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떻게 조정되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 |
2. 지하철 요금산정 기준거리 조정에 따른 영향은 ? |
3. 지하철 정기권은 어떻게 되는지? |
4.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5. 꼭 인상하여야 하는지 ? |
6. 운영기관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을 늘리고 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어떤지 ? |
7. 요금인상으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거 아닌지 ? |
8.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인상폭이 너무 큰 거 아닌지 ? |
9. 타 시․도와 비교한 서울시 요금수준은 어떤지 ? |
10. 요금조정 이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은 ? |
※ 별첨 : 대중교통 요금조정 상세내역 |
1. 어떻게 조정되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 |
○ 금번 요금조정의 주요내용은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100원 인상과 지하철 단독통행 요금산정거리를 기본거리는 12km에서 10km로, 추가거리는 6km에서 5k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인상율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가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단독통행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요금인상율이 달라집니다. 전체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평균 인상률을 계산하면 지하철의 경우 12.88%, 시내버스의 경우 11.66%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구 분 |
현 행 |
변 경 |
인상률※) |
비 고 | |
계 |
지하철 |
15.0% |
기본요금+ 거리조정 | ||
버 스 |
12.5% |
- | |||
기본요금 |
지하철 |
800원 |
900원 |
11.2% |
거리비례제 |
버 스 |
800원 |
900원 |
12.5% |
균일제 | |
일회권 사용 (현금승차) |
지하철 |
900원 |
1,000원 |
11.1% |
인상률에 미포함 |
버 스 |
900원 |
1,000원 |
11.1% | ||
거리 조정 |
지하철 |
12㎞/6㎞ |
10㎞/5㎞ |
3.8% |
- |
◇ 광역버스 300원 인상(1,400원→1,700원), 마을버스 100원 인상(500원→600원) 추진
※ 환승통행을 반영한 총 인상률 : 지하철 12.88%, 시내버스 11.66%
2. 지하철 요금산정 기준거리 조정에 따른 영향은 ? |
○ 지하철 요금산정 기준거리 조정내역
- 기본운임 : 10km에 900원(초과 5km 마다 100원)
※ 40km 초과시 추가운임은 10km마다 100원
○ 시청역에서 1~5호선간 기본운임 비교
구 분 |
현 행 |
조 정 |
1호선 |
시청↔구로(11.3㎞) |
시청↔영등포(8.7㎞) |
2호선 |
시청↔구의(11.3㎞) |
시청↔건대입구(9.7㎞) |
시청↔대림(12㎞) |
시청↔문래(10㎞) | |
3호선 |
시청↔연신내(11.5㎞) |
시청↔녹번(9.1㎞) |
시청↔고속터미널(11.1㎞) |
시청↔잠원(9.9㎞) | |
4호선 |
시청↔미아(11.1㎞) |
시청↔미아삼거리(9.6㎞) |
시청↔사당(10.9㎞) |
시청↔총신대입구(9.8㎞) | |
5호선 |
시청↔목동(11.9㎞) |
시청↔양평(9.9㎞) |
시청↔아차산(11㎞) |
시청↔군자(10㎞) |
○ 시청역 승차기준 호선별 최장거리역 운임 변화
(단위 : ㎞, 원)
하차역 |
거리 |
현운임 |
조정운임 | |
1호선 |
의정부북부 |
24.8 |
1,100 |
1,200 |
천안 |
96.0 |
2,200 |
2,500 | |
인천 |
38.3 |
1,300 |
1,500 | |
2호선 |
종합운동장 |
17.4 |
900 |
1,100 |
3호선 |
대화 |
34.2 |
1,200 |
1,400 |
수서 |
22.3 |
1,000 |
1,200 | |
4호선 |
당고개 |
18.3 |
1,000 |
1,100 |
오이도 |
52.9 |
1,400 |
1,700 | |
5호선 |
방화 |
22.9 |
1,000 |
1,200 |
마천 |
22.4 |
1,000 |
1,200 | |
6호선 |
구산 |
12.4 |
900 |
1,000 |
봉화산 |
13.5 |
900 |
1,000 | |
7호선 |
장암 |
20.9 |
1,000 |
1,200 |
천왕 |
18.1 |
1,000 |
1,100 | |
8호선 |
암사 |
15.8 |
900 |
1,100 |
신흥 |
26.2 |
1,100 |
1,300 | |
중앙선 |
덕소 |
23.9 |
1,000 |
1,200 |
분당선 |
보정 |
38.5 |
1,300 |
1,500 |
인천1호선 |
귤현 |
36.2 |
1,300 |
1,500 |
동막 |
38.1 |
1,300 |
1,500 |
3. 지하철 정기권은 어떻게 되는지? |
○ 지하철 정기권도 동시에 조정됩니다. 즉 서울전용의 경우 현재 35,200원[=편도운임(800원)×44회(22일×2회)]에서 39,600원[=편도운임(900원)×44회(22일×2회)]으로 조정되며
○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조정된 요금산정 거리기준을 반영하여 종류를 재분류하고 조정된 편도운임을 적용하여 재산정합니다.
