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자들 종부세 감면하는 대신 지방소비세 도입

오늘 PD수첩에서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 종부세 완화논란에 <DIV id=R_Content> <DIV id=content_area style="OVERFLOW: hidden"> 대한 방송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의 보유세를 소개하고 우리와 비교하는 도표를 보니..미국과 일본은 보유세율이 대략 3%, 우리는 0.8%정도..   그런데 우리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 보유세율이 0.8%가 될려면 시가가 15억이 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0.2~0.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이마저도 내기 싫다고 조세저항하는 강남부자들을 위해서 감면한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강남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면제, 감면해주면 지방교부세 형태로 지원받는 지방의 재정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강남부자정권은?   지금도 소비세 일종인 부가세를 국세로 걷고 있는데, 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재방재정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결국 강남부자들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은 그 지역민들의(여기서 지방은 서울을 비롯한 전지역) 주머니에서 뽑아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일방적인 감세는 없는 것이다. 한쪽이 감세혜택을 받으면 또 다른 한쪽은 그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증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강남부자, 가진 자들 감세를 위해서 대다수 국민이 조세저항이 약한 간접세로 벌충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는 폭등하여 소비도 죽고, 소득도 줄어든 현실에서 강남부자들 종부세 감면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부가세))를 신설, 물가폭등을 가중시키겠다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전라북도의 경우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예산의 16%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비율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그렇다면 강남부자들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 16%를 아마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방소비세를 신설, 충당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하는 모양새를 보면 강남부자들 종부세 감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거래세도도 감면하겠다는 것인데, 6억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상한선 5~10%로 제한하여 실제 감면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튼 종부세나 재산세, 거래세를 포풀리즘에 치우쳐 감면한다면 과연 지자체의 반응은?   감세가 거론되는 종부세, 재산세, 거래세는 지방재정을 떠받히는 주요 세원이다... 07년 2조 8천여원 걷힌 종부세가 한나라당 법안대로 누더기가 되면 기천억으로 줄어들고, 재산세 감면 세수 부족도 1조 기천억, 거래세 역시 1조 5천억등등 이것들이 모두 감면이 되면 4조가 넘는 지방세수에 구멍이 난다.   특히 재산세와 거래세는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다 강남부자들 종부세까지 감면하여 지방세수를 줄여버리면 지자체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 되던간에 줄어드는 지자체 세수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데, 그 해법이 바로 지방소비세 신설인가? 갈수록 태산이네..   원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부자 정권답게 강남부자들이 소유한 (공)시가 6억이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면제, 감면에 주력해왔고, 지난 2월에 강남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버렸다. 그런데도 강남부자들 양도세를 또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아무리 강남부자정권이라 하지만 1년에 2번씩이나 양도세를 감며해주겠다는 것에 국민여론이 냉담하고..   이렇게 가진 자의 감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강부자(강남 땅부자)를 위한 '2% 정당'이란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하여 재산세도 감면하겠다 하고 거래세도 감면, 거기다 부가세까지 손대겠다는 것인데(부가세인하가 아니라 환급이라고 꼬랑지 내림..어떻게 환급을 해주지? 1천원 물품 구입을 해도 영수증 받아야 하고, 소득 증빙해야 하고..전혀 감세효과도 없는 생쇼)...   아무튼 이렇게 세금깎아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집값폭등, 지역개발에 소외된 국민들에게 강남부자들 세금감면까지 지방소비세를 신설, 대다수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빈익부 부익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양산하면서 한편으론 민생을 운운하는 강부자정권..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다.   이렇게 강남부자등 가진 자의 감세가 이루어지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던지,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던지, 취약계층의 복지를 줄이던지..해서 모든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강부자 정권..  오죽하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국민들이 향수를 느낄까?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