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민자사업 시행자에 선정...."2030년 착공 완료 목표"

[heidegger]

15조7천억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민자적격성 재조사 기간 2개월단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도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시행자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GTX)-B 노선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4조2894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재정 구간인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에 먼저 착공하고 민자 구간은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0년 개통한다.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이란게 정부의 전망이다.

올해 민간투자 사업 투자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 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대규모 국제 행사나 신도시 개발계획 등의 취소 변경 등으로 추정 수요 대비 민간 추정 수요가 30% 이상 차이나는 사업이 대상이다.

민자 적격성 재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270일 소요됐지만 중복되는 조사 내용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 줄인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GTX-B 민자사업 시행자에 선정...."2030년 착공 완료 목표" (daum.net)

GTX-B 민자사업 시행자에 선정...."2030년 착공 완료 목표"

[KMS_vega]

이걸 민자로 하면.. 요금은 얼마나 나올라나

[눈사람no.3]

민자 좀 그만해 미친새끼들아 하

[프리드리히대공]

선거 때는 자기들이 해주는 것마냥 떠들지만 실은 국가재정을 투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죠 ㅋㅋ

[황초롱이]

!!!!!!!!!!

[프리드리히대공]

솔까 이런 사업을 마치 국가가 100% 국가재정으로 해주는 것 마냥 홍보질한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최소수입보장제도 아니고 대체 교통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볼모로 배짱장사할 그것도 못 되고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철이라도 결국은 코레일 중심의 철도체계는 받아들여야 하고 요금적으로도 수도권전철 통합요금제에 낄수밖에 없으니 독립적으로 할 그게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단, 여론에게 얘기 안 한 숨은 계약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랬다가는 사법리스크를 한가득 품게 되니 사업자 입장에서도 딱히 메리트 없을 겁니다

게다가 10여년 전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때 박원순 시장이 보여준 일처리 이후로는 여론이 안 좋으면 얼마든지 국가 혹은 지자체가 끼어들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겨버렸으니...


## 참조: BTO 사업 모델 - 꺼무위키
대표적인 민자사업 모델이지만, 가장 말이 많은 모델이기도 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영권을 전부 가지니만큼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해서 많은 수입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운영을 망쳐서 적자만 나게 되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리드리히대공]

돈 드는게 문제긴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운영 못 하겠다 뻐팅기면 운영권을 코레일 더러 인수 및 운영을 떠맡기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만 민자가 아닌 경우에도 철도가 새로 생기면 열차운영에 대해서 노선입찰제로 이미 운영자를 정하고 있지만

국내 철도사업은 요금에 대한 여론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으므로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나서는 사업자가 없으니 결국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우(전동열차 운행의 경우는 운영적자 지자체 부담조건)도 많습니다


특히나 GTX는 원래 전철이 아예 없는 곳에 신규 공급이라기보다는 기존선이 저렴한 현 요금으로 잘 운행하고 있는 수도권에 들어가는 노선이니 과도한 요금정책을 내놓으면 경쟁이 될까가 물음표 같습니다

이미 얘기 나오는 걸 보면 현행 민자노선인 신분당선 요금 수준이 될 것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