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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두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주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야당 단독 처리다.
야당의 잇단 단독 처리는 4·10총선 입법 휴지기를 끝내고 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묵은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털어내기 위해 다시 실력 행사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법안들은 모두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계류돼 있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같은 법안까지 무더기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여야 대치 끝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으로선 또다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을 계기로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서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게 야당의 의도로 보이지만,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주먹을 들이대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총선 승리 이후의 민주당 분위기는 더욱 우려스럽다. 당장 중립성이 핵심 덕목이어야 할 국회의장을 놓고 후보로 나선 중진들은 하나같이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나에게 있다”며 경쟁하고 있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독식하겠다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재표결 요건을 낮추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민은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적 리더십과 그에 추종한 여당의 무능을 매섭게 심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에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 나아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가능케 하는 200석을 주지는 않았다. 여야 상호 견제와 타협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오독해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면 민심의 역풍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다.
2024-04-24 00:50:04
대한민국 이대로 폭삭 망해라 아마도 국민이라는 것들 대다수는 못 느낄거다
추천31비추천12024-04-24 03:02:11
예상은 했지만 또다시 나라를 망치려는 주사파더불당의 악법과 횡포가 나를 망치려고 하는구나.....어지 저따위 무능좌파를 뽑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정책과 비젼 국익은 생각도 안하는 공산좌파들...
추천30비추천12024-04-24 01:51:37
더불어 좌파는 약점을 가진 낙엽좌파. 좌파를 붕괴시는 비결은 의외의 곳에 있다.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추천23비추천12024-04-24 09:28:42
민주당은알아라니들을선호해서여소야대를만든게아니고윤도리를심판하기위해투표햇다는걸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4-24 09:11:49
금쪽같은 아들 군대보내놨더니... 구명조끼도 안입히고 급류에 들어가라니... 제대로 밝히겠다는 수사단장 처벌이라니... 책임자 대사로 승진시켜 도피시키더니... 너는 도대체 어떤 괴물이냐? 채상병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혀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묻는 문제로 진실을 밝히는데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라면 채상병특검이 맞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라면 채상병특검이 백번 천번 맞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4-24 09:11:45
의료대혼란 !!! 이제는 책임의 시간... 대통령, 총리장관, 복지부관료, 대학총장들... 불법적 악의적 선거공작 공범들이다... 전문가 협의과정도 없이, 행정적 절차도 없이, 과학적 수요예측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던진 총선용 2000명으로 의료혼란, 사회분열, 갈등조장, 대학교육 입시교육 혼선, 지방의료 군의료 마비 등등.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의 처벌 제대로 받도록 해야 한다... 2000명 증원 검증절차도 없이 마구마구 선전 나발불던 조중동 kbs를 비롯한 수구 저질 언론방송들도 한통속이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4-24 08:41:58
★세계 평화를 Vive La Paix! Hallelujah<미쿡이 악의 축! 정말 미제국주의 정치가 크게 잘못되어 망합니다. 인살랴♥>💝제86차 촛불행동은 예정대로 4/20토욜 전국집중으로 우중에도 꿋꿋이 성대하게 설 하늘에 울려 펴졌습니다. 감사💖/도대체 이번 국내 총선만해도 무엇이 그토록 나라를 거대 양당의 이분법적으로 이간질 한 것인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답니다. 지난 대선에 지금 돼지비계 똥개고기덩어리犬통령을 뽑을 당시 사표된? 야당 표가 결집하고 북한을 두고 남남 갈등으로 거대 양당 정도차이뿐 다 썩었습니다 퉷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4-24 08:28:21
침몰하는 난파선.... 대한민국에 피해없이 조용히 질서있는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을 알면서도 선택한 분들도 이번 기회에 통렬한 반성을....용산의 조용하면서도 질서있는 퇴진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퇴행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남은 3년 너무나 많은 희생을 또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용산의 조용하면서도 질서있는 퇴진만이 대한민국의 대재앙과 불행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4-24 08:28:14
치밀한 전략도 없고, 주는만큼 받는 실익도 없고, 왜 가는지 목적도 없는 순전히 도피성 해외 나들이. 국내에서 외면당하고 개돼지 취급받으니 외국 나가서 의전받으며 폼잡아 볼라고 국민들 피같은 세금만 낭비한다 지금. 더욱 심각한 것은 갖다 바치고 뒤통수 얻어터지는 전문가라는 점이다.... 무능한 국가전복 경제자폭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가 이렇게 가혹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한테 두번 다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조선중앙동아문화 kbs 절대로 믿지마세요. 구독도 당장 끊으세요.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4-24 07:16:03
잘하는군 민주당!!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4-24 06:10:23
국민들 후회할것이다.. 교활한 이재명 본인범죄자에 방탄에' 이화영을 이용하듯국민을이용한것이다.
