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 -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 도박 사이트 단속, 범죄수익금 환수 등 전방위 수사 진행 중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19. 1.2.~6.30.(6개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 그 중 77명을 구속하였다.     ※ <붙임 1 세부단속 현황 및 우수 사례> 참고   ❍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검거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였다.       *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액 115억 원, 압수액 23억 원임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붙임 2 해외 도박사이트 검거 우수 사례> 참고   ❍ 이에, 경찰에서는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 ․ 현지 출장 수사 등을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 인터폴 적색 수배 ․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②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③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팀수사팀*을 더욱 확충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총 30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남부지방청에 설치되어 있음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 <붙임 3 처벌규정> 참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성일(☎ 02-3150-25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단속 현황 및 우수 사례> [특별단속 현황]                                   ※ ’19.4.30. 기준합   계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타 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777 1,107 77 1,030 36 547 8 144 1 52 32 287  ‣검거 인원 기준, 스포츠토토가 전체의 52.6%(583명)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크며,  ‣ 경마, 경륜, 경정이 13.7%(152명), 카지노가 4.7%(53명) 順임.    ※ 기타 사이버도박은 28.8%(319명)로, 사다리게임, 홀짝게임 등 포함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및 도박 행위자 검거 우수 사례] ▴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OOO의 경마경주 배당정보를 사설경마사이트 44곳에 제공한 일당 3명 검거(구속 3명)  (울산 사이버)  ▴중국 상해에 서버를 둔 입금액 1,5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에 접속, 5,000만원 이상 고액 베팅한 도박행위자 145명 검거 (경기남부 사이버)[범죄수익금 추적 우수 사례] ▴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파워볼’ 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9명 검거, 현금 약 18억원, 명품시계 등 압수 (구속 3명) (서울 광진) <붙임 2 해외 도박사이트 검거 우수 사례>국외도피 ‘먹튀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일당 검거       <경기북부 사이버> ▴ ’14. 4월부터 ’15. 2월까지 입금액 165억원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입금액을 편취한 후 필리핀으로 국외 도피한 피의자(2명)를 사이버수사대 4명이 현지 출장, 필리핀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 후 송환 (13명 검거, 구속 5명)    ※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 실시<호송조, 피의자 송환>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광주 사이버> ▴ ’14년 12월부터 ’19년 4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에 사무실을 설치,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3명)를 사이버수사대 3명, 외사국 1명이 현지 출장, 베트남 공안과 공조하여 검거 후 송환(총 3명 검거, 구속 1명)<증거물 인수 장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경찰관 통해 4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서울 은평> ▴ ’17. 1월부터 ’18. 11월까지 필리핀 앙헬라스 소재 사무실에서 입금액 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 중인 사실을 현지 파견 경찰관(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확인, 증거 수집하여 총책 등 일당 검거(총 9명 검거, 구속 3명)   ※ 계좌 잔액 약 5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박사이트 사무실><붙임3 처벌규정>   죄명 내용 형량 징역 벌금 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 5년↓ 3,000만원↓ 제246조 제1항 도박을 한 사람 - 1,000만원↓ 제246조 제2항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 3년↓ 2,000만원↓ 국민체육 진흥법 (스포츠토토 등) 제47조 투표권 발행권자가 아닌 자가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경우 등 7년↓ 7,000만원↓ 제48조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사람 5년↓ 5,000만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 경주 이용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및 도박 행위자 7년↓ 7,000만원↓ 경륜 경정법 제27조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또는 비슷한 것을 발매한 경우 및 도박행위자 3년↓ 1,000만원↓ 사행 행위 규제법 제30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자 5년↓ 5,000만원↓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1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자 3년↓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