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조선일보
입력 2024.05.03. 00: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3/3ZAT2GT5PZHFJOOKT6SM6E4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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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을 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지 1시간 만에 입법 폭주가 재연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자 집단 린치를 가했다. 노골적으로 욕설까지 해 김 의장을 굴복시켰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돼 순직한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현장 투입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사건 조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을 처리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조건 특검부터 밀어붙였다.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주로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
애초에 채 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잘못 대처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많은 국민도 이에 동의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국민들도 납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금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 윤·이 회담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협력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싸움판이 될 것이다.
Hope
2024.05.03 02:41:40
협치한다는 말을 믿었냐 바보들아 ?????이렇게 말을 금방 바꾸는 철면피 주사파더불당의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참담하구나....나라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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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5.03 03:07:05
좌파대부 백낙청의 지령으로,올해안에 윤통 탄핵시키기, 이를 착착 진행하는 민주당과 좌파. 에 고 고 불쌍한 윤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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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녈
2024.05.03 02:52:07
대통령의 가족 범죄 지속적인 거부권행사. 국가의 리더로써 가족 범죄 문제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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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3 06:26:32
나라가 이리 할일없나 국회원들 없애라 툭하면 특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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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3 05:41:13
대통령을 탄핵하기위한 깃발을 21대가 22대 개원하기전 먼저 깃발을꼽고 국힘의 이탈자를 포섭하기위해서 깃대를 꼽았다고본다.설명과경위와 어떤것도 필요하지 않은것이니 대통령은 거부하셔야하고 재의에 얼마나 표가 나오는지 통과되는지 구경할것이다.힘자랑에는 힘으로밖에 대처할 길이없다.그것이 조폽의세계나 정치나 같은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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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
2024.05.03 00:33:34
사설에서 일방적인 처사라고 한 행위들이 대부분 윤이 검찰시절 재직때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일이네...읽다가 뿜었다.. 민주당 재집권 절대 반대지만...도저히 윤은 실드칠 수가 없어...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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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3 07:08:04
대한민국 정치판은 마치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절벽을 향해 달려 가는 자동차와 별반 다르지 않음은 너무 불행한 일이며, 국민들 역시 이 상황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이 한탄스럽울 뿐! 우매하고 무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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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5.03 05:56:24
재명이의협치는 못믿지 그러나 거기에맞는 대응이필요 하다 이젠방법이없다 민주당하는일에 방어밖에 여당도 뭔가자리잡아가야하는데 능력부족이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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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5.03 04:40:48
이런게 보수의 문제 ..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지..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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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03 04:39:57
협치? 웃기지 마라. 재명일 믿느니 차라리 돼지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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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5.03 02:30:56
열린공상당! 공상당 독재 속성이 어디가나? 북이나 남이나 꼭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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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사
2024.05.03 08:28:14
석렬이 목에 칼이 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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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5.03 07:57:48
지혜롭게 ??? 의혹투성이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로 압승한 극좌 정당에게 선처를 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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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03 06:53:47
국가적 재난에 꼭필요한 군인의 대민봉사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그뿐인가? 몸숨을 담보로 국가와 국민을지킨다.. 그때마다 특검을할 요량이면 재난에 군인을 이용하지말라.. 완벽하게 준비한들 사고가 안나나? 채상병특검은 도대체 뭘원하나? 직원사망에 회사대표 구속시키기에 공무원사망에 대통령 책임을 묻겠다는 말인가? 처리과정을 문제삼아 정치적우위를 점하겠다는 뜻밖에 없어보인다.. 채상병죽음을 이리 이용하고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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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3 05:51:32
좌파는 거짓말이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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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5.03 05:50:4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무신
2024.05.03 07:50:31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누구를 누구로부터 지켜주고 싶은건지!!!김건희특검은 본인 가족이니까 그렇다 쳐도 도대체 채상병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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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3 07:35:46
