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목회전문화과정 10월 16일 강의안

[우순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가꾸기

(주) 이장 대표  임경수

농림부 중앙농산업혁신전문위원

농림부 마을종합개발사업 실무위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사회건강분과 전문위원

1. 들어가며

    2000년 6월 강원도의 한 공무원과의 인연으로 용호리 라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 현재는 약 30여개 마을에 공식적인 용역활동 혹은 자문을 통해 농촌 마을 일에 관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농촌 마을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주민과 함께 생태마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농촌의 자연부락을 생태마을로 가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주민참여이다. 이제까지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현황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현실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진의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마을자원과 현황에 비추어 지속가능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농촌, 산촌, 어촌 등에 마을진흥자금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기획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다. 자금지원의 주체와 사업명, 자금의 규모, 사업시행방법 등은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적인 개발,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에 기반한 주민소득 증대, 주민 복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의 유사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마을 단위의 지역진흥사업은 첫째, 다양한 농산물과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고 둘째, 공간적인 범위나 인간적인 교류의 범위가 방문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며, 셋째, 마을단위 농산물의 유통을 관광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현장에서 마을주민들이나 지도자들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진흥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학계에서 혹은 정책입안 부처에서 해야 할 과제이고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 동안 농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진흥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진흥사업을 뒤돌아보고자 한다. 국내의 모든 마을진흥사업을 사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지극히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통해 마을진흥사업이 보다 바람직한 농산촌의 진흥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래본다.

2. 마을진흥사업의 방법과 내용

가. 생태마을가꾸기의 방법

   (1) 생태마을의 정의와 목표

    지구생태마을네트워크(Global Ecovillage Network)¹⁾에서는 생태마을을 “농촌이나 도시의 마을에 사는 구성원들이 지구환경으로 돌려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은 착취하지 않으면서 높은 질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마을”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생활양식과 생산방식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마을”로 생태마을로 정의하는 것이 더 알맞다. 이러한 생태마을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농업과 농촌지역의 쇠퇴와 자유무역에 근간한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농촌지역의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뛰어난 경관을 이용한 소득원을 발굴하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지만 강원도 동강²⁾에서 보듯이 주민들이 소득을 기대하는 방식이 여전히 환경파괴를 자행하게 되는 현실에서 자연보전과 소득증대를 조화하는 지역개발전략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의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관광형태의 변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등도 꼽을 수 있겠다.³⁾

    이러한 국내 상황에 비추어 생태마을가꾸기의 목표를 첫째, 서로 돕고 사는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둘째, 생태계 보전과 소득증대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 셋째,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되고 절약하는 마을, 넷째, 전통과 문화가 계승되는 마을, 다섯째, 주변지역, 도시와 함께 공생하는 마을로 설정하였다. 이제까지 국내의 마을가꾸기에 관련된 노력이 단순한 경관개선, 환경개선, 전통복원에 중심이 맞추어져 주민소득과 연결되지 않았고 주민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채 행정기관이나 일부 주민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 주민조직이 활성화되고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될 경우, 나머지 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동체 복원을 생태마을가꾸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첫째 항목으로 꼽게 되었다.

   (2) 생태마을가꾸기의 절차와 방법

    생태마을 가꾸기는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의해 추진하게 된다. 생태마을가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부문이다. 먼저 마을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는 마을주민 면접조사와 마을답사를 통해 마을주민의 의식구조, 마을의 자치조직 현황, 마을의 자원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이 제안서에서 조사된 마을현황과 마을의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조직과 교육, 생산 및 소득,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 및 복지,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개선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 단계별 목표와 사업내용, 사업의 추진방법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에는 주민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업을 계획하거나 지원하고 지속적인 자문과 모니터링을 전문가들이 하게 된다.

