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한·중 관계개선 합의' 공동 발표 → 사드 갈등 일단 '봉합' → APEC서 정상회담
↳ 사드는 군사 채널 통해 소통...정상회담서 '한반도 미래' 큰 그림 우선 논의 : 시진핑 평창 올림픽 방문 성사땐 관계 정상화 탄력
↳ 경제가 풀려야 진짜 : 중국, 단체관광비자 허용이 가늠자-평창 올림픽 북 참가 설득땐 경색된 남북관계 새 전기 될수도(중앙 1면 등)
☞ '서로 입장은 유지·사드배치 현실은 인정한다'는 정치적 절충 : 최종 해결이 아니라 현 수준에서 봉합된 것으로 갈등 재발 위험 잠재
① MD 불참 등 중국의 요구만 수용
② 한미 동맹에 균열 소지
③ 사드보복에 대한 사과·재발방지 언급 없어 유감 등 지적
▲ 문서로 남기는 건 양측에 모두 부담 → 한·중 외교부 홈피에 합의 결과 공개...공동성명·구두합의 중간 형식 (중앙 4면)
☞ 보수 언론은 사드 봉합은 다행이지만 중국의 '3 NO' 요구에 굴복한 것(저자세 외교)은 안보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
↳ 내용과 형식면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지적 : 10조 보복피해 한마디 못하면서...사드 추가배치 포기는 못박아
▲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원칙 없이 작은 이익을 좇아 흔들리면 주권과 자존은 쉽게 증발(조선 사설)
▲ 중국이 압박하는 안보와 관련된 약속들은 최대한 모호하게 처리할 필요(중앙 사설)
▲ 과도한 기대는 금물 :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중관계가 더 단단해 질 것(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한반도 평화'의 발판 기대 →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외교당국의 성과
▲ 서틀외교 복원 필요 : '문 대통령 연내 방중 정상회담, 시 주석 내년 평창올림픽 답방'
▲ 강경일변도 북핵 대응 기조를 압박과 대화 병행으로 전환 시급 :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강화와 제로섬 게임으로 비화 않도록 해야 (경향 사설)
☞ 중국, 한·미·일 결속 강화 '득보다 실' 판단 : 시진핑 2기 동북아 패권 경쟁 우위 선점 위해 '한중갈등' 관리 필요, 트럼프 방중도 고려 요인
▲ 사드 갈등 중단 어음 끊어주고, '3NO' 약속 거액 챙긴 중국 : ‘한·미·일 군사동맹 없다’ 약속 유도, 동북아판 나토 막기 전략적 실리(중앙 5면)
☞ 정의용-양제츠 '베를린 90분 극비회동'이 첫 단추 : 7월 정상회담 계기 핫라인 가동, 남관표 안보2차장이 세부 조율
↳ 문 대통령 “다각적 창구 마련” 지시 : 이해찬 다섯차례 방문 고위급 접촉...김정숙 여사, 시 주석 부인에 ‘친서’ 중국 당대회 직전 “한국 이해” 급진전(한겨레 5면)
※ 문 대통령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도 열려 있다" : 강릉 올림픽 경기장서 개최된 민주평통회의 참석해 거듭 강조
▲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중대한 성과 나올것" :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 밝혀 "비핵화 진전된 합의 끌어낼 것"
▲ "미 대통령, 임박한 위협 있을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대북 무력 사용 권안" : 국무·국방장관 상원서 답변, '임박한' 수준 구체적 언급 피해
↳ "北정권교체 작전 땐 전면전 감수해야" : 美의회조사국, 대북행동·억지력 강화·핵시설 제거 등 7가지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
? 국정원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 검찰, 보고 윗선·용처 규명에 총력전 → 국정원 적폐수사 새국면
↳ 이헌수 기조실장, 안봉근·이재만에 매월 1억씩(5만원권’ 총 40억대) 직접 전달 : 조윤선·현기환도 월 500만원씩 받은 혐의
