제1절법원의 의의8

제2절행정법상 법원의 특징10

제3절성문법원10

제4절불문법원10

제5절법원의 단계구조28

제6절행정법의 효력28

제7절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28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29

제1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29

제2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29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29

제4절행정법관계의 특질31

제5절공권35

제6절특별행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40

제7절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42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56

제1절법규명령56

제2절행정규칙64

제3절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73

제2장 행정계획81

제3장 행정행위95

제1절행정행위의 개념95

제2절행정행위의 분류98

제3절제3자효 행정행위109

제4절재량권과 판단여지111

제5절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111

제6절행정행위의 부관111

제7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121

제8절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121

제9절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133

제10절행정행위의 실효141

제11절단계적 행정행위141

제12절행정의 자동결정143

제4장 공법상계약14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147

제6장 행정지도147

제7장 행정조사154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154

제1절의의154

제2절행정강제154

제3절행정벌168

제4절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173

제9장 행정절차177

제1절행정절차의 의의177

제2절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177

제3절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177

제4절행정절차법의 내용177

제5절복합민원절차177

제6절절차의 하자177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178

제1절정보공개제도178

제2절개인정보보호제도187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개설190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190

제1절서론190

제2절국가의 과실책임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192

제3절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212

제4절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214

제5절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217

제6절배상책임자217

제7절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221

제8절현행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흠결과 보충22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223

제1절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223

제2절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223

제3절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223

제4절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231

제5절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243

제6절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243

제7절손실보상청구권247

제8절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의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247

제9절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247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248

제5장 행정심판248

제1절행정심판의 의의248

제2절행정심판의 종류248

제3절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249

제4절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250

제5절행정심판의 대상250

제6절행정심판의 청구250

제7절행정심판제기의 효과 252

제8절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253

제9절행정심판기관254

제10절행정심판의 심리254

제11절행정심판의 재결254

제12절고지제도254

제13절특별행정심판254

제6장 행정소송255

제1절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255

제2절행정소송의 한계255

제3절소송요건255

제4절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300

제5절행정소송의 심리308

제6절행정소송의 판결315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332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332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개설334

제2장 행정기관334

제3장 행정청의 권한334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338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총설340

제1절지방자치법의 의의340

제2절지방자치단체340

제3절주민34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34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34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344

제1절자치권344

제2절조례344

제4절규칙359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360

제1절국회에 의한 통제360

제2절행정적 통제360

제3절사법적 통제363

제4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363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총설366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366

제1절개설366

제2절공무원관계의 발생366

제3절공무원관계의 변경373

제4절공무원관계의 소멸373

제5절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소청373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374

제1절공무원의 권리374

제2절공무원의 의무374

제4장 공무원의 책임375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378

제1절공물의 성립과 소멸378

제2절공물의 사용관계379

제2장 영조물법381

제3장 공기업법381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384

제2장 인적 공용부담384

제3장 물적 공용부담384

제1절공용제한384

제2절공용사용384

제3절공용수용384

제4절공용환지·공용환권388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LawSchool 행정법 OX] 출간기념 40권 무료제공 이벤트-2차분 26권

도서명	[LawSchool 행정법 OX] (10/31 출간완료, 컬러인쇄)
저자명	신동렬	출판사	프라임에듀북
페이지	395p	정가	26,000원

이벤트 기간	이벤트 신청방법	당첨자 산정	수령댓글 작성
2차 이벤트 ~11/3(토) <신청번호 1번부터 새로 기산해서, 235번으로 마감>	1.강의/교재평가 메모작성 후 2.댓글로 신청번호 응모 1.강의정보or교재평가 게시판 신설 기념 참여독려를 위한 메모작성 새롭게 개설된 - 강의정보 게시판 혹은 - 교재평가 게시판에서 - 본인이 접한 강의나 교재에 관하여 분량 제한없이 장단점 열거, (강추! 비추! 등 짧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우수 작성자 10명에게는 이벤트 당첨과 무관하게 11/1(목) 출간되는 아우라 형법 핵심지문총정리(보광)를 증정해 드립니다.  2. 공개 댓글로 신청번호 기재 ex) 1번째 댓글 :1 7번째 댓글 :7 50번째 댓글 :50 번호만 남겨주시면 신청완료	11/3(토) 로또번호 추첨 7명 신청번호 추첨 19명 이벤트 당첨자 중 7명은 로또 번호로 선정하고, 잔여 분은 로또 당첨 제일 뒷자리 번호(행운번호 포함)를 기준으로 매 10단위로 당첨자 결정 ex) 15명 추첨에 로또 당첨번호가 1,7,14,21,28,35, 45 라면, 이벤트 당첨번호는 1,7,14,21,28,35,45, 55, 65, 75,85,95,105,115,125, 135,145,155,165,175,185, 195,205,215,225,235번 이론적으론 235번까지 당첨될 가능성이 존재 <신청번호 1번부터 새로 기산해서, 235번 마감>	11/3(토) 최종당첨자 확정 후 당첨되신 분들에 한하여 11/5(월) 오전 12시(정오)까지 비밀댓글로 1. 실명: 2. 전화번호: 3. 주소: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 를 남겨주시면 프라임법학원 측에 명단 전달 후 택배발송 11/5(월) 오전 12시(정오)까지 수령댓글 안남기시면 당첨 무효 택배는 11/5(월) 이후, 프라임법학원 측에서 일괄발송 합니다^^

이번 주 진행(예정) 이벤트 목록 

1. [LawSchool 행정법 OX(프라임에듀) 2차 이벤트] 26권 무료제공 [개시!!]

