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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소구)대출 |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 담보주택 +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요구 불가
ㅇ 신청자격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함.
구분 | 일반 디딤돌 대출 | 유한책임대출 |
소득 | 부부합산 6천만원 (생초는 7천) | 부부합산 3천만원 |
ㅇ 대상주택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
ㅇ 대출금리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
소득 수준(부부합산) | 일반 만기별 금리 (%, ( )는 생초)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연소득 2천만원이하 | 2.3(2.1) | 2.4(2.2) | 2.5(2.3) | 2.6(2.4) |
2~4천만원이하 | 2.5(2.3) | 2.6(2.4) | 2.7(2.5) | 2.8(2.6) |
4~6천만원이하(생초 7천) | 2.8(2.6) | 2.9(2.7) | 3.0(2.8) | 3.1(2.9) |
ㅇ 기타조건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
구분 | 유한책임대출 대출조건 | 비고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LTV 70%, DTI 80% 이내 | 기존과 동일 |
담보평가 | (주택가격×LTV 70%) - 소액임차 보증금 | |
대출기간 |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ㅇ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
[메이트 생각]
1. 기존 무한책임대출 방식에 비해
유한책임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차후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부담이 덜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지는 듯 합니다.
2. 기존 디딤돌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축빌라를 기준으로 볼때 실입주금이
분양가의 최소 50%정도가 있어야 가능하여
실입주금이 적을 경우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부결이 되었지요.
분양가 1억 5000만원의 집을 살 경우 실입주금이
75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기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격 중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이하
여야 하네요.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이하인데
현금을 75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전,월세에서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의
실입주금이 2000-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는 힘들고
현금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에는 좀...ㅜㅜ
3. 그리고 유한책임대출로 진행을 할 경우
대출금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감정가를
산정할때 기존 보다 더 보수적으로 감정가를
책정하여 대출금액이 더 줄어 들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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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장상 메이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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