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증원 간단하게 이해하는 법💡

[김영모아몬드크루아상]

<문제 1.> 우선 건보료는 현재 적자 상태임. 몇 년 안에 고갈될 것은 확정.

그러면 정부의 해결방법은

1. 건보료를 더 걷어서 현상 유지 하거나 2. 민영화 해서 민간에게 떠넘기기
인데 총선을 앞두고 둘 다 표가 될 리가 없음.

그래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라는 그럴 듯한 이름 속에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이란 항목으로 민영화를 숨겨 둠.

그걸 포장한 게 의대증원 2000명. 당장 국민들이 소아과, 바이탈 필수의료 진료 받기가 어려우니까 찬성할만한 정책으로 덮어 둔 것. 기사 보면 의대 증원 얘기만 잔뜩이고 필수의료 패키지 기사는 가뭄에 콩 나듯 있지?

<문제 2.> 지방, 필수의료에 의사가 없음.

이 문제는 ‘증원할 돈으로 필수의료를 챙기지?’ 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움.
의대증원은 장기간의 프로젝트임. 필수의료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학생 6년+전공의 5년 (남의사는 군대 3년까지) 11년~14년이 걸림.

여기서 문제는

- 건보료를 충원할 세금도 없는데, 의대증원은 무슨 돈으로 할까?
학교 짓고, 교수 뽑고, 해부 카데바 구하고, 실습 도구 구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
“낙수효과”로 비인기과 간다는데 의전원 시절에도 정원 늘어 봤자 다 미용 하던데?
- 그럼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해결법은?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고 부당한 소송에서 보호해 달라.
이건 훨씬 간단한 문제임. 훨씬 적은 돈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음.
당장 의대에 입학할 때 소아과, 응급의학과, 외과 꿈꾸고 들어간 애들 많음. 근데 6년을 다녀 보니 평생 소송당하고 적자 내면서 살 수는 없겠는 거지. 이런 애들이 바로 필수의료과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면?
소아과 닫고 어쩔 수 없이 미용으로 떠난 의사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의대 증원보단 훨씬 빠르게 효과가 나는 거지..

근데 총선용으로 쓰기엔 임팩트가 떨어지고 기삿거리가 잘 안 되겠지..




요약하자면 정부는 총선을 위해 + 민영화를 위해 2000명 증원이라는 보자기로 덮고 악정책을 숨겨 둔 것.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방법으로 의사 악마화 사용.

필수의료 패키지는 민영화 빼고도 의사 다같이 나락보내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당연히 반대함. 물론 밥그릇 문제도 있음.

물론 파업은 잘못된 방법임. 그치만 정부가 의사에게 토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음. 일방적으로 불러서 정책 통보하고 다시 토론 잡으려 하면 약속 취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님.

결국은 파업을 하게 됐고, 정부는 이때다 싶어서
의사는 밥그릇 싸움 하는 돈미새들이기 때문에 ‘의대증원‘ 반대하러 파업해요~ 라는 기사를 우후죽순 내보냄. 필수의료 패키지는 언급도 없고~~ 댓글 상태 보면 알겠지만 국민이랑 의사 갈라치기 성공함..
이대로 파업 실패하면 그냥 민영화 진행 되는 거지 뭐..

국민들도 이 정책은 반대해야 하는 거야..

[기미나미기미나미준]

대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왜 저럴까?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들이 그 분야 종사자들에게서 나오는데 그 분야 종사자들 이야기 안들음 교육계인 늘봄유보통합만봐도 난리고 의료까지 국민들 필수 삶 영위하는 부분들은 전문가 종사자 이야기 들어야하지않니..?

[핑거푸드]

정리글 고마워 민영화 숨겨둔건 몰랐네 필수의료과 수가조정이나 법적보호 단순한데 하필 지금 정부가 민영화에 미쳐있는 (언론도 한통속) 작당들이라 한숨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