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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
입력 2024.05.03. 00:12업데이트 2024.05.03. 07:1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03/F6RK76I56RHSXCSSQPVN2WQJ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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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 결과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1등… 이 무슨 웃지 못할 희극인가
美日의 지방자치 성공 이유는 원래 각 지방, 별도 국가였기 때문… 반면 우리는 왕건 이래 중앙집권
저성장 고령화 국가적 난국… 지금 필요한 건 담대한 혁신이다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외신 칼럼을 읽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표현이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요술 막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이다.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 상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공유하고픈 의제를 강조하기 위한 화법이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때문이다. 지난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도’의 새로운 이름 공모 결과다. 그 웃지 못할 희극을 보며 필자의 소망은 염원으로 바뀌었다. 내게 요술 막대가 있다면 지방자치제를 폐지할 것이다.
곧장 돌아올 반론.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초석 아닌가? 미국,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 선진국을 봐도 모두 지방자치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나라 아닌가?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지방자치제를 추진한 표면상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보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듯, 지방자치 선진국은 근대 국가 건설 이전부터 각 지방이 별개의 나라(state, 国)를 이루고 살던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지역민이 스스로의 일을 알아서 처리하되, 중앙정부가 필요한 사안에서 연방을 이루는 ‘상향식 지방자치’가 탄생한 이유다.
반면 우리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지금껏 천 년의 역사 동안 중앙집권 체제로 살아왔다. 일제의 식민 통치 및 해방과 분단을 겪은 후에도 중앙집권 체제는 고스란히 유지됐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우리는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국가가 특정해 육성하는 수출 주도 경제 체제를 갖추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 주도형 지방자치’, ‘하향식 지방자치’라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본이나 미국의 지방자치와는 전혀 다른 단어다. 각 지역이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중앙의 예산을 타내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철마다 예타 평가를 무시하는 온갖 의제와 특별법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대신 고추를 말리고 있는 이유, 직선으로 달리며 진짜 ‘거점’에만 서야 할 KTX가 오송분기점에서 굳이 한 번 꺾고 내려가는 등등의 이유다.
지방자치제는 대한민국을 ‘원 팀’이 아니도록 갈가리 찢어놓고 있다. 소위 ‘잘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내는 세금을 저 ‘못사는 동네’에 쓴다며 못마땅하게 여긴다. 반대로 ‘못사는 동네’ 사람들은 너희가 혜택을 독식해서 ‘잘사는 동네’가 된 것 아니냐며 고까워한다. 불필요하게 큰 시청, 도청, 구청을 지어가며 예산을 펑펑 낭비하는 건 그러한 심리의 반영이다. 서로 밥그릇을 힐끔거리며 남 주기 아까우니 내가 다 먹어치워야겠다는 놀부 심보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가 어찌 됐건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그런 제도다. 이제는 그 누구도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를 떠올리거나 추진할 수 없다. 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자체의 지자체에 대한 투쟁’만 남았다. 게다가 그러한 ‘국가 실종’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를 분산하여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서울·수도권과 별도의 메가시티 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 산업 플랜, 중소도시의 통폐합, 인프라의 재구축을 해도 이룰까 말까 한, 제2의 건국에 버금가는 사업이다.
