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뉴스 그만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되네요.
부디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길 빌어봅니다
만일 그럴일 없겠지만 기각시킨다면
판사도 해임시켜야죠.
피해자 유품에 '좋은아빠 되는법'..유족, 고유정에 친권 소송
홍수영 기자 입력 2019.06.18. 15:57댓글 175
"친모라는 이유로 친부 살해한 사람 친권은 문제"
유족측,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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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씨(36)가 대학원 사무실 책상에 아이 사진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자료들. 강씨의 유족 측은 유품을 정리하며 책자를 발견했다.2019.6.18/뉴스1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형은 박사과정만 마치면 아들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얼마전 대학원에 가서 형의 유품을 정리하고 왔는데 ‘좋은 아빠 되는 법’ 이런 책들이 아이 사진과 함께 있더군요. 정말 아이를 많이 보고 싶었구나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강모씨(36) 동생이 형을 회상하며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강씨의 아들 사랑은 지극했다. 비록 이혼 당시 여러 이유로 양육권을 갖지 못했지만 언젠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강씨가 이혼 후 고씨에게 보낸 문자들을 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들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아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담겼다.
강씨는 고씨의 친정집 등에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며 2년간 아들을 보지 못하자 면접교섭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5일은 강씨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2년만에 만나는 날이었다. 강씨는 동생에게 ‘제일 좋은 레고 장난감을 사다달라’고 부탁했다. 그 선물을들고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아들을 만나러가는 강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노래에 아들 이름을 넣어 흥얼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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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정결과는 2주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15일 김포시 소재 쓰레기 소각장에서 뼛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고 있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8/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이지만 여전히 아들의 친권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자가 피의자 신분이 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유족이 고유정을 상대로 친권 상실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유족 측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고씨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아이의 복리와 앞으로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고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동시에 아이의 후견인으로 전남편(피해자)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고유정이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부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오랫동안 아이의 외조부모, 즉 고씨의 부모가 오래 양육해오긴 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계속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친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의 복리이며 이는 법에도 명백히 명시돼 있다”며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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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1시간전
전남편이 이혼의 귀책사유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본인은 재혼도했고 아이도 직접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답글12댓글 찬성하기856댓글 비추천하기7
경대승1시간전
고유정 현 남편 “조사 끝난 내게 경찰이 ‘갈치 맛집’ 묻더라”(19.06.18 국민일보) https://news.v.daum.net/v/20190618043152860 수사권 독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맛집 탐방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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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ra1시간전
조금전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봤는데 부디 맞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아빠셨을텐데 볼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
답글3댓글 찬성하기272댓글 비추천하기5
도요새1시간전
아빠가 보던 책들을 보니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요. 부디 법원에선 빠르게 친권을 친가로 넘겨주시고 삼촌을 후견인으로 어서 지정해주세요. 친가쪽으로 오게 되면 아이에게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널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꼭꼭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를...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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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나라1시간전
어휴 눈물나서 미치겠네 진짜.... 저뇬 그냥 광화문 네거리에서 하루 하루 돌로 쳐서 죽이면 안될까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답글2댓글 찬성하기131댓글 비추천하기1
나야 나1시간전
어느 범죄보다 잔혹하고 어느 범죄보다 패륜적인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범죄에 당연히 친권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다시는 햇빛을 못보게 하라.
갤럭시 058347분전
고유정부모도 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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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팅럽39분전
한아이 엄마인데요... 이 기사 읽으니 눈물납니다... 좋으신 분였던거 같은데.. 여자 잘못 만나서 ㅠㅠ 너무 맘이 아픕니다... 저런여자가 애 키우면 그 아이도 뻔하니 한아이 미래 위해서도 친권상실되야 맞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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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39분전
참 선하고 열심히 살아오시는 같은데 여자 잘못만나서 인생의 즐거움 행복 다 빼앗겨 버렸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좋은곳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드님이 훌륭한 아빠로 기억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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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48분전
사형 사형 사형하라고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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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34분전
난 이여자 사형선고안하면 촛불시위대 만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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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시작1시간전
아이의 운명이 가혹하구나. 부모를 다 잃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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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데35분전
고유정이를 사형시키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의 전국민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한다.... 흉악범들이 집을 쳐들어오면 모든게 끝난다....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볼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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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품정리하다 나온 책 사이에
아들사진있었다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ㅠㅠ
살인자에게 꼭 사형이 구형되길
시신이 돌아오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이런일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 반성조차없는 살인마는 꼭 사형이 구형되야죠.
충분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행복했던 피해자 가족의 일상을 무심히도 짓밟아 버린 가해자가 받드시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되기를 빕니다.
뉴스를 접할때마다 분노조절이 어렵네요. 인간의 탈을쓰고 할수없는
최악의 범죄예요.
평범한 한 가족을 짓밟고 시민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것도 꼭 포함시켜
가중처벌 받기바랍니다.
애초부터 저런 착한남자랑 악마같은 고유정은 안맞았을듯요.
펜션으로 유도하여 살해했듯이 연애할때도 착한척 가면을쓰고
접근했을듯요.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했으니요. 사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기
어렵잖아요.
친권은 아버지 쪽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를 삼촌, 면접교섭거부와 살해까지 한 흉칙스런 잔악한 고유정을 국민 모두가 용서하지 못햇다. 단순한 성범죄 사건을 유족들의 증거물에 의해 살해사건으로 증거자료확보로 반박하며 네티즌의 힘에 의해 양파속 벗기듯 확 뒤집어 놓은 사건 .
아들의 친권을 주장하며 양육하겟다는 건 억지다. 고유정 살인마는 타의 배려라는 것은 눈씻고 볼 수 없다. 감옥에서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간의 기본 존엄에 대한 기본 공부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무엇보다 아동은 아버지의 가정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양육 환경에서 자랏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