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국회의원에게 금배지 대신 점퍼를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입력 2024.04.29. 00:21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4/29/P3CWFWPYPNHODGAJJHAPGIFV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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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회의원 중
‘배지’는 한국·일본·대만 정도
의원 자질 갈수록 악화
뭐 잘했다고 금배지 다나
요즘 대학생은 배지보다 ‘과잠’
일하는 척이라도 하게
차라리 배지 말고 점퍼 입어라
22대 국회의원 배지./뉴시스
4월 8일, 국회사무처는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하게 될 배지를 공개했다. 총선 본투표 이틀 전쯤이면 매번 이렇게 해 왔다. 개표 직후 당선증 교부와 더불어 배지 배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배지를 받아간 이는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정청래 당선자였다. 정치 입문 13년 만에 국회의원이 된 이준석 당선자는 “배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 2020년에 국회의원 배지 ‘언박싱’ 장면을 “세계 최초로 동영상에 올렸다”고 자랑했던 용혜인 의원은 이번에 비례 재선에 성공했다.
제2대 국회부터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 배지는 ‘국회기(旗)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국회규칙’에 근거한다.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일본 및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과 대만 정도에서만 볼 수 있다. 그동안 의원 배지 존폐 문제가 몇 번 이슈화되긴 했어도 디자인만 10차례 정도 바뀌었을 뿐 국회의원들의 배지 사랑 자체는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금배지’로 불린다. 실제로는 순금이 아니라 미량(微量)의 도금 배지에 불과해도 ‘국회의원=금배지’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
각종 국어사전도 금배지를 “국회의원임을 표시하는 배지”로 설명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언어사회학적 아우라는 금배지만이 아니다. “가려 뽑힌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의 ‘선량’(選良) 또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본래 국회의원이란 국민이 뽑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라는 의미다. 세간에는 국회 혹은 여의도 ‘입성(入城)’이라는 전근대적 표현도 예사로 사용된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모두 도성 바깥의 민초(民草)라는 뜻인가.
‘금배지’라는 이름값을 하느라 그런지 현실적으로 금배지는 금값을 톡톡히 한다. 186개나 된다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평생 이리저리 먹고살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 풍토다. 낙선이든 낙천이든 국회의원 선거판에 기웃거리기만 해도 보상이나 보은의 가능성이 은밀히 열려 있는 곳 또한 우리 정치판이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 자리는 거의 모든 직군(職群)에서 로망이다. 관료나 법조인은 물론 기업인, 교수, 군경(軍警), 언론인, 의사, 시민운동가, 심지어 성직자나 문화예술인까지도 금배지를 탐낸다. 청년 정치라는 명분으로 여의도에서 ‘인생 로또’를 꿈꾸는 20대도 적지 않다.
금배지를 향한 ‘소용돌이 정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날이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아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예외는 있겠지만 추세가 그렇다는 말이다. 그 결정판이 바로 제22대 국회다. 피고인과 피의자, 전과자가 즐비한 데다가 각종 비리 혐의자나 막말꾼, 욕쟁이, 궤변가 또한 가득하다. 설령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적잖은 동료 의원들이 이들의 동조자나 방관자로 처신한다. 양심 불량자 비율도 국민 평균을 훨씬 웃돌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목하 무소불위 입법 권력의 민낯일진대,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그들은 보란 듯 금배지를 달까?
하지만 그들을 정치적 괴물로 키운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곧 우리 자신이다. 선거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부터 문제지만, 평소 그들의 버릇을 잘못 들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정치의 종주국 영국의 하원의원은 애초에 ‘무급 봉사’ 개념으로 출발했기에 유권자와의 관계가 대체로 대등하고 담백하다. 이에 반해 우리는 국회의원을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는 경향이 있다. 어딜 가도 그들은 헤드테이블에 앉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한다. 민의 대변자 국회의원을 민원 해결사로 인식하는 것 역시 후진적 정치 문화다. 어쩌면 우리의 민도(民度)가 ‘제왕적 금배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회의원의 신분과 권위를 ‘금배지’로 표시하는 관행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교 배지를 열심히 달았다. 나름 특권과 선망의 상징이던 대학생 배지는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일제히 사라졌다. 요새 같은 세상에 금배지를 오매불망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국회의원을 보면 학창 시절에 누군가는 수영복에도 명문대 배지를 달았더라는 소문이 생각난다. 참고로 요즘 대학생들은 배지 대신 이른바 ‘과잠’을 입는다. 정 그렇게 국회의원 티를 내고 싶으면 그들도 교섭단체별 혹은 상임위원회별로 배지 대신 점퍼를 입으면 어떨까. 누구 말마따나 ‘일하는 척’이라도 하게 말이다.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immortalis
2024.04.29 01:30:41
이런 짓들을 보니 배지가 유치함의 심볼로 생각된다. 배지 없애고 점퍼 입히라는 칼럼에 적극 찬성한다. 야당이 들어먹을 리가 없겠지.. 특히 어떤 애들에게는 어떻게 딴 배진데.. 부모 동원에 눈물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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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4.04.29 01:18:29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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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29 03:40:53
우리나라 국회는 사상 유례없는 불신집단이 되었다,지난 4,15총선, 이번 4,10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국민적 불신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는데도 묵살하고, 각종 더부러종북당의 입맛에 맞는 악법을 만드는 국정농단을 벌이고있다, 사전선거에서 나타난 용납될수없는 전산조작에 의한 당선결과는 공인되지 못한다, 국민이 인정하지않는 가짜들은 금배지를 달 자격이 절대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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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4.29 04:55:08
국회라는거는 없는게 낫다. 차라리 '법률심의회'를 백명정도로 만들어 법의 제 개정 문제만 다루게 하는게 낫다. 일은 아하고 온갖 부조리와 특권과 야합만 하는거 보면 세금내는게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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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4.29 04:45:10
한국 정치인은 탐욕과 이기의 덩어리들이다. 이들에게 국리민복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 국민이 불쌍하다. 군사혁명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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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
2024.04.29 06:03:42
지나치게 많은 <특권의 상징> 금배지를 없애는 법안부터 만들어라. 금배지가 누리는 각종 특권부터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금배지부터 없애면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지위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금배지가 비리와 범죄의 방탄이 되는 나라는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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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29 03:49:32