지방세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갈등이 ‘경기북도’ 분도로 치닫고, 그 위에 특정 연령대의 정치 세력이 북한을 향한 기괴한 집착을 담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이려 드는 이 나라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방자치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랜 군사정권 시기를 마무리 짓고 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여론의 상향식 창구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 하지만 이제는 온 국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 선거 따위가 아니다.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신중하고 대담한 국가적 플랜이 절실하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요술 막대를 흔들어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4.05.03 03:02:12
지방자치제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지역이기주의로 전락한 추악한 선거로 지방색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순간의 이익만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는 국론분열 국세낭비하고 있다...일부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욕을 먹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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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3:49:52
돈 먹는 하마 부정 부폐의 온상 지자체를 빨리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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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0:57:22
난, 보통선거(1인1표) 폐지와 지방자치제 폐지, 통일포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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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4:22:50
핀트가 틀렸다, 지방자치제보다, 선관위 해체시키는게 최우선이다, 어쩌다있는 선거를 위해 30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상주할 필요없으며,행안부에서 선거때만 자원봉사자등을 동원하여 대만식으로 하면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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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3:21:24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어쩜 지역 이기주의도 효율적 중앙집권에 의해 타파 가능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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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3:39:39
명쾌하다.대찬성.세금낭비와 비효율의 극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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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2:17:33
역시 노정태 위원다운 소신!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표에 목을 맨 구캐의원과 이런 구케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는 한 ‘우이독경’이요, ‘백년하청’이라.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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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00:13
한국의 규모는 중국이나 미국의 한 주 크기에도 못 미치고 인터넷의 발달로 책상에 앉아 만리를 한눈에 보는 세상이 됐다.타것,타곳 경쟁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기 좋아하는 이 국민 심성도 금그어 놓으면 담을 쌓는다.허물려면 한 관할에 두어야 한다.지방의회가 있어 뭐가 좋아 졌는가.혈세빼먹는 기관들이다.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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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5:57:50
우리에겐 지자체가 안 맞는 옷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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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5:42:14
전시성 과시성 세금 낭비 행사 등으로 지방자치제 폐단이 너무 크다.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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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5:58:42
폐지.세금 낭비가 너무 많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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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15:55
지자체 폐지하면 국세 낭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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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5:55:57
옳다! 좋은 것만 오용하는 민족이라고 하면 욕일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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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16:21
'차라리'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는 남이 하니 따라 하는 이상한 제도다.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작은 땅 덩어리에서 무슨 지방 자치를 하나? 김영삼이가 저질러 놓은 천년 우환이다. 또하ㅣㄴ 김영삼은 쓸데없이 도로명 주소를 만들어 놓고 김대중은 의약 분업 만들어 국민들을 불편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놓았다. 이처럼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놀이하다 낭비되는 국력이 어마어마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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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06:41
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중형 주, 한 26위 쯤... 되는 국가에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웃기지도 않음.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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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8:54
판문점에서 목포, 부산까지 4~5시간이면 닿을 조그만 국토에서 무슨 지방정부? 더구나 시,군,구까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규모인가? 쓰레기 만해도 서울 것을 인천 바닷가에 매립하잖아! 지자체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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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03:01
일단 국회의원을 지금의 1/4 로 한 후에, 지자체 폐지를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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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05:44
지방자치제는 김영삼이 싼 똥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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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50:30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제냐? 국민 분란만 자초하는 악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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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7:59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 봤듯이,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의미 조차 없는것 같다. 국민들 세금을 빼먹을 생각만 하는 지자체는 없애는게 맞다. 하긴 세금도 국민의 10%가 90%정도를 부담하는것도 아이러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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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2:29
