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천국의 도래-빨대사회

사기 범죄 천국의 도래- 빨대사회.   필자 ‘모성준’은 현재 대전고법의 판자로 재직 중인 판사로 서울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책을 불의에 맞설 용기를 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글로 이 책을 쓰고 있다. ‘샤를 보들레르‘는 “악마가 만들어 낸 최고의 속임수는,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이다.” 언젠가부터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보다는 그가 누구의 편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누구의 편인지를 밝혀둔단다. 필자는 “’포켓몬스터’에서 ‘한지우’에 맞서 싸우는 로켓단의 편에 서고 싶다고 말한다. 로켓단은 포켓몬을 포획하여 세계를 정복하려 노력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악당이다. 로켓단은 악당이지만 그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고, 정녕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포켓몬 트레이너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단다.   필자는 정치적 이전투구의 장에서 싸우고 있는 누구의 편도 아니며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사법개혁’은 그들의 주장과 노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불과한 것이고, 외국 사법제도를 도입하여 검토 없이, 도입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기하고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제도나 검증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형사사법시스템에 덕지덕지 붙어 놓은 결과, 수사나 형사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단다. ‘오느레 드 발자크’는 ”법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시스템이 잡지 못하고 놓친 큰 파리는 사실 국제적 사기조직과 같은 범죄기업의 수괴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국회는 큰 파리를 잡지 못하는 거미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매일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증인들과 씨름하는 수사관과 검사와 판사들이 터지기 직전의 둑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거대 힘에 대한 맞서기를 포기하는 순간, 불의를 억누르던 힘은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불의가 온 세상을 삼켜버릴 것은 자명하다.   최근 한국에 조직적 사기범행이 창궐하는 이유가 뭔가란 질문에 답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 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란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 필자는 주장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누구보다 수사와 재판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스스로 증식할 기회를 찾고 있는 불의한 사기범죄조직이 가장 원하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상황은 큰 목소리로 형사 정의를 부르짖었던 국회의원들과 법무부장관들에게 온전히 책임이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역병처럼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조직의 촉수는 우리 옆까지 왔다. 매일 여러 번 받는 범죄 조직의 문자메시지나 사기피해들의 사례가 증거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사기범죄조직의 빨대가 내 목덜미에 꽃일 수 있고, 고통은 불행으로 점철될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20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절도와 교통사고를 추월하여 증가하고 있다. 대면으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사기범이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에 비견할 정도로 범행을 한다. 추가 대출을 빙자한 일부 상환의 계약금 송금 유도 보이스피싱, 고수익 예상 주식 종목 찍어준다는 유혹 방식의 주식리딩방 사기, 암호화폐 투자사기, 외환 차액 거래 사기, 보험사기, 포맨스스캠 등 조직적 범죄와 불법 스포츠 토토나 온라인 카지노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들 범죄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구직자를 속에 업무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하거나, 동유럽의 사기 범죄 조직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한 후 구매자에 접근 게재시스템의 오류 등을 구실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기범들이 트위터를 통하여 일론 머스크로 속이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벤트에 참여해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비트코인 송금을 유도하는 등 과거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범죄가 날이 멀다 등장하고 있다.   국제 사기범죄조직은 피해자만 물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단순 가담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 위장 법인의 설립과 계좌개설, 휴대전화 개통, 편취금 수금, 범죄수익 세탁 등 여러 실행행위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들 인력이 끊임없이 조달되어야 하고, 범죄 조직이 성장할수록 수괴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단순 가담자도 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벼룩시장이나 알바몬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현금 조달책이나 휴대전화 또는 통장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는 중이다. 연락처를 준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국제적 사기조직의 하부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더라고 놀랄 필요는 없다. 실제로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신분증과 이력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면접을 본 적도 없음에도 좋은 조건에 취직이 되어 문서나 현금 등의 전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면, 결국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건넨 현금을 수금하여 대포통장에 입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봐도 좋다.   국제적 범죄 조직들은 높은 수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각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전송한다. 솔깃해할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투자 채널을 운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범죄수익의 전달 도구가 되는 금융계좌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 사기 범죄 조직들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사와 형사재판의 빈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수사기관에 꼬리를 밟히지 않도록 번성하게 되었다. 이제 범죄 우두머리를 잡아서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다. 이를 저지할 검찰과 법원이 그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한 주 이유는 국회가 여전히 여러 계약조건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의 수괴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내용의 법령이나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인가? 사기 범죄 조직의 진화를 보자. 1950년대는 자유당과 공생하는 야당 인사의 암살과 린치, 1960년대는 군사혁명으로 범죄 조직이 위축되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고리대금업이나 건설업 등의 사업에 진출했다. 1990년대는 다단계판매, 경마 경륜 승부조작, 부동산 시행사 운영, 2000년대는 범죄 조직은 돈이 되는 곳은 모두 침투하여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의 인터넷 도박, 주가 조작, 유사수신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무자본 M&A등 모든 불법적 비즈니스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1982년 장영자. 이철희 투자사기 사건은 공영토건이 장영자에게 당한 사기로 ”통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라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현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담보로 빌려준 현금의 2배에서 9배 달하는 액면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 담보 ‘견질 어음’을 할인해 돈을 마련한 다음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어음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사건이다.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급전을 빌렸을 일신제강, 공영토건은 지급 거절로 부도 처리되었다. 다음 예는 봉이 김선달식의 ‘이석호’ 국유지 사기로 국세청 관재담당관 이석호는 국유지 매각 담당자였다. 그는 그의 친인척 차명에, 싼값에 매입시켜서 국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이를 매각한 뒤 다시 자신이 전매 받는 형식으로 국유지를 빼돌린 사건이다.   다음 예는 ‘루보’ 주가조작사건을 보자. 시세조종 사건으로 1990년대는 소수의 인원이 주식을 사고파는 자전거래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2000년 이후 전문 트레이더들이 합세하여 조직화한다. 주가 조작에는 종목을 정하고 매도와 매수를 지시하는 ‘주포’, 주포의 지시를 받아 가격의 차트흐름을 관리하는 ‘화가’, 주포의 지시로 주식 매수 및 매도 주문하는 ‘딸깍이’, 주식 매수에 드는 자금을 마련하는 ‘쩐주(주로 사채업자)’, 해당 회사의 대주주(경영진), 매수에 필요한 계좌 모집과 자금조달 중개를 담당하는 ‘브로커’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을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한 번에 여러 종목을 교차 매매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다. 코스닥 기업 ‘루보’은 베어링 부품 생산업체인데 연 매출, 226억 순손실 10억 정도의 중소기업인데, 최대 주주 40%로 주가 1,185원이던 것을 ‘모찌계좌(주가 조작을 위한 계좌)가 시작하자 개미들이 꼬이고 주가가 급등하여 50배 폭등한 51,400으로 치솟자, 시총 5,200억의 코스닥 시장에 20%가 된다. 주가조작세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문에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하기를 11거래일 하여 원래 가격인 2,000원으로 돌아온다. 수사 결과 차명계좌는 700개 이상, 전체 계좌는 3천여 개, 동원된 자금은 1,500억, 주범 김영모가 부당이득을 119억으로 산정되었고 김영모는 징용 8년을 선고받고 2015년 만기 출소하였다 필자는 주장한다. 2024.06.12.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빨대사회-1st모성준 지음박영사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