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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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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5.[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서-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통보 -제목 <민자사업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 제재조치 규정 미비>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관 계기 관 -기획재정부 본부
▶내용 구 기획예산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6조의 규정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민자사업의 지정·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취소 등 제재조항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한 후 하나의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므로 사업신청 시 사업자간 입찰담합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재정사업의 경우는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담합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과 같은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자사업에도 입찰담합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참가 제한과 같은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시 ○○구 ○○동에 주식회사 C건설(대표이사 ???) 등 5개 사(E건설, A건설, D기업, B산업)에서 ○○시, ▣▣시, ∇∇시의 2005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입찰담합하여 2007. 7.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1,884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C건설이 같은 해 12. 10. ㅇ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별표] “입찰담합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명세”와 같이 C건설 등 2개 사가 2007년 ㅇ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등 5개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입찰담합 등의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담합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명세 ▷구 분/ 참여 시․군/사업계획서 제출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 ▷A건설 /서천군/´07. 9. 6./×/´07. 10. 8. ▷B산업/ 보령시/´07. 9. 27./×/´07. 10. 16./ 울진군/´07. 9. 27./×/´07. 11. 5./문경시/´07. 10. 16./×/´07. 11. 8./칠곡군/´07. 10. 17./○/´07. 11. 19./ ▶C건설/ <울진군/´07. 9. 27./○/´07. 11. 5./ 문경시/´07. 10. 16./○/´07. 11. 8./원주시/´07. 10. 29./○/´07. 12. 10./충주시/´07. 11. 19./○/´07. 12. 3./> ▷D기업보령시´07. 9. 27.×´07. 10. 16.원주시´07. 10. 29.×´07. 12. 10.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등 사업계획,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 사업관련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ㆍ분석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대상기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감사범위․중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와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2005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추진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전반을 감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설임대료 산정 등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기간․인원 등 2007. 9. 10.부터 같은 해 10. 2.까지 감사원 직원 6명이 예비조사를 하였고, 2007. 10. 8.부터 같은 해 11. 7.까지 감사인원 8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8. 5. 1.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감사원 “하수관 정비 사업, 중복 시행 1,200억 낭비 우려”
[시사종합신문 뉴스21 통신사보도 2008.06.18자] 일부 지역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하수관을 정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까지 함께 하기로 해 사업비 천2백억원 가량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 '하수관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하수관정비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파손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지하수 등이 차단되고 하수관도 줄어 하수처리장 증설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환경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관 정비 민자사업을 추진중인 진주시, 청주시 등 5개 시군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까지 그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천243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며 진행중인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하수관 누수시험비용 40억 원을 과다산정한 충남지역 시군 공무원 6명과, 운영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계획보다 비싸게 협약을 체결한 강원지역 시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 특별취재부 기자 - 뉴스21 ] 2008.06.18 11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