지방자치로 좋아진건 지방지배층의 지갑뿐이다. 아주 비효율과 비극적인 제도다. 이거 만든O들 무덤을 파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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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1:16
폐지에 한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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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46:55
지자체는 부패공화국의 초석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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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0:20
노정태 칼럼 중 최고의 글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국가 발전에 해로운 제도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가 차원에서 전국을 놓고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전국을 놓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멍청나게 힘이 든다. 예를 들어 원전을 짓는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린다. 공항도 그렇다. 안 지어야 할 곳에 지역 주민들의 압력으로 공항을 만든다. 광주공항이 있는데 무안공항을 또 만든다. 두 개를 원래는 합치기로 하고 만들었는데, 무안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결사 반대해서 합치지를 못 한다. 그래서 무안공항은 고추나 말리고 있다. 무안 국제공항이 그 모양이니 호남 주민들은 국제공항을 두고도 인천공항을 다니느라 1년에 2천 억원씩 낭비한다. 이런 게 바로 지방자치제의 폐단이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 게 낫다. 정치인들은 자기 자리 없어지니까 반대하지만 국민은 찬성이 많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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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03:50
지방자치로 좋은점이 나쁜점을 앞지르지 못하는 상태..왜? 단체장의 지나친 정치적인 욕심과 부정부패때문 또 죄파들의 퍼주기로 재정악화로 파산지경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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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54:25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교육감이....생활권역으로 좀 크게 묶은 메가광역 개념의 행정구역 설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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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8:02
지방자치제 폐지에 찬성하고 폐지운동에 동참하고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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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02:41
지방자치제로 낭비되는 비용이 너무나 큰 반면에 도 시 구에 도움이 되는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정첵 집행으로 인한 패해와 인허가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 신속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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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57:13
지방자치 존치 여부를 국민투표 하자 그 결과에 따르면 반대를 못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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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54:01
지방자치제 폐지가정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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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26:44
지방자치의 잇점보다 병폐가 더 많지요. 딱 한가지 예가 이재명 같은 지방토호 세력의 난동이죠. 이걸 못 때려잡으면 조만간 나라 망할 겁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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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26:31
노정태님의 생각에 한표 던진다.이좁은 땅덩이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사치로 보여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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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25:24
옳은말이다 지자체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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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7:17
저극 찬성합니다.반나절 생활권 국가에서 뭔 얼어죽을 지방자치? 예산으로 실업자 구제가 낫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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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5:48
지방의회가 세금 도둑질이 제일 심하다~~ 수원시 의회는 멀쩡히 있는 시의회 회의장을 두고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시의회 청사를 짓고있다~~ 전부 도둑들이다~~ 지방의회 연봉이 몇 천씩이다~~ 처음엔 봉사직이라고 시작해놓고~~ 지금은 일인당 몇억씩 쓸거다~~ 개눔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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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4:25
재정자립도 없는 지방 자치가 무슨? 어쩌면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지방자치 폐지는 빠를 수록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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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06:54
지방자치는 반듯이 없애버려야 할 적폐덩어리이다. 맨날 싸움질만 하는 지자체를 왜 많은돈을 써가며 유지하고 있는가? 그 돈으로 군사장비와 군대를 많이 더 육성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중국의 고토를 회복하기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쳐들어 오면 고구려, 고려시대처럼 박살을 내야 하지 않은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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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48:49
남도, 북도, 자치시 모두 통폐합해서 그냥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로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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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49:10
그래 나라를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아주 조각조각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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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37:50
구구절절 옳은 소리... 투쟁하느라 지식을 못배운 YS대통령이 풀뿌리민주쥐(rat) 어쩌구 미국복사(radiation)하느라 만든게 지방자치제... 미국은 원래 지역(States)들이 뭉쳐(United)생긴 나라. 한국은 멀쩡한 나라(one Nation)를 웃자고 쪼개놓은게 지방자취제 (self cooking fat powder).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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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17:59
참 잘 쓴 칼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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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5:29:54
차라리 조선일보 폐간하는게 더 좋을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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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59:13