▲ 안봉근·이재만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요구했다 : 이 전 기조실장 진술 확보, 남재준·이병기·조윤선 자택 등 압수수색
☞ '권력 남용'에서 '부패 스캔들'로 판이 바뀌는 것 → 여당(친박 의원들)으로 흘러간 흔적 나오면 국정원발 게이트로 비화
↳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청산'과 차원이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언론도 철저한 수사 당부
※ "안봉근·이재만 증언 끝내 외면···세상인심 무섭더라" : 박근혜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 "비겁하게 느껴졌다"
※ '대선개입 수사 방해' 조사받던 국정원 변호사 숨져 : 2013년 원세훈 공판대응 TF근무, 최근 검찰서 다시 상황 구체적 진술
▲ 국정원 파견 검사들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요구 예상되자 선거개입·보수단체 등 문제 될 만한 글 모두 삭제(한겨레 2면)
? 기타 뉴스
※ 홍종학 엄호 나선 여권 ▲ 靑 "증여는 상식적...국세청도 소개하는 절세방법"...與 "합리적 절세 방식"
↳ 국세청 홈피에 ‘세금절약가이드2’ 책자에 관련 내용 나와, 하지만 일반론적 설명이 대부분...“홍 후보자 케이스 직접 대입은 무리” 지적
▲ 홍종학 부인, 친언니와도 수상한 '2억 채무계약'...이사 두달 뒤 남편 장관 지명된 날 차용증 써
☞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오만한 모습으로 투영 → 청와대 책임론을 증폭 시키는 기제
↳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라 '부도덕과 비양심' 문제 : 장관이라는 최고위 공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을 요구받는 것
▲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 오기와 오만이 느껴지는 어깃장 : 우리 편에만 유난히 관대한 검증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할 것(중앙 사설)
o 한국당 초·재선 “서청원·최경환 탈당하고 홍준표 사퇴하라” : 1일 회동 갖고 당내 갈등 풀 해법 논의
☞ '정풍운동'이 실행될수만 있다면 궤멸 상태인 보수를 살리고 결집시키는 동력 → 보수 대통합의 기폭제
▲ 홍준표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치보복...이게 정의로운 나라냐" : 바른정당 의원들 제자리 돌아올 것(동아 5면)
o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무산 : 일본 막대한 분담금 내세워 저지 압박, 유네스코 "당사자간 대화 필요" 보류
o 흥진호 선원 "단속 피하려 GPS 끄고 北해역 간 듯" : "조업중 경비함이 우리 추격, 잡힌 후에야 北경비정인 줄 알아… '처우에 감사' 진술서 쓰고 풀려나"
<경제이슈>
@ 삼성전자 CEO 세대교체 → '이건희 세대' 인물 모두 퇴진 → '이재용 부재' 비상경영체제 강화
↳ "65세 되면 물러나라" 아비지 뜻대로 : 최대 실적에도 65세 권오현 용퇴, 3인 CEO체제 유지·조직 안정 꾀해
① DS(디바이스솔루션·부품) 김기남 사장
② CE(소비자 가전) 김현석 사장
③ IM(IT·모바일) 고동진 사장 → 50대 트로이카 체제
▲ 이사회 차기 의장에 이상훈 사장 발탁 : 세대교체 따른 혼란 최소화 의도, 조직 안정화·개편 작업 진두지휘, 계열사간 업무 조정까지만 담당
▲ 생명·증권 등 금융계열사도 대규모 세대교체 : 조만간 후속 임원인사 태풍…속전속결 조직개편 추진
▲ 삼성 반도체 20조 팔고 10조 남겨...주주 배당 두 배로 확대 : 3분기 영업익 2014년 한해치 웃돌아, 반도체 공급 모자라 가격 많이 뛰어
↳ 3년간 현금배당 30兆 삼성전자의 딜레마 : 최고 실적에 사상 최대 배당, 외국인도 매년 5兆 이상 챙겨 미래 투자 여력 줄어들 우려
※ 평창 D-100 : 올림픽 성화 오늘 한국 도착, 88올림픽땐 코리아 도약의 계기… 이번엔 국내외 갈등 치유 국가적 전기로
? 주요 뉴스
※ 한중 관계 개선 ▲ 다시 뜬 제주~중국 전세기...관광업계 기대감 : 롯데 “기업 활동 정상화 노력” 반겨...자동차 업계, 중국 시장 회복 예상
