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 </p><p>Q1. 제가 지난 3순을 듣고 행정심판의 경우 가분성만 인정되면 일부취소재결이 가능하다고 적어놓았는데, 가분성이 없으면 행정심판에서 일부취소재결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p><p> </p><p>Q2. 제가 일부취소판결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하였는데,</p><p>a. 가분성이 있는 경우: 기속, 재량 막론하고 일부취소 가능</p><p>b. 가분성이 없는 경우: 재량은 일부취소 불가 / 기속은 원칙적으로 가능, 예외적으로 불가(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한 경우) </p><p> </p><p>위와 같은 이해가 맞다면 판결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가분성만 인정되면 일단 일부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분립에서 자유로울 행정심판이 소송과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p><p> </p><p>Q3. 16년 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문제 관련해서요,</p><p>원고인 을이 주장하는 면허취소의 위법사유 중에 처분청이 양도인인 갑의 음주운전 이력 조회를 안하고 양도양수인가를 내줬다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면허취소의 위법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p>법규성 있는 집행명령을 위반하여 인가가 위법해진다고는 납득되는데, 면허취소가 위법하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형량의 재료로 쓰려고 주장하는 건가요?</p><p> </p><p>Q4. 지방자치법에서 재의결에 대해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이 제소하는 소송의 성격을 따져주어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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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그렇습니다. // 2. 맞지 않습니다. 다시 교과서를 보시고 새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3. 문제가 좀 억지스러운 감이 있는데, 여튼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양도양수인가를 안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거란 취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4. 개인적으로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맞지 않습니다. 다시 교과서를 보시고 새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3. 문제가 좀 억지스러운 감이 있는데, 여튼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양도양수인가를 안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거란 취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4. 개인적으로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