답글0개추천5비추천030분에 법안 2개 처리… 남은 임기 ‘입법 풀악셀’ 밟는 야당
2024-04-24 05:33:41
2024ㆍ4ㆍ11ㆍ ☠️
대한민국은역사적소명을다하고!
범.죄.천.국.으로.개.국.하는도다!
죄상이 천지를덮어넘치는데도~!
죄인들을하옥시키지못한.당.국.자🪳
하옥의기술은능력의척도바로미터닷!
하옥의기술부족과무능!업무태만이!
찢.명.과.足.국.을깜빵에못처넣어~!
범죄천국 개국공신!
총선패인 일등공신!
전버무버장관.한.똥.흉.
현껌짤짤쫑장.이.웡.썩.
무능찬란오합지졸쫄쫄쫄!
수사한다꼬힘들어쪄쪄쪄?
봐준다꼬힘들어쪄쪄쪄쪄?
이뼌씽쐬뀌덜덜덜덜덜덜!
이땅에서!사라져라🈹️꺼!져!
2024-04-24 05:33:35
비데킹한똥흉!
버무버장관때!
이죄명과足국을!
깜빵에못처넣은거이!
인면수심파렴치범들의범죄천국댔따!
버무버장관과껌짤쫑장은!
하옥의기술이!능력의척도바로미터!
오18헌뻡전문발언은!
어설픈풍수가파국으로인도하는격!
보수우파는기가죽어궤멸직전이고~
총선이고나발이고!아!놔~📌
좌빨홍어조력자!
가짜보수위선자!
대권놀음에🈹️
.눈이멀고귀먹은자!
.대선판의밑거름뿌리며 댕기넝자!
.오18제단에보수우파를제물로바치는자!
.총선은이겨도져도 대선에유리하게??
음흉한속셈!
개足까떤쐬뀌!
한똥흉을끄잡아내라라!
2024-04-24 05:18:11
충청 수도권 이를줄 몰랐나
답글0개추천4비추천12024-04-24 05:04:34
범법자 국회의원들이 민생 걱정을 하긴 하나? 본인 재산 불리려고 국회의원 하는거지. 아무 생각없이, 그냥 뽑아주는 국민들이나, 민생이나 물가는 그냥 가는거고.
답글0개추천7비추천02024-04-24 03:43:43
GALBO언론이 양아치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조작 깽판 난장판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는 중이다......이렇게 써야 제대로 된 사설이지.
답글0개추천1비추천82024-04-24 03:30:32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4-24 03:30:09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4-24 03:02:11
예상은 했지만 또다시 나라를 망치려는 주사파더불당의 악법과 횡포가 나를 망치려고 하는구나.....어지 저따위 무능좌파를 뽑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정책과 비젼 국익은 생각도 안하는 공산좌파들...
답글0개추천32비추천12024-04-24 01:51:37
더불어 좌파는 약점을 가진 낙엽좌파.
좌파를 붕괴시는 비결은 의외의 곳에 있다.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2024-04-24 01:21:51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민주당 독식
답글0개추천3비추천02024-04-24 00:50:04
대한민국 이대로 폭삭 망해라
아마도 국민이라는 것들 대다수는
못 느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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