한 국가의 국가적 발전에는 중앙집권적 집중력이 꼭 필요하다. 유능한 지도자와 책임감 있는 강력한 통치가 국가적 발전의 필수요소다.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의 바탕에는 공리공론과 주자학적 구악을 해소시킨 군부의 강력한 통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승만의 자유방임적 민주주의는 자유당으로 타락하고 민주당의 민주는 종북과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반국가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폭동과 선동으로 점철된 프랑스혁명이 수백만의 희생과 도로 황제제로 복원한 실패한 민란이었듯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역시 중우정치 분열주의 국가해체의 길을 가고 있다. 개도국에서 유능한 독재는 민주나 자유보다 중요한 필요악이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민주나 자유는 국가를 병들게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다. 어설픈 지자제는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간 차별을 심화시켰다. 이럴때 전두환식 박정희식 독재가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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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32:57
정곡을 푹푹 찌르는 명쾌한 글이다. 노정태를 주말뉴스로 데려와라. 제발. 최근에 필진이 바뀐이후로 영영가 있는 칼럼이 거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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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18:35
절대적을 필자의 고견에 찬성합니다. 지방자치제는 폐지시켜야 합니다. 분열, 혈세낭비, 극심한 지역이기주의 등 발목만 잡고 수많은 구의원, 구의원, 자치단체장, 의회직원 등 이들에게 들어가는 재원을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국가적 SOC사업과 경쟁우위 산업에 투자를 하면 100배 천배 더 좋겠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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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14:31
내 평소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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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09:41
김김대중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제... 말이좋지...쓰레기같은 지방의회 만들고.. 놀고먹는 사람 천지다... 하루속히 지방자치제 없애야 한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인 이상 그건 불가능하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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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17:27
적극 찬성이다. 때만 되면 각 지자체끼리 축제경쟁벌이고 정당에 연결된 기초의원은 완전 정치꾼들이다. 연례행사처럼 외국유람가고 그야말로 세금먹는 하마다. 그런데 지자체 없애는 걸 입법부에서 결정하니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혁명적으로. 뒤집어엎지 않으면 지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야말로 지자체는 귀태다. 국민들만 세금내느라고 죽어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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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29:55
지방자치가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분할 필요가 없다. 도 단위면 충분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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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54:19
지방자치제 폐지가 답이다. 국회의원이 있는데 시의원, 구의원이 왜 필요한가. 낭비되는 경비가 지대하며 작은 나라가 갈갈이 흩어져 당선자는 자기 치적 쌓는 데 골몰한다. 대형 조형물을 지었다가 허물고 공원을 지어놓고 관리하지는 않고 폐해가 심각하다. 공항, 도로건설. 이는 다 자기 치적을 위해 하는 것이다. 가마솥을 그 고장의 상징이라하며 지었다가 고철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지자체는 없어져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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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53:21
오랜만에 공감이 가는 조선일보기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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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52:54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고 보자는 이리석은 국민성과 이를 교묘허게 이용해 먹고 떠나는 썩은 정치꾼들에 의해 이 나라는 발기 발기 찢어지고 갈라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통탄 할 노릇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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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9:31
이게 머냐? 지역 국가폐지 하는게 정상이지~ 선심공약에 나라곳간이 텅장된지 오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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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4:55
에이.. 너무 약하다. "지방자치제를 廢止해라"는 것은 말이야. 내가 하나 提案을 한다. 京畿北道를 [朝鮮민주주의人民공화국 第1特別自治道]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게네들의 머리桶에 들어있는 생각.思想과 그 행동.혀바닥 움직임의 결과물이 너무나도 100% 일치하기 때문이지. 무엇을 그렇게나 걱정하는가? 온 동네가 이미 시뻘건 魔手의 손길에 占領당한지 오래이다. 대통령秘書室.국가정보원.國務會議의 회의결과는 3시간후에 이쁘게 정리되어서 김정은의 卓子위에 가지런히 놓여지는 세상이고 光州廣域市.전라남도.全北特別自治道.濟州特別自治道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그 발("ㅃ'라고 읽어라)갱이 共産傀儡集團의 기생충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해오고 있지 않는고? 이제는 여기에다가 [朝鮮민주주의人民공화국 第1特別自治道]를 만들면 명실상부한 통일국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는고? 여의도의 그 左빨.文빠.從북.改딸.親명은 즉시 千里馬운동.千삽뜨고허리펴기운동.국안먹기운동을 해야하지 않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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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2:32
꾼들이 혼탁하게 구정물을 일궈놓은데 깜냥도안되는 시정배들이 들끓는게 문제 아닌가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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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19:35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다. 지방자치란 명목하에 낭비 되는 국력이 너우 많다. 기초자치부터 없애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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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17:56
이름짓는 꼬라지봐라 누가 다 읽어주냐. 그냥 남북으로 갈랐으니 경기북도. 경기남도로 하면 될걸. 경남도지사.경북도지사와 헷갈린다고 핑계 대겠지. 세금 줄줄 잘도 샌다. 돈쓰고 싶어 죽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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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13:33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찬성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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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35:25
없애는거 불가능 수원 화성 합치는거 주민들이 찬성해도 지자체 자치 단체 공무원 자리 줄어 들까봐 난리치며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이 업적은 많은데 그중 대학을 편의점 숫자만큼 늘리고 지자체 한답시고 엄청난 이익단체를 만든것이다. 깡패들이 시의원하고 알수 없는 건물과 조형물들은 재정 적자 속에서도 속속들어서고 있다. 이 눔먼 돈은 먼저 본 O이 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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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9:04:33