국회의원들 현주소 그대로 표현한글 입니다, 국민들 수준대로 가는 의원 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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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2024.04.29 06:23:30
그런데 요즘 이재명이나 조국같은자가 태극 기 배지를 달고 다니는 꼴 뵈기 싫은데 떼게하는 방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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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4.29 07:45:24
이나라 국해가 만악의 근원이야.. 무보수 그리고 특혜를 일부 유럽 다른 나라처럼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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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29 07:24:22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많이 없애야한다 외치는 많은 인간들이 되고난뒤 어느인간도 그법 발의하는것도 보질못했다.직급은 차관급이라면서 거느리는 졸개가 많은것은 어느대기업 회장 저리가라다.기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만 입는옷을 입어라고하면 뺏지보다 더 좋아할것이라 생각한다.비슷한 뺏지들이 많아서 그들의 뺏지를보고 와하며 존경해 본적이 없는지라 옷은 그들을 우럴어보는 더 큰 몫을 할것같아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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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4.29 07:00:51
우선 국회의원 정족수 부터 펴지하라 용혜인 같은 인간이 국회원 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또 조구기 같은 인간이 국회 의원? 나라가 개판인 이상 이게 말이돼 세상 웃음꺼리 조롱꺼리로 만들었으니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서 다시 시작들 해야 나라가 살아 날거다 특히 전라도 민심을 읽을줄 알아야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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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4.29 06:49:24
금뱃지는 형식일 뿐이다. 금뺏지 뒤에 숨은 권력과 온갖 혜택을 누리려고 불나방처럼 모여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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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29 06:48:33
뱃지는 일제의 잔재아닌가. 반일 선동하는 애들이 일제 삼푸쓰고, 일본어 집있고, 뱃지 좋아 하는 애들이지. 그렇게 금뱃지 좋아하면 머리에다 차라리 뱃지를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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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4.29 08:29:13
국회의원 선량이란 명칭으로 이조시대 사대부처럼 예우하고있는 현실에서 잠바가 어울리고 땀흘려일하겠나 ? 국회의원들보면 세습도 3세대까지하고 요즈음은 범죄자에 무능무지하고 어린나이에 싸가지까지 겸비한 이들도 다수던데 ; 세비부터 비서들숫자 그리고 헤아릴수도없이 많은 예우와 특혜를 무시하면 자연스레 잡바를입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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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4.29 08:04:46
자질이 떨어지면 혜택도 줄어야하거늘 낙제점수 받은자들이 국가 최고의대우를 받는게 이상향의 세계인가? 입법을통해 법치가 바로서게되고 국민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자 들이 온통 구린네나는 범죄자와사기꾼이 득실거리니 그게 국회라 말힐수있나? 그자들이 진정 국민의 바램이었던가 가? 아니면 선관위의 장난인가? 이런난국을 어떻게 이해하나?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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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일
2024.04.29 08:01:47
제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없는 듯 한데, 그 비싼 금값으로 배지를 뭐하려고 만들어 주는지...당장 없애고 목장갑이랑 작업용 잠바를 주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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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4.29 07:33:33
국회의원금배지 자랑할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똑바록 세워야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한달지출금액10억원 반으로 줄어야합니다 국민들은 힘들어 죽게는대 국회의원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러서 국민들한테 희생정신이 있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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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4.04.29 07:32:05
작업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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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4.29 07:04:21
4년 후에 누군가가 이런 유의 칼럼을 쓰고 그 다??4년 후에도 다시 언론에 나오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대로 흘러가고 언젠가는 타의에 의해 정신을 차릴 때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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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04.29 08:54:29
나라에 해로운것들 포항제철 용광로에 같다 부어버려야할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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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04.29 08:53:33
일본의 잔재라는거지? 그렇게 반일 외치는것들이 일본꺼는 엄청 좋아하는군 일본 아파트 가진 물건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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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4.29 08:40:27
국민을 위한 선량한 정치가 우선되어야 하나?아니면 자신의 범죄 방탄이 우선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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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4.04.29 07:01:22
금배시 대신 점퍼? 그러면 저것들은 아마도 금실로 짠 점퍼를 철마다 한벌씩 년간 네벌, 유행이 귀뀌니 매해 새걸로 달라 할 것이다. 배지는 한개면 4년을 지내니 그냥 놔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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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04.29 06:28:36
배지도 촌티인데 그냥 일반 금속이 아닌 금으로 만들어 '더블 촌티' 달고 거들먹거리는 꼬락서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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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4.29 08:55:20
의원 배지는 ‘국회기(旗)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국회규칙’에 근거(?)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에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규칙명은 '국회규칙에서 국회'가 빠진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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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부터 고치자
2024.04.29 08:04:07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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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29 04:57:27
조선칼럼 주장은 금뱃지 달고 신사복 입는다고 국민의힘당 윤정권이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것 입니까 고작 조선칼럼 수준이 이정도라니 한심하군요 종힌 한장이라도헛 글 쓰지 마세요 그래 한국국회의들이 잠바 입고 배지 않 단다고 국민기대로 정치한다는 보장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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