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이 이 이슈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오히려 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충남도의회가 15일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폐지했다.
서울·광주·경기·전북·제주 등 5곳은 여전히 조례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새 조례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갖고 있던 교육청들이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붕괴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 영향으로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의식을 갖고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와 학교는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이 조례 영향으로 교실 내에서 통제 안 되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 얘기다.
예를 들어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수업 중 학생이 잠을 자도 교사가 깨우기 어렵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할 정도였다.
심지어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은 현장 교사들의 이런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학생들 인권을 소홀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다른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 권리를 추락시킬 정도라면 다른 문제다.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진보 교육감들 눈치 보느라 “조례에 손대지 말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다.
산천어
2023.12.18 06:20:05
학생인권조례는 수업을 붕괴시켰으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왜 그런 걸 만들어서 교사들을 매일같이 어렵게 만드는가? 당장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찢보 네놈이 뭘 안다고 떠드냐?
시민
2023.12.18 04:50:08
선생과 학생을 진즉에 철저히 갈라친 더러운당놈들이 무슨 수작이냐? 학생인권조례는 장차 성인이 될, 아직 정치색이 없는 학생들의 표를 계산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만들어 놓았으니 개정이나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다. 인권은 더러운욕망당의 놀이개가 아니다.
북한산 산신령
2023.12.18 06:24:38
쓰레기 당의 찢보놈이 쓰레기 같은 말 해도 취급하지 말고 무시해라.
청룡6602
2023.12.18 05:54:04
형수보찢놈은 그 뻔뻔스런 주뎅이를 다물라, 네놈은 그런 얘기를 꺼낼 도덕적,법적 자격을 박탈당한 놈이다, 제놈에 대한 범죄의 법적 조치를 막으려 온갖 잡스런 흉게를 동원하는 네놈이 학생인권에 대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주뎅이 다물고 감옥에 들어갈 준비나 해라.
CS06
2023.12.18 05:42:24
지금의 학생 인권조례가 지나쳐 교사가 학생 눈치 봐야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교사 직을 행할수 없다.찢보 이놈은 모든것이 제놈 위주로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은 전무한 폐기되어야 할 쓰레기다.
호랭이69
2023.12.18 06:10:15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더블색꼴당아닌가?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다.
토벌자
2023.12.18 07:53:29
스승과 제자를 이간질 시키는 학생인권조례. 그럴거면 학교를 없애고 다 사설학원으로 가야 한다. 책임도 권리도 없는 돈과 성적만 있는 세상. 그게 더블어공산당이 꿈꾸는 세상이 아닌가? 니놈들 나라 이북엔 없는걸 왜 만들어... 어린학생들에게 표 구걸하는 양아치 찢보놈.
duvent
2023.12.18 07:25:08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한 전교조의 논리가 또 등장하는구나. 간첩, 사기꾼 찢보놈에 의해...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의 병폐로 교권이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가능할까? 애들과 학부모가 함께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교육현장. 이기적 동물을 교육하고, 대항할 교권을 회복시켜라.
무수옹
2023.12.18 03:21:18
형수보찢놈은 전형적인 중세의 모범 pedant(衒學者)이다. 무철학에, 무개념에, 무진보의 대명사다. 세상 모든 것이 제놈의 이익의 대상물이다. 닥치는 대로 찢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주어 처먹고, 닥치는 대로 뱉어버리는 카멜레온의 대명사다. 이젠 국민이 벌할 시간이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과감히 버릴 때이다.
오병이어
2023.12.18 06:48:14
보찢놈은 시행착오도 모르는 놈인가? 이쯤에서 시행착오를 인정 해야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정체성마저 무너진다. 제발 공부좀 해라, 찢보놈아.
편한사람들
2023.12.18 10:10:11
찢보놈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푹행,푹력을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학생들의 인권 위하다 학교질서와 교권이 무너져도 된다는 말인가? 생각좀 하면서 주뎅이 나불거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