좌파대부 백낙청의 지령으로, 올해 안에 윤통 탄핵, 이를 착착 진행하는 더불어쓰레기당과 좌파. 불쌍한 윤대통. 국회를 개판으로 만든 건 국민이다. 국민의 선택이 늘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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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03 07:26:01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을 것 같은 대통령] 알 수 있고, 알 것 같은 대통령. 그런데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니, 공수처 수사보다 특검 채택이 타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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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4.05.03 05:26: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Peacemaker
2024.05.03 04:33:24
그저 정부와 대통령 무너뜨릴 생각뿐. 이게 대한민국 정당맞나 민생을 챙겨라 금뱃지 수 많다고 너무 오만방자하게 독단을 부린다. 이런 특검이 왜 필요하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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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평화
2024.05.03 04:22:14
조선이 지혜를 말한다고? 지혜가 뭔지나 아나?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지혜냐? 지혜는 민심에 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진실조차 외면하는 조선일보와 정부와 여당이 지혜냐? 신문인지 포장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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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머린
2024.05.03 08:34:42
똘똘한 충성스런 해병대, 조용히 사단장과 헌병감 진급시켜 충성케 했으면 온나라가 좋아졌을 것이다. 주변 비서, 군참모들이 윤대통령을 함정에 빠트렸다. 엉뚱한 참모들만 영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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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n
2024.05.03 08:29:04
이재명 의도는 채 특검 윤통 유죄 확정으로 탠핵 전 올가미 씌워놓고 협상하겠다는 뜻임 그런데 윤통찍은 보수분들도 현재 과반이상이 채상병 특검 찬성이라고 여론조사에 나옴 그만큼 윤통에게 상황이 안좋음 조선일보도 기사분위기보면 찬성쪽이고 중앙 동아는 진작 윤통 내동댕이 친지 오래고 암튼 운통 격노 버럭 오만 자신과 의견 다른 상대방모욕주기 등 주변 모든 자기편들을 적으로 만든게 업보로 돌아오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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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리
2024.05.03 07:49:19
입법폭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 폭주지? 진실을 외면하고 은폐하는자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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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5.03 07:41:31
채상병 때문에 당선?瑛릿?보답을 해야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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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部の妹
2024.05.03 07:33:32
불쌍한 채상병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수가 없다. 내 자식 개죽음을 만든O들이 무슨 작당을 했는지 꼭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멋돼지가 관련했다면 마땅히 탄핵으로 가야줘.. 협치 같은 몽상은 이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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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777
2024.05.03 07:22:26
좌파 야당들은 해병대정신을 정쟁에 이용하지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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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03 07:18:57
[방안의 코끼리, 개념의 이해] 최근에 알게된 개념중 하나이다.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같은 사안들이 방안의 코끼리인 것이다. 이를 놔두면 중요한 국정에 관심을 집중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 개념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대응방법은 더욱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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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03 07:11:17
[지휘 감독권의 내용] 최고책임자의 지휘감독권에는 업무에 대한 거부권, 지연 결정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조작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대 지휘관 8명을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인명사고가 아닌, 부대의 존속에 관한 문제로 변해버린다. 전쟁상황시에는 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채상병 사망건은 최고지휘관이 책임져야 할 일을 하급간부에게 돌리는 수사 조작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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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3 07:02:47
국회를 개판으로 만든 건 국민이다. 국회를 부셔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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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03 07:02:28
[준비되고 훈련받지 임무에 대한 투입] 군대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한 반복훈련이 군의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사전에 교육 받고 훈련 받지 않은 임무, 새로운 환경에서의 업무 투입의 경우에 달리 해야할 일이 있다고 본다. 즉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나 안내를 받고, 때로는 사전정찰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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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5.03 06:55:53
윤 대통령은 사소한 사건을 큰 사건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침묵을 금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다는 그의 주장을 이해할 국민이 몇 이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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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03 06:52:13
[법적 판단이 아닌 경영 판단이 우선이다] 경영판단은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가 목적이며, 법적 판단은 처벌이 목적이다. 대통령이나 사단장이나 협의형 의사결정이 아닌, 단독적인 의사결정후. 지시하는 스타일인었던 것 같다. 전문가, 현장지휘관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잘못으로 보여진다. 부대 관련 지휘관 8명 전원에 죄가 있다면, 이는 하급간부의 책임이라기 보다, 최상위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남북전쟁의 최종전투에서 북군이 이긴 결정적인 이유가, 북군 최고 지휘관은 하급지휘관부터 시작해서 의견을 내도록 요구한 반면, 남군 최고 지휘관은 그러지 않은것에 있다는 주장도 잇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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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3 04:24:17
특검은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 한다며는 입법부가 나서서 특겁을 하지 않도록 하겠지마는 행정부 겁찰아 겁찰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겁찰권 국민 기대 못 미치는 수사 특겁으로 투명하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또다시 거부권으로 대항한다며는 행정부롸 입법부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정쟁으로 이어 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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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탁
2024.05.03 03:47:10
내각제로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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