    다른 한 부문은 직접 주민이 나서야 하는 부문이다. 우리나라 농촌마을에는 대개 대동회, 개발위원회, 청년회, 노인회, 부인회 등의 조직이 있다. 주민 면접조사를 통해 이러한 조직의 현황이 파악되는데 생태마을가꾸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 중에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추진력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가진 조직을 선택하여 조직을 강화하거나, 만약 적합한 조직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한다. 생태마을가꾸기를 실행할 조직이 만들어지면 생태마을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양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교육이 필요해진다. 대개 전문가 강의, 선진지 견학, 자기 마을 돌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문가 강의보다는 선진지 견학이 효과가 더 크다. 마을의 자원을 스스로 파악하여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스스로 마을가꾸기를 실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마을 돌아보기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의 경우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 참여의식이 어느 정도 생겨나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은 첫 번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사업이 실패할 경우 생태마을가꾸기를 실행할 주민조직의 주민장악력과 추진력을 잃게 되고 교육사업을 통해 키워 놓은 주민참여 의식도 뒷걸음을 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우선사업이라 하여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첫째, 주민소득 사업일 것, 둘째,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것, 셋째, 소득은 마을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 등이다. 이제까지 정부가 지원한 농촌지역 사업은 마을자원에 대한 조사나 주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그 사업내용이 전혀 주민 소득과 연관이 없거나 소득사업이라 해도 지역상황에 맞지 않아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아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우선사업은 소득사업 위주로 성공률이 높은 사업을 택해야 한다. 우선사업이 성공하면 제안서 혹은 혹은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실행하면 된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마을과 외부기관이 <그림 2>와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생태마을가꾸기를 위한 모든 사업은 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이 담당하며, 이러한 사업을 위해 행정기관은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전문가로 조직된 자문단은 마을 자치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제까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지역적인 특성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주민의 참여의지에 대한 확인없이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나 주민소득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개인농가에 지원한 사업은 거꾸로 농가부채만 증가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에 최근 들어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마을진흥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사업이 모두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이나 마을개발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마을가꾸기를 실행하려는 마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⁴⁾

나. 생태마을가꾸기 마을진흥사업의 주요내용

 (1) 마을테마 만들기 

      ○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한다.

      ○ 스스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다른 마을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 마을의 특성과 이미지에 어울려야 한다.

 (2) 단계별 계획 세우기

    (가) 1단계

      ○ 가시적 효과가 나도록 하여 주민동참을 유도해야 하므로 2-3년 기간을 목표로 한다(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자체 장의 임기 4년에 맞추는 것도 바람직).

      ○ 가장 시급한 현안을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마을주민이 할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부터 한다.

      ○ 시작은 선도농업인이 중심이 되지만, 서서히 주민교육/선진지 방문 및 참여를 유도한다.

      ○ 외부 지원을 유치하여 마을의 각종 생산/관광/복지/주민조직 및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나) 2단계

      ○ 외부 자본이 아니라 주민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성숙시켜나가는 단계

      ○ 1단계에서 불가능했던 각종 마을사업을 실시한다(예 : 마을콘도, 건강요양센터 등)

      ○ 마을사업의 과정을 진단하고 마을의 발전 비젼을 재수립하고 실천한다.

    (다) 3단계

      ○ 시간상으로는 현재 노인층들이 돌아가시기전, 현재 어린이들이 생업이 종사하는 기간인 10-20년으로 잡는다.

      ○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한 생태마을의 틀을 완성하는 단계

 (3) 주민조직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가) 주민경영조직 정비

      ○ 단기적으로 현안사업 진행에 필요한 주민경영 조직을 정비한다.

      ○ 사업 추진위원회, 작목반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작목반, 부녀회, 노인회 등 기존 조직의 정비 및 활성화

      ○ 장기적  마을경영체계를 생산조직, 관리조직, 지원/협력조직을 구축한다.

    (나) 공동체 문화 개발

      ○ 공예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공동으로 판매한다.

      ○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정착시킨다.

      ○ 마을콘테스트를 실시한다.

