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시험응시자격
훌률하시군요...FM코스만 밟은 사람 보다는 질문자 같으신 분이 유리한 점이 있다면,
강한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경험이겠습니다. 제 친구중에도 검정고시보고 좋은 대학들어가서 사시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법시험보시려면 우선 토익700점과 법학과목35학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토익은 700점만 넘으면 2년동안 1차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학원에 2달정도 다니면서 영어만 공부하면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법학과목은 당연히 영구적입니다.
법학과목35학점은 대학생의 경우 복수전공을 하면 되고, 일반법대나 방통대, 사이버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하셔도 됩니다. 그럴 여유가 없으시면 독학사 시험이나 학점인증기관을 이용해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독학사시험은 4분기로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겠습니다.
독학사시험은 공부가 어느정도 된 다음에 시험봐서 60점을 넘기시면 됩니다.
1단계를 넘어야 2단계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2,3단계 중 ) 아무거나 골라서 넘기신 다음 합산해서 35학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독학사시험과 학점이수기관을 병행해서 취득한 점수를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목은 중복할 수 없습니다.
학점인증기관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서울대 앞에 고시학원(한림법학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점은 고시학원강의를 들으면서 학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강의와 마찬가지로 출석이 중요해서 거리가 멀면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학점을 먼저 받고 공부하고 싶으시면 학점인증기관을, 공부가 된다음에 학점을 받으려면 독학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학점받기가 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 공부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첫번째 홈페이지는 독학사중심이구요...두번째 홈페이지는 학점인증기관입니다.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1.gif) | 1단계 : 교양기초과정 이수단계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bullet04.gif) | 과목 | | 필수 - 국어, 국사, 외국어 선택 - 법학개론, 경제학개론 등 대학교에서 본 단계의 교양과목들을 이수한 분들은 1단계 시험이 면제됩니다.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2.gif) | 2단계 : [전공기초과정 인증단계]로 학점취득단계로 시험을 치루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bullet04.gif) | 과목 | | 필수 - 민법Ⅰ, 형법Ⅰ, 헌법Ⅰ 선택 - 상법Ⅰ,법철학, 행정법Ⅰ, 국제법Ⅰ,형사소송법 등 5과목 중 3과목 선택 한과목당 5학점 : 객관식(26문제×2.5점), 주관식(7문제×5점)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3.gif) | 3단계 : [전공심화과정인증단계]로 학점취득단계로 시험을 치루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bullet04.gif) | 과목 | | 필수 - 민법Ⅱ, 형법Ⅱ, 헌법Ⅱ 선택 - 상법Ⅱ, 노동법, 행정법Ⅱ, 국제법Ⅱ, 민사소송법 등 5과목 중 3과목 선택 한과목당 5학점 : 객관식(24문제×2.5점), 주관식(4문제×10점) 상기과목의 각 학점은 5학점이며 기본3법만 취득해도 30학점이 됩니다. 또한 각 과목별 취득이 가능하여 과목당 60점만 넘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35학점은 2단계와 3단계 일부과목 정도의 패스로 충분하게 됩니다. 형법은 Ⅰ과 Ⅱ로 나누어져 있는데 형법Ⅰ은 총론, 형법Ⅱ는 각론입니다. 2단계시험은 매년 6월경에 3단계시험은 매년 8월경에 있게 되며 접수는 1달 전 정도에 이루어 집니다. (2004년 일정 은 V. 시험일정 및 장소 참조)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4.gif) | 4단계 : 학위취득단계로 사법시험을 위해 학점취득을 준비하시는 분은 응시할 필요가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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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common%2Fbtn_top.gif)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bullet01.gif) | 시험준비는 이렇게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1.gif) |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독학사 시험 2단계, 3단계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2.gif) | 4월경 방송통신대에서 사용하는 문제 등을 준비하여 1달 정도만 대비합니다.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3.gif) | 문제의 수준이 기초에서 기본정도의 문제들이므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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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bullet01.gif) | 제출서류 | | | 공통(1~4단계)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1.gif) | 응시원서 : 일반,전산처리용(O.M.R) 각 1부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2.gif) | 사진(3.5×4.5cm) 3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동일원판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3.gif) | 수험료:18,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1.gif) | 대학(전문대) 재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1년 이상 수료자 → 성적 증명서(35학점 이상)1부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2.gif) | 수료증명서는 학점을 명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1.gif)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2과목 이상 합격자 : 독학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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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bullet01.gif) | 2004년 시험일정 및 장소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1.gif) | 시험일정 | |
구분 | 원서 교부/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 2006. 2. 13(월) ~ 2. 17(토) | 2006. 3. 19(일) | 2006. 4. 20(목)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 2006. 5. 1(월) ~ 5. 8(월) | 2006. 6. 11(일) | 2006. 7. 13(수)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 2006. 7. 24(월) ~ 7. 28(금) | 2006. 8. 27(일) | 2006. 9. 28(목) |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 2006. 10. 9(월) ~ 10. 13(금) | 2006. 11. 12(일) | 2006. 12. 14(목) |
| ※ 원서교부/접수 : 평일(09:00 ~ 17:00)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wyer.lawschool.co.kr%2Flaw%2Fimages%2Finfotest%2Fnum01_02.gif) | 시험장소 | |
원서 교부/접수 | 시 험 | 합격자발표 | [교부] - 방송대 각 지역대학 (단, 울산지역대학 제외) - 강릉시학습관 및 마산시학습관 [접수] - 방송대 각 지역대학 (단, 울산지역대학 제외) - 강릉시학습관 - 마산시학습관 ※ 우편접수 불가 독학학위검정원(종로구 동숭동 소재) 에 원서 접수 불가 | ★ 시험장소 시험일 1주일 전 독학학위 검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한국방송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
-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역대학 [인터넷 합격자 발표] (http://bdes.kno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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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쿨논의
로스쿨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3가지 정도가 가장 큽니다.
첫째, 법체계가 안맞습니다. 사법시험에서는 기본법7과목을 시험보는데, 이를 바탕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로교통법이나 어업법,특가법등 수많은 특별법등은 변호사가 되고난 후 혼자 연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법대4년공부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동안 실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학부4년동안 법과 무관한 학문을 배우느라 시간낭비를 해야하고, 군대도 갖다와야되고, 정작 배워야할 법학은 3년만에 끝내고 법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까지 같이 합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가 법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때문에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절충해서 신사법시험을 두었는데, 도입한지 3년만에 벌써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폐지될 가능성도 큽니다.
둘째, 비용문제입니다. 사시는 경쟁률이 20:1인데 로스쿨은 300:1은 될꺼라서 그 시험준비하느라 시간낭비 해야되고, 게다가 로스쿨학비는 3년동안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그리고 유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점수도 많이 주기때문에 유학가야되는데, 유학비용도 2-3억 들어갑니다. 이는 비용문제 뿐 아니라 기회균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정원문제의 딜레마입니다. 소송건수는 한정되어 있고 과잉공급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학정원1000명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중,하위권 법대는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밖에도 사회양극화, 고비용저효율, 로스쿨인맥형성,교육을받을권리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론이나 사법시험개선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보다는 사시쪽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