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자격 개방, 이거 하면 룬두창 그나마 업적은 될듯

[눈사람no.3]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20101070421293001

급여·비급여 섞는 ‘혼합 진료’ 금지해 과잉진료 방지

비급여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미용 의료 시술 제도도 개선해 시술 자격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개방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한다. 국내에선 의료법상 미용 시술을 의사들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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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과목에서 수가가 좀 많이 낮고, 근무환경에 병원수익이 안나다보니 병원 현장 인력 갈아마시기가 문제인 것도 있지만

특히 피부과 일반의들 딸깍으로 월 수천씩 벌어제끼는 미용시장과의 수익 박탈감 문제도 의료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니

직역개방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가격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솔직히 피부과나 성형외과 일반의들은 극소수 빼고 의료사고 대응능력 아예 있지도 않은

이론만 머리에 조금 담은 채의 돌팔이색기들이다보니

외부영업사원 대리수술 허구한날 터지는게 이쪽업계이고(근데 피부과 전문의는 너무 조심하다보니 고객평이 나쁨 ㅡㅡ ㅋ)

사고터지면 전원시키기에 바쁘단거 여러 기사나 사례에서 많이 본지라

그냥 일반인이랑 별 차이도 없어보임 명의도용하는 사무장병원이랑 다를 바가 없지요

이 미용 비급여 시장 개방과 동시에 두창이가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지역의사제도 부분적으로 따오더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1174300530?input=1195m

'계약기간 지역근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필수의료 10조 보상 | 연합뉴스

민주당은 한정애의 개처먹기 방지 법안 자랑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료개혁안으로 지방의료대책 내세웠던

지역의사제의 부분적 정부안 반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창이도 써먹을 수밖에 없는 의료개혁 명분을 민주당이 선점한것으로

근데 룬두창 하는 꼬라지들 사례 상 또 하다말거나 대충 후퇴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게 핵심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