      ○ 가장 아름다운 집, 정원, 생울타리

      ○ 마을잔치나 행사에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마을주민상을 시상

      ○ 마을의 명예 및 전통을 만들고 계승한다.

      ○ 주민복지를 위한 유아방, 놀이방, 공부방, 도서관을 운영한다.

    (다) 주민교육

      ○ 분야별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실시, NGO 및 국내외 생태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생태 공동체, 유사 사례지를 방문, 연수한다.

      ○ 인근 주변마을과 연계하여 노인학교를 개설해 평생교육을 실현한다.

      ○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정보화실을 이용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4) 산업구조 개선

    (가)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1차 산업)

      ○ 단계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다.

      ○ 간작, 윤작, 혼작 등 쉽게 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가공식품 재료이면서, 질소고정 능력이 있는 콩을 심는다.

      ○ 우사, 돈사, 닭장 등의 공간을 정비한 뒤, 소규모 전통축산을 활성화한다.

      ○ 찰옥수수와 가을채소 등 농약이 거의 필요 없는 농산물을 생산한다.

    (나) 다양한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2차산업)

      ○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상품화하여 가치를 높인다.

      ○ 상품개발에 필요한 상품가공시설 등을 정비한다.

      ○ 그린투어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쉽게 할 수 있는 두부만들기, 산야초 효소 담그기, 짚공예 등을 실시하고, 포장 후 택배로 배달해 주는 등 판로를 개척한다.

    (다) 마을관광 및 유통 활성화(3차산업)

      ○ 마을관광 활성화

        ① 마을 테마 관련 기념품/특산품을 개발한다.

        ② 마을주민 전통공예 기술을 이용한 기념품을 개발한다.

           (짚공예, 한과, 염색, 소쿠리공예 등).

        ③ 테마관련 관광프로그램, 농촌체험 및 자연학습 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④ 계절별 그린투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다시오는 체험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유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마을에서 사육되고 재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건강관련 먹거리를 개발한다.

        ⑥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⑦ 관광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정비한다.

        ⑧ 마을의 자연자원, 인문자원, 생활자원, 생산자원, 역사/문화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순환형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⑨ 마을 안내지도를 만든다.

     ○ 유통의 활성화

        ① 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해 능길마을 브랜드, 로고, 포장재를 개발한다(지원사업).

        ② 마을홍보 홈페이지를 활성화한다.

        ③ 마을에서 부족한 자원은 주변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여 구입 지원한다.

 (5) 마을공간 및 시설물 계획

    (가) 기본방향

      ○ 자연과 조화되고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 및 토지이용 계획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를 계획한다.

      ○ 효율적인 관광활동을 위한 공간정비를 한다.

    (나) 마을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물 (표 참조)

  (6) 마을 경관정비

    (가) 시설물 형태/소재/색채

      ○ 개별가구의 정리되지 않은 건물은 재배치하고 주변 경관조경을 실시한다.

      ○ 지붕 형태/소재/색채를 어느 정도 통일한다.

      ○ 마을길 인접 경사면/자투리땅에 가로시설물설치 및 꽃길을 조성을 한다.

      ○ 마을진입로에 면한 담장 및 벽채는 외장을 통일하거나 생울타리/개방형담장으로 정비하고, 그 외 담장도 생울타리나 오픈형을 권장한다.

    (나) 마을 통과도로의 경관계획

      ○ 지방도로에서 마을로 접어드는 곳, 급격히 경관이 변하는 곳 등에 환경조형물(돌탑)을 설치하고 마을입구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전면통과도로 주변을 정비하여 마을의 시작과 끝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가로수를 조성한다.

  (다) 주변 자연경관

      ○ 주변 적송군락은 가지치기, 간벌 등의 관리를 통해 보호한다.

      ○ 아까시, 달맞이꽃 등 외래식물의 산림 침입을 막고, 제거한다.

      ○ 농경지 경관을 보호하고, 하천에는 창포군락, 부들군락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꾼다.

