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생아 아파트 특공, 1억 ‘부영 모델’ 63% 지지가 의미하는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신생아 아파트 특공, 1억 ‘부영 모델’ 63% 지지가 의미하는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5.02. 00: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2/T3RQQ7Y3NJDB3L6NMS63VJ2F3Q/

[사설] 신생아 아파트 특공, 1억 ‘부영 모델’ 63% 지지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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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발표한 후 난임센터를 찾는 30~40대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신생아 특공은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호의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발표 직후 출산을 고민하다 아이를 가지려고 난임센터를 찾는 여성들이 평년보다 30% 안팎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내 집 마련 부담 때문에 아이 갖기를 주저한 부부들에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국민에게 물었다. 그 결과 조사 참여 인원의 63%가 이 모델이 아이를 적극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금 직접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정도 부담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64%였다.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각조각 지원하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2006~2021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난립하는 저출생 재정·세제 지원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 등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데 13조원의 예산이 든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만 14조원 가까이 들고, 지방교육교부금에서도 매년 수십조원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예산을 몇 개만 줄여도 신생아 특공이나 부영 모델의 도입 같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젊은 층도 깜짝 놀랄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Hope

2024.05.02 02:35:20

이런 현실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기업이 하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머릴르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매일 놀면서 이상한 악법만 제조하는 여의도 쓰레기들....100명이하로 줄여 그돈으로 출산장려금을 주자....국회 니들이 국가를 위해 하는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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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5.02 02:57:43

건설회사는 건설로 평가된다... ㅋ 부영은 전국에 소련스타일 병풍아파트를 만드는 건설회사 이미지다... ㅉㅉㅉ 참 조선이나 부영이나 향우회 조직들 끈끈해... 근데 문제는 다들 지들 고향이나, 부영아파트엔 살기 싫어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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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2024.05.02 01:12:19

지난10여년 380조를 출산예산으로 쓰고도 0.68까지떨어진다는것은 전혀효과가없고 천문 학적인 예산만줄줄이 새고있다는것이고 그사이끼인 세금충 공무원들만 배불이고있는것이 다. 더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 1억씩 직접주는것이 효율적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먼저 결혼 해야 애를놓을수있는데 같이고려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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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5.02 03:51:47

임대주택을 애를 나면 특별 분양하자. 지금같이 숨이 막히게 좁은 아파트, 교통 불편한곳이 아닌 싱가폴 처럼 최소 분양면적 25평이상 대중교통이 편한곳에 지은 3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분양하자. 그러면 고질적적인 아파트 투기도 잡고 투기로 발생하는 경제 왜곡 현상도 없앨수있다. 각종법률 장애요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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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5.02 07:44:15

이런 주장 처음 한 사람이 허경영인데, 그땐 다들 미쳤다는 반응이었다. 이제 당연시되는 분위기인데, 그럼 허경영은 선각자? 씁쓸하다. 분명한 건, 한국인들은 여기에 맛들이는 순간 더한 복지 요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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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2 07:04:15

초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상상외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 절약등으로 정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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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2 05:14:15

잘한일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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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5.02 09:21:56

그동안 쏟아부은 예산은 다 공무원들 부수입 재원으로 소진된거지 뭘... 그래서 쓸데없이 공무원들을 거치지 않고 현금지원이나, 아파트 특공 같은 직접 지원이 예산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공무원들 손에 뭘 맡겨 놓으면 다 자기돈인줄 안다. 복지 예산은 가급적 다 그렇게 직접 지출 방식으로 전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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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2 08:23:52

이사설을 쓰신분은 나의댓글을 항상 달지못하게 하는분같다.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투철한 자유우파보수 국민이다.대통령은 쓴소리 들어라 연일 때리는 조선이 왜 독자의마음글을 욕하지않은 글 ？㎢쨉？못쓰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획기적 대책만이 저출산에 도움되고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국민모두의 마음이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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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5.02 07:18:56

국가가 못하는 복지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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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5.02 06:04:01

1억원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의 의미는 이미 공감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출산율도 높이고 지원금을 받는 출산 가정에도 도움이 되게 하느냐를 좀 더 밀도 있게 연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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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02 05:50:50

정부지원정책보다 안정된 직장이 최우선이다, 애를 낳아 잘키울수 있는 조건이 필수다, 장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 키율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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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2 05:36:29

미국은 다 인종, 다 민족 국가이다. 한국도 출산 정책에 돈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이민 정책을 서둘러라. 배달민족 같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이민청 만들어서 좋은 이민자들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닌가. 애를 낳기 싫다는데, 왜 이리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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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2 04:50:36

우리의 청년시절에는 아파트 주지 않아도 너무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OO을 까라는 시대에서 살아다 그때 젊은 이들은 고시공부하여 판검사 되고 국회의원 장관 되겠다고 꿈꾸고 회망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지금은 자식색기 낳아 그런희망보다 남의 집 종로릇 전쟁터에 끌려가고 자식 낳을 희망과 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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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5.02 04:10:04

젊은이를 위한 정책이 펼쳐져야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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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보다한마디

2024.05.02 09:05:42

결혼 부부 출산시 2억 지원 주택자금 마련 1프로 대출을 추천 2억은 주택 매매시 회수하기로 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유도 되겠지만 비아파트 주택 매매를 활성화 하고 주거의 안정과 출산장려에 큰 자극이 될것이다. 그게 사다리가 되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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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5.02 09:04:19

대한민국의 근간은 사람이다. 자원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립가능한 이유가 바로 인재이고 사람이다. 젊은이들이 주택이나 육아에 좀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이 출산정책을 시급히 세워주길 바라며 / 인구감소로 지방소도시의 소멸이 작금인데 귀농귀촌하는 사람에 대해 어쭈잖은 텃세나 부리는 마을사람들 정신 좀 붙잡고 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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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4.05.02 08:53:21

허구헌날 악법이나 만들고 싸움질 하는데 들어가는돈!! 이런 좋은곳에 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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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

2024.05.02 08:41:07

그것봐,,, 돈주면 애 낳는다니깐. 여자가 애낳는 기계냐, 그럼 남자는 ATM이냐 떠들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면 한다. 다만 일시금보단 일부는 매월 나눠주는게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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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2 07:12:04

새들도 둥지를 틀어야 알을 낳지.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발표한 건 잘한 일이다. 신생아 특공은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호의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아이를 갖겠다는 것... 새들도 둥지를 틀어야 알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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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2 06:44:09

이건 상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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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02 06:24:42

그렇다! 젊은층들이 깜짝 놀랄만한 출산 대책을 세우고 발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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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2024.05.02 06:16:51

무한대로 걷고 있는 교육비 이런데 사용해라.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청은 명목이 없어서 더 이상 쓸 수없는 지경까지 온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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