2. [Aura 형법 핵심지문총정리(보광)] 10권 무료제공 <이번 주 우수메모 작성자에게 증정>

3. [2012년 민법기출 총정리(보광)] 10권 무료제공 [11/2(금) 개시!!]

4. [장원석 상법 핵심지문 O,X(로잼)] 9권 무료제공 [11/3(토) 개시!!]

[ALS] 진행 이벤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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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번개 이벤트★★ [정일배 민법기출문제 총정리 특강-11/3(토)개강] 실강 무료수강권 10매 제공 ＜선착순 10명 마감＞

69 [Aura 2012년시행 민법기출문제 228제] 출간기념 10권 무료제공[선착순 75명 응모 가능]

68 [Aura 형법핵심지문총정리] 출간기념 10권 무료제공(~11/3 발표)

67 [청출어람 이벤트] 변호사시험 수험서 4종 공동구매 20%할인(~11/5)

66 [이창헌 변호사 민사기록형특강] 무료동영상 제공＜교재제본비 실비 1만원, 수강기간 15일＞(11/1~30)

65 [Aura 민사법기록형기출총정리]10권 무료제공(선착순 75명 응모가능)

64 [로스쿨 행정법 사례] 20권 무료제공(~10/27, 선착순 175명 응모가능)

63 [LawSchool 행정법 OX] 무료제공 40권(10/27＜토＞ 1차 15명 / 11.3＜토＞ 2차 25명)

62 [Aura 제3회 모의시험 선택형+사례형 해설]10권 무료제공(~10/23＜화＞마감)

61 [Aura 민법 핵심지문총정리] 10권 무료제공(~10/23＜화＞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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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Aura 민사소송법 핵심지문총정리] 출간기념 20권 무료제공(~10/23

58 [이용배 형법의 맥] 출간기념 20권 무료제공(~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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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김남훈 최종정리 로스쿨 민법 20권 무료제공]김남훈 민법 이벤트

53 [n-seminar 특별기획패키지 10명 무료수강권제공] 핵심쟁점정리특강 7명 + 선택형기출총정리특강 3명

52 [장원석 상법 사례집] 출간기념 10권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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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일배 변호사] 민법 기본ㆍ심화 통합강의 수강권(실강 3인/동영상 4인)무료 제공

26 [황의영 로스쿨 통합상법] 출간기념 20권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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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로에듀]애프터로스쿨 회원들을 위한 민사법 기록형 무료 수강권 제공

22 [10년 기출지문+노동법,국제거래법] 헌민형 10년 기출지문과 노동법,국제거래법 사례기본서 20%할인

21 [NEW KEYWORD 통합형사법] 출간기념 20권 무료제공!!

20 [선동주헌법]선착순 50명 (교재 + 강의) 무료제공 특별이벤트(5/24일 0시 개시~)

19 [핵심정리 민법] 30% 특별할인＜+택배비 무료/선착순 50권 마감＞

18 [합격독서대] 공동구매 40% 할인 55,000원 =＞33,000원

17 [박승수 민사소송법연습] 공동구매 20% 할인

16 [이인규 형법] 공동구매 20%할인(~5/15)

15 [이재상 로스쿨 형법] 출간기념 30%할인

14 [법률저널 기출] 공동구매 이벤트

13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 + 더 행정법 공동구매 20%할인

12 [기출 공동구매] Aura 기출 & 민법 선택형 기출백서 (~3/30

11. 베리타스 실전모의고사 할인[20%~50%](~3/29)

10. 박승수 변호사 로스쿨민법연습 공동구매 30%할인(~3/30)

9. 변호사시험용 법전 공동구매 (~3/9 마감)

8. 기출문제집 공동구매＜법저/보광＞(3/9마감)

7.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해설＜이재상 교수님 외 2인 교수님 공저＞ 25,000원 =＞20,000원 (~2/10 마감)

6. 2011형사판례요약집-검찰실무보조교재-[35,000 =＞ 25,000원]/요건사실론 -판례 및 기재례- [28,000원 =＞ 20,000원]

5. Aura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시리즈 [사례형+선택형] 30세트 (2/20일 개시~^^)

4.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해설집 50권 선착순 증정＜한림법학원 김남훈 변호사 제공＞ -＞ 마감되었습니다^^

3. 정일배 변호사 편저 시크릿! 민법조문총정리 300권

2. 2012 키워드 7법 25세트 175권 증정＜문갑서원＞

1. 박승수 변호사 민사법 기록형 대비 교재 20권 증정＜본기획＞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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