  (라) 마을내 경관조경

      ○ 마을내 경관조경은 마을의 통합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관광코스의 초점역할을 하며, 마을의 향토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 마을내 비닐하우스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한다. 

    (마) 생태계 보전 (표 참조)

<표 1 마을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물>

구분	입지	기능	공간 및 시설
도농교류센터/주민복지센터	-마을의 중심, 지방도로변의 접근이 양호한 지점	마을공동체 중심 기능	100인 수용가능한 교육장(영화관, 회의실, 노인학교, 예식장 등으로 이용), 공동식당, 정자목 쉼터, 샤워장
		그리투어 지원기능	방문객센터(사무실), 학습장, 직판장, 숙박시설(단체)
		주민복지센터 기능	유아방, 놀이방, 노인정, 독서실, 온돌방(찜질방), 체력단련장, 샤워장
		주민정보화 기능	정보화실(컴퓨터실), 마을게시판/우편함
		운동/놀이기능	운동장, 게이트볼장, 유아/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기능	버스승강장
		기타 기능	태양열 집열판에 의한 에너지공급
농산물저장/상품화센터	-유통에 유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	농산물저장 기능	저온저장고(약 50평:대형보관창고 겸용)
		상품화 기능	가공공장, 중간가공 작업장(약 60평: 간이 건조장, 작업장)
		공동창고 기능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50평: 현재 있음)
		체험기능	학습장(공동창고 기능과 겸용)
환경농업 체험센터 : 자연/농촌체험 학습장	-마을과 다소 격리되면서도 접근성이 양호한 지점	농사교육 체험 기능	교육장, 주말농장, 환경농업 체험장
		휴식공간	쉼터
마을박물관 : 민가건축의 슬기/ 마을역사 배움터	-구농가나 공가/폐가를 활용	민가건축교육	복원된 초가, 생태건축교육실습장, 안내시설
		마을박물관 기능	마을박물관(년도별), 마을 사업 역사관
		전통체험기능	초가지붕 올리기, 베틀짜기, 전통혼례
건강/요양센터 : 요양/휴양중심	-마을과 다소 격리되어 마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마을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	마을콘도 기능	공동황토방(30인 기준),  공동마당(간이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게이트볼장), 황토방(6인기준), 바비큐장, 우물가 및 장작보관소, 삼림욕장, 놀이언덕, 공동마당
		농촌형 실버타운기능	생활공간, 생산공간, 복지공간, 의료/건강지원공간
		기타 기능	야영장, 삼림욕장,
각 부락 쉼터	마을에 잔존하는 우물, 마을사거리 또는 삼거리, 정자목 등 각 부락의 중심	만남/휴식/정보교류 기능	정자목, 두레박 우물, 펌프질우물, 빨래터, 안내표지판,  미나리밭

    

<표 2) 마을생태계 보전방향>

생태계 단위	생태 기능	보전 방향
산림생태계	육상동식물 서식중심	․산불/무단벌채 예방 ․건전한 이용유도 ․외래식물의 구제
하천생태계	어류/양서․파충류 서식중심 및 이동통로	․웅덩이/여울설치 ․수변/하안식재(버드나무, 갯버들, 조팝나무 등)
농경지생태계	어류/양서․서식중심 완충역할	․유기농에 의한 서식환경보호 ․돌담의 보호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점) 조성 ․관거의 터널형 통로기능 보호(경사면설치, 수로양측에 선반 구조물 설치, 입구주변의 식재) ․주요 이동 지점에 도랑덮개 설치
주연부생태계	완충, 이동통로역할	․폐경지의 묘목장(점 역할) 설치 ․계곡의 수변림의 보호 ․거점, 점의 보호 및 연결
인간생태계	보호/관리	․생울타리/가로수의 조성 ․식이수종 식재(은행나무, 꽃사과, 밤나무, 살구나무, 참나무류 으름, 다래 등) ․자투리 땅에 녹지(점 역할) 조성 ․돌담의 보호 ․과속방지턱, 동물출현표지판 설치 ․마을연못의 조성 ․비보, 경관림 등의 완충림조성 ․텃밭조성

