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교육·돌봄 정책 공약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녹색당 교육·돌봄 정책 공약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우리사회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방정환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속에서 어른들은 과도하게 ‘사교육’시장을 키웠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적’과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교육과 돌봄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녹색당의 교육·돌봄(어린이·청소년·노인) 공약은 1)학습자의 인권·교육권 존중 2)어린이·청소년 빈곤과 폭력 방지 대책 마련 3)청소년 시민권 보장 4)교육공간의 녹색전환과 적정기술교육·안전교육 강화 5) 영.유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확대 6) 부모 배움터-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7)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활성화 8)학교폭력과 왕따 없는 ‘동네 평화 돌봄망’ 만들기 9)노인을 위한 돌봄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간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즉 자유가 보장될 때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논의할 때 교사와 교육정책 전문가, 교육청, 학부모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밖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수당을 신설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학대와 방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린이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봄이 필요한 수혜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와 정치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을 잘 보장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시설은 약 5.2%(2012년 기준)로 10.1%의 어린이를 맡고 있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87.9%로 약 90%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늘리며,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들의 돌봄은 ‘마을학교’와 같은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부모가 되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부모교육을 하도록 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육아정보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평화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방과 후 돌봄 공간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외에 일반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성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물, 폐기물 재활용 등 교육공간부터 녹색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환경 교육, 적정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돌봄 정책도 중요합니다.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거주 지원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