▲ 검열도 푼 중국...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검색 1위 '송중기·송혜교 결혼' : 갑자기 수십개 매체들 결혼 생중계, 금한령 풀어지고 있다는 대목
o 정부, UAE와 사우디원전 공동 진출 : 한국 기술·UAE 자금 결합해 사우디 수주 발판...영국·체코 원전 등 80조 원전 수출에 유리(서경 1면)
▲ 靑보좌관은 '한국 탈원전' 홍보 : 원자력에너지 국제 장관회의서 우리 기술 우수성 언급 않고 "한국, 원전 건설로 극심한 갈등"
o 429조 예산전쟁 개막...공무원 증원 최대 쟁점 : 오늘부터 한달간 국회 심의, 최저임금 지원·SOC예산 놓고 여야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
▲ 기재부 對 행안부 '100조 예산' 줄다리기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수준까지" 대통령 공약 놓고 입장 차 (조선 B3)
▲ 정부 "내년 중앙직 공무원 1만 875명 채용"...계획보다 3000명 축소 : 교육부 3038명, 경찰청 2779명, 군부사관 충원 합치면 1만2000명
o 장하성 "금융개혁 본격화할것" : 외신기자 간담회, 갑질 관행 쇄신·경쟁 촉진, 재벌 개혁도 계속 추진
o 손보협회장에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 관피아의 복귀 시작 해석, 참여정부 시절 관료 출신인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평가
▲ 금융위, '올드보이'의 협회장 독식 막을 것 : 與 국감서 "대통령에 직언하라", 최종구 위원장 "그렇게 하겠다"
o 공시가격 3억 넘는 주택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타는 노인 8만명 : 집값 기준 상위13%에 해당, 6억 이상 보유자도 2,000명
※ 리스타트 잡페어 첫날 2만명 몰려 주부·퇴직자 등 일자리 정보 제공 (동아 1면)
?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23.43(▲ 21.50) ② 코스닥 694.20(▲ 4.52) ③ 환율 1,119.50원(↓ 5.50) ④ 유가 55.55(▲ 0.00) ⑤금시세 45,910.33원(↓ 66.23)
o 9월 소비·생산·투자 모두 늘었다 : 작년 6월이후 처음...경기개선 기대, 반도체·스마트폰·명절효과
o 트럼프, 2일 연준 차기의장 지명...파월 유력 : 변호사 출신...므누신 재무장관 강력 지지, 옐런 재선 물거품…“오바마 지우기 일환”
o 스타크래프트선 인간이 AI 이겼다 : 송병구 프로게이머, 페북 `체리파이` 등 AI 4개팀과 맞붙어 완승 "전략·기기조작 모두 압도"
o 성수동 카페거리 임대료 상승률 1위 :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가로수길, 북촌·삼청동은 1.9~2.5% 내려
o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1주일 앞 난항 : 3자 합작법인 통한 채용 대안 거론, 합의 이끌어내기에는 시간 촉박
?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금융투자협회, 공동인증 시범사업 : 비트코인 장부로 쓰인 블록체인 거래정보 네트워크에 공유, 여러 곳 이용 가능,보안성 좋고 3년에 한 번 갱신
o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 시행 : 갑질 대형마트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70%→140%...조사협조 등 감경률 축소
o 무궁화 위성 5A호 발사 성공...5번째 방송통신 위성 : 중동 일부까지 서비스 가능, 선박서 인터넷과 IoT도 사용
o 이해진 "네이버 검색광고, 구글에 맞서 지켜낸 것" : 중소상공인 광고비 부담·허위 광고 문제 지적, "검색결과 노출 알고리즘은 공개 안돼"
o 아이폰8...배터리 불량 논란 속 흥행 실패 : 국내 예약 판매 반응 '시들'...후속작 '아이폰X'로 관심 분산
o 소프트뱅크·아마존·페북 손잡고 태평양 해저케이블 건설 참여 : 美~日~필리핀 신규 건설, AI·클라우드 시대 발맞춰 네트워크 수요급증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