4. 마을진흥사업의 발전방향

   생태마을가꾸기를 통한 마을진흥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했고 다양한 경험도 했다. 또한 직접 간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성공하거나 실패한 마을의 이야기를 직,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진흥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직접 느끼기도 하고 전해 듣기도 하였다. 현재 마을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체계의 미비, 그린투어리즘을 겨냥한 과도한 시설비 투자, 마을에도 없는 자원을 활용한 마을개발, 얼굴 없는 마을계획, 천편일률적인 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진흥사업의 목적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마을단위로 시행함으로서 사업단위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주민소득 뿐만 아니라 공동체 복원이라는 마을자체의 목표뿐만 아니라 마을을 활성화함으로서 농촌지역을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고 지엽적인 문제점보다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와 연관있는 주요한 문제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가. 농촌관광위주의 사업진행에서 탈피

    대부분의 마을진흥사업은 농촌관광을 통해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컨설팅에 참여하다 보면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보다 빨리 외부에 마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기반의 조성보다는 방문객수라는 실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마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관광객을 받아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이나 관련상품을 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돌려줄 수 있지만 너무 성급한 관광객의 유치는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나 지자체장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을진흥사업을 접근해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근본적인 관점으로는 마을진흥사업을 농촌관광이라는 농외소득을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업과 농촌은 국토를 아름답게 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관광사업 위주의 마을진흥사업은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을진흥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틀에서 보면 농촌관광은 오히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인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러한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지불의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을 준 관광지처럼 만드는 개발계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여 농촌체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먹고 마시는 기존의 관광형태를 답습하는 노력보다는 도시마을이나 도시지역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제 2의 고향을 만들어주고 풋풋한 인심과 좋은 경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마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 주민의식발전이 전제조건

    마을진흥사업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함께 일하는 사업이다. 공동으로 일하기 때문에 마을가꾸기는 3단계 정도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을가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을가꾸기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민 서로간의 갈등, 개인적인 이익의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마을 내에 관리, 운영 체계가 만들어지고 주민들간에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면서 발전하는 단계이다.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이 과정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대개 첫 번째 단계는 쉽게 발전한다. 지원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아직 미숙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선진적인 마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선진지 견학으로도 쉽게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마을 내에 잠재해 있던 갈등구조가 표면화도기도 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시간적, 심적으로 많은 피해와 상처를 받기도 한다.

    아직까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 가장 일찍 마을가꾸기를 시작했던 가장 처음 마을가꾸기를 시도했던 강원도의 한 마을도 이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이 비슷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을진흥사업을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을 지도자가 마을 내 갈등을 떠 안거나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고 있는 마을이 그러한데 지도자이외의 다른 주민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함으로써 주민참여라는 본래의 의도와 취지는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을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을 내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주민 개별의 의사가 수렴되고 합의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개 이 단계에서 마을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판이 되기 쉽다. 노령화로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개인 이익의 침해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농촌사회 의식구조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진흥사업과 관련한 교육과정에 회의나 토론 절차, 자기 주장을 설명하는 방법,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소양교육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마을가꾸기 교육은 마을계획,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서어비스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교육이 마을가꾸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마을을 가꾸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지속적인 관리, 운영체계의 구축