단일 민족에 같은 조상 같은 풍습, 나라를 쪼개고 국민을 쪼개는 지방자치는 남 따라 하는 얼간이 놀음이다. 민주주의도 남따라 하는 것이지. 대만 싱가폴 독재 민주국가 아니라고 비난하나? 다 도둑O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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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9:04:10
북한은 남한과 전쟁 준비에 골몰하며 제일 적대국으로 남한을 지목하는데 남한은 희희락락? 평화타량이군 당해봐야 현실을 제대로 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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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9:02:4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득보다 실이너무많다 동장.통장들이 할일을 하고있으니 일일이 열거하기도 귀찮을정도다 우선 시.군의원이나 없애라 좁은나라에 전부 감투쓸일있는가 자리만들어줘 월급줘 여행보내줘 사무실만들어 사무용가구및 넣어줘 월계산해보면 엄청난 혈세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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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49:44
넵 인구 감소에 압축 재배치에 걸림돌이 지방자치제 이다...이 ?대중의 망국적인 선물을 이제 폐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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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47:29
지방자치제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폐해는 중앙정치제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나쁜 걸 우리는 매일 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어느 하나 나은 것이 없고 국민을 가르는 일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을 상대로 교류하려는 기가막힌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 특성의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중앙집권제로 복귀하고, 여기에 지방자치제를 한 동안 좋은 점만 골라 살리면 된다. 그래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 출산, 교육,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퇴보하고 있는 한국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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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45:13
전라도는 절라민주인민 특별도 라고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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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3:16
20자 아파트 이름은 더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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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8:21:57
정율성중공프락치를 숭상하는 지자체는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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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44:59
페지는 극단적인 방법이므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제 시작한 자치이기 때문에 실수을 할 수 있다. 배우면서 발전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감독하고 후원해야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 배우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쳐야지 때린다고 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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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44:19
그런 이유로 지자제를 폐지한다면 중앙 정부도 폐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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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37:43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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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37:17
풀뿌리 지방자치! 배우 출신 이대엽 성남 시장, 성남 시청 아방궁, 지자체장 기초의회 의원, 예천군의회 외유논란, 무보수 명예직이 생각난다. 각종 행사만 난무하며 가수들만 살판나고, 허울좋은 명분, 나라가 병들고 있다. 선출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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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36:43
무능한 좌파들과 거기에 적극 동조하는 가붕개들이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역사적으로 잔혹한 독재자들에게 먼저 평화 이야기하고 제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던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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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30:17
겉만 번드르하게 장점만 보면서 시행했던 지방자치제는 탐욕과 이기주의에 파묻혀 단점만 노출되고 있다. 자치라는 단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재정자립도가 스스로를 유지하기에 힘든 지방자치기구는 중앙정부에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이 그나마 더 이상의 타락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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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23:37
지금이라도 지잦제 제도 폐지하지 않하면 이상태로나아감면 10년후 이나라의 운명은 달라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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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22:11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맘에 안 든다면 전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꿀까? 이런 이름을 원하는 쪽이 다름 아닌 한수 이북 경기도 사람들이다. 그들이 원하는 이름 짓게 내버려 둬라. 갑자기 김포시 서울 편입하라고 김포시민 꼬드기다 결국 선거 참패했다. 역 프래임에 걸린 것이다. 심지어 김포시민들도 국민의힘 안 찍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안은 김동연이 갑자기 낸 것은 아니다. 경기북도 분도안이 처음 나온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1993년도 내무부 경기북도 분도안이 나왔다가 폐지되었다. 2000년대 이후 대체적으로 민주당 도지사는 찬성, 한나라당(현 국힘)쪽은 반대였다. 즉 김문수, 남경필은 반대, 이재명, 김동연은 찬성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선거 표심과 연결된다. 한수 이북은 대체적으로 보수쪽에 표를 맣이 주었다. 그러나 일산 남양주 등 신도시가 생기면서 변하였다. 분도를 원하는 쪽이 많아진 것이다. 애매한 것이 김포였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 쪽에 붙겠다는 이상한 발상이 나온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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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19:10
좌파인지 쓰레기인지 나라를 망치는데는 선진국 후진국 관계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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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16:08
벌써 폐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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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06:07
기깔나는 칼럼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지 같은 지자체 없애고 관선으로 가는게 답입니다. 행시 패스하면 오지로 보내서 성과내면 본청으로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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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02:07