    마을계획 수립 시에 적어도 5회 정도 주민들과 공식적인 모임을 갖게 된다. 첫 번째는 마을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뷰를 할 때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마을현황과 전문가의 의견과 절충하기 위한 쟁점토론을 위해서이며 세 번째는 마을계획이 수립되는 중간보고, 네 번째는 중간보고 이후 보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가조사 때이고 다서번째는 마을계획이 완성되는  최종보고회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되고 이 과정 자체가 주민교육의 과정이 되어 마을가꾸기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다음 단계로 마을에 자금이 들어와 시설물도 만들게 되고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단계는 행정기관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단계이다.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자금이 쓰여지는 지를 감독하거나 잡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행정기관에서 관리한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은 어느 정도 무난히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소득사업을 위해 신규 작목반도 만들어 지원도 받고 저장고, 가공시설 같은 농업기반시설도 신축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위해 교육장, 숙박시설도 만들었지만 마을 내에는 신규 작목을 팔기 위해 노력할 사람도 없고 가공시설에서 나온 생산물을 홍보할 사람도 없으며 더욱이 도시인들을 마을에 데려와 체험이나 여가활동을 지도할 사람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미 농촌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은 노령화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이나 사람이 한 개 마을만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이러한 일을 전업으로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전업이 되지 않고 전문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에서 지역내 여러 마을을 네트워킹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하여 제3섹터, 가버넌스, 애니메이터 등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경북 영천시 정각리 마을계획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농업이나 환경단체에 일년동안 정각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을 배정하였다.

라. 지역적 접근이 지속적인 마을가꾸기의 성공요건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마을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지원자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 내에서 유사한 사업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서로 연관관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 시군의 경우 행자부 사업은 대개 건설과에서, 농림부 사업은 농정과에서, 농진청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산림청 사업은 산림과에서, 해양수산부 사업은 수산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진흥사업의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인근 지역 2개 마을에 마을진흥사업이 동시에 시행되기도 하고 같은 테마와 내용을 가진 마을진흥사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마을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지 공동 브랜드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동 홍보작업 등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는 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각기 다른 마을진흥사업을 지원받은 마을을 방문해보면 지원금액을 서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즉 어떤 마을은 자금을 많이 투자해야 마을발전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반해 어떤 마을은 조금만 투자해도 마을발전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투자규모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미리 마을에 대한 현황이나 잠재력이 분석되어 투자규모나 투자우선순위를 정해놓는다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예는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화천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평군은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과 행자부의 아름마을사업을 명달리라는 마을에서 동시에 지원받게 되어 두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함께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강상면에 3개 마을을 묶여 마을가꾸기를 추진하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과 경기도 환경국에서 시행하는 생태마을사업도 산림공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의 유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또한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군 관내의 마을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 잠재력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간적인 체계성, 내용적인 다양성, 시간적인 단계성을 갖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화천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계획이 그것인데 이 계획을 통해 마을진흥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마.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필요

    지난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적인 정책에서 도농교류나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정책을 통해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접근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농촌 현장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적 정책수단의 성공 가능성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람 혹은 시스템에 좌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농촌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할 사람과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젊은 농가 인구의 경우에도 적정한 사업 운영과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의 파행적 운영과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주민들과 일종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 그룹의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농촌 활성화 정책도 그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결국 현재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인구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농촌 일거리 창출이 아니라 농촌에서의 주거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아우르는 농촌공간을 생활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나가며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마을진흥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농촌을 새로운 방향으로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촌이 우리의 식량과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농촌지역의 생활양식과 생산방식이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기 않으면 우리나라 농촌이 농촌으로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진흥이나 생태마을가꾸기가 환경위기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대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볼 때 마을진흥사업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인 농장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며 기존에 투자된 관광농원을 되살릴 수도 있다. 읍단위의 소도읍에 복지, 문화시설, 생산기반시설, 관광시설을 갖추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묶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마을진흥사업은 어느 정도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몇 개 마을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 마을사업이 마을을 넘어서 지역할성화를 위해 다가서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지역단위로 지역의 자원과 현황에 적합한 지역활성화의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을진흥사업이 다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주민교육이 이루어지고 마을계획이 수립되며 구체적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과 토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을진흥사업이 지역활성화를 돕고 지역이 마을진흥사업을 돕는 상호 발전전인 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풀뿌리식 개발방식이 될 것이며 생태적인 개발방식을 보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