한반도 깃발 흔드는 작자들이 항상하는 말이 평화평화 아닌가 이 참에 지자체 몽땅 없에자 경쟁적으로 한 짓거리는 빚내서 청사짓고 흔들다리 짖고 적자투성이 축제행사나 하는 빚덩이 이런 지자체는 즉각 없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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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00:20
유신헌법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유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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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8:34
두 손들고 찬성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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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6:21
민주주의 자체가 돈먹는 하마다. 돈먹는 하마라고 민주주의를 없애야 되는가?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시도지사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제 2유신으로 가야되는가? 저런글도 글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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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4:53:15
자치단체의 명칭은 그지역 주민들의 최대공약수에 따라 얼마든 바꿀수 있다 이에 조선일보 지받자치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언론의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선일보 사설이 경북도민의 여론과 공론을 결코 대신 할수 없는 것이다 자치는 말 그대로 도민이 스스로 자유롭게 도정을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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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0:50:16
이딴 헛소리 할 시간이 있으면,대구의 박정희 동상 건립을 철회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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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9:05:26
지자제가 원래부터 정치백수 취업대책이었으니 무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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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9:05:11
우리나라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초단체 의원 없애고 다음에 단체장 없애라 둘째 국회의원 100명이내로 하고 보좌진 등은 2명이내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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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9:05:02
지금하는건 지방자치제가 아냐! 앞에서도 말한것처럼!! 잘못된자들이 그들의 무식한 동반자로 이끌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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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52:18
최소한 도지사 자리는 필요없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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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38:03
사실 경기북도는 분도만 안 되었지 행정은 의정부 부청사에서 관할한다. 수원과 의정부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어 중앙 정부만 승락하면 분도하기는 쉽다. 문제는 김포를 어디로 보내느냐이다. 수원가기도 멀고 의정부 가기도 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김포시장을 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으로 편입하려고 한다. 인접한 검단지구가 있음에도 김포시민들은 인천 편입을 꺼린다. 한강 신도시지역 생활권이 인천이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이다. 지옥철로 불리는 교통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 편입을 바란다. 이것도 한강 신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인 예전의 김포군 지역은 다르다. 그래서 서울 편입 들고 나왔지만 실패했다. 김포 국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홍철호가 대통령실로 픽업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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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31:50
지방자체제는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들이 리더로서 일을 해야 정상적인 경영이 되는 ㄷ것인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자치제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상적인 행정을 한다면 모든 곳인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할텐데 지금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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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7:10:09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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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46:49
동서 두쪽으로 나누자. 동쪽은 친일친미파 세금납부담당 서쪽은 친중친북파 각종 사건사고 대책위원회 유공자 현금복지 수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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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44:14
쪼개기하면 공무원 일자리 보직 늘어난다. 한사람 한가지 일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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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9:06
민주당 폭거 시대에 지자체 폐지? 잠꼬대같은 소리..이것이 지면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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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3:42
지자제 속히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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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32:32
시작 때 부터 나는 반대 했네요..폐해가 더 크기 전에 누군가 나타나서 정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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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26:33
지방 자치제 폐지? 지방과 국가 정치의 핵심. 나름 분권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 국가적 대사에는 걸림돌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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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6:25:11
백번 찬성! 이 제도는 사실 좌파들이 수호신처럼 여기는 김대중 전 민주평화당총재이자 1997년 대통령 당선자가 들고나온 것이다. 주민의 민의를 받들어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자는 좋은 의도끝에 고안된 이 제도의 폐해는 사실 10중에 8이고 장점은 2다. 온갖 잡음과 선거철에 줄서기, 기관장이 소신행정을 못하게 막는 좋지않은 일 등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헌데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기원과 그 취지를 잘 모른다. 김대중이 내놓은 다수의 좋지 않은 정책중의 하나다. 지방의원들이...철만 되면 해외시찰이니 하면서 매년 세비들여 가는게 이젠 정례화됐다. 무조건 없애야 하는 제도인데... 좌파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되겠나? 전혀 현실성없는 주장이다. 국회의원들부터 5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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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04:47:14
꿈을 꾸시나? 아니면 꿈이 아니길 바라시나? 세계 교육지표 1위인 나라 올씨다. 즉 국민 69%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 지식 수준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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