4.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 2007년 4월 1일(일요일) 첫차부터 변경된 요금표가 적용되며 기존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면 조정된 요금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현행요금이 결정된 2004년 7월 1일 이후 만 2년 9개월만에 요금을 조정하는 것임
5. 꼭 인상하여야 하는지 ? |
○ 현행 요금수준 결정이후(’04.7) 인건비, 유류비, 물가 등이 상승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지하철․버스 운영기관들의 자구노력과 시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요금인상을 2년 9개월 동안 억제하여 왔습니다.
○ 지하철의 경우 요금수준이 운송원가의 62.7%에 지나지 않아 ’06년도 운영적자가 총4,443억원에 이르고 안전운행, 소방대책,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신규투자 재원이 ’10년까지 약 3조6,52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 버스의 경우 ’04년 7월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으로 개편전보다 요금수준이 오히려 감소하여 현재 1인당 운송원가는 947원이나 평균운임이 786원으로 운송원가 보전율이 83%수준(광역버스 69%)에 그치고 있으며 유류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요금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07년에는 약2,600억원을 시에서 시민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요금조정으로 ’07년 약 1,800억원 시 재정지원)
○ 결국 대중교통 요금조정은 이용시민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접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담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6. 운영기관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을 늘리고 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어떤지 ? |
○ 운영기관의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한 요금인상 요인을 해소한다는 서울시의 기본원칙에 따라
- 지하철의 경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건설부채 해소 노력 결과 ’06년에는 ’02년 대비 52% 건설부채를 감소시켰으며 지하철운영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03년 738억원, ’04년 1,371억원, ’05년 897억원의 효과 거두었습니다.
-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06년도 운송원가는 5.7% 증가하였으나 운송수지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06년도 재정지원 규모는 ’05년 대비 271억원(12.2%)이 감소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요금조정 시기를 지금까지 연기할 수 있었으나 자구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요금동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버스의 경우 운송원가의 약15% 수준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일본 동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런던, 뉴욕 등과 비교하면 재정지원 비율이 낮을 수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규모 차이에 의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율만 비교하면 서울시가 가장 높으며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국 선진도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비율과 요금수준 |
7. 요금인상으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거 아닌지 ? |
○ 서울시는 ’04년7월 버스체계개편 시 버스산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버스회사는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수입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정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버스운행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어도 버스회사 수입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8.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인상폭이 너무 큰 거 아닌지 ? |
○ 광역버스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간․지선 버스보다 운송비용이 높고, 이용승객도 적어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서는 600원 운임인상이 필요하나 이용시민부담을 고려하여 300원 요금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광역버스의 현재 원가보전율은 69%로 일반버스보다 2배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어 시내버스 운송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용승객의 통행거리가 일반버스의 2배가 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광역버스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을버스는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 요금수준은 수도권 22개시 마을버스 평균요금보다 약 200원 정도 낮아 원가보전 및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 타 시․도와 비교한 서울시 요금수준은 어떤지 ? |
○ 금번 서울시 요금수준은 작년도에 이미 요금을 조정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올 하반기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인 인천시, 경기도와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 대전지하철 - ’06. 3. 16일 부분개통 - 버스․지하철 환승 시 요금 : 1,250원
※ 광주지하철 -’04.4 개통 -’05.6월 인상 -’06.9월 인상 |
10. 요금조정 이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은 ? |
○ 서울시에서는 요금조정 이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하철의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지속적인 서비스개선을 위해 인력구조 개선, 고정비용 절감, 공기질 개선, 지하역사 냉방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 버스 또한 이윤 재산정, 유류 공동구매, 광고계약 공개입찰제 도입과 법령정비를 통한 제재기준 보강으로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 등 재정지원 건전화와 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버스서비스 시민만족도 비교(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 조사)
- 개편전(’04.6) : “보통” 이상 58.2%(만족 22.4%, 불만족 41.8%)
- 개편후(’06.1) : “보통” 이상 86.2%(만족 45.1%, 불만족 13.8%)
☞ 버스이용객 증가 :1일 평균 628천명 증가(16.4%)
- 개편전 3,827천명(1일) → 개편후 4,455천명(1일)
○ 서울시의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의 경우
- 경영개선을 위해 인력증가 최대한 억제, 고정비용 절감, 전체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 저감, 수송인원 증대와 광고제도 개선 등 부대수익 증대 등을 추진하고
-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투자 지속(전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터널내 물청소 강화, 전동차내 실내공기질 기준 제정 등), 지하역사 냉방화, 혼잡역사 구조개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 시행 등 지속적인 지하철 서비스 개선 노력을 시행할 것입니다.
○ 버스의 경우에는
- 버스업계의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버스회사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이윤을 줄이고 시내버스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이윤 비율을 확대하여 버스회사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 유류 공동구매, 시내버스 광고계약에 공개경쟁입찰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물가상승률과 연동 등을 통해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 상시 현장평가체계 강화, 수요자(시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노력 중점평가 등 합리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차량 고급화, BIS(버스도착안내기) 설치, ARS 도착정보 안내, 혼잡정류소 정보제공, 환승센터 확대 설치,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함으로써 승객 증대를 도모하고
-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한 제재 기준과 준공영제 시행하의 공공성 강화 장치 마련을 위해 법령정비를 통한 제재기준 보강으로 재정지원 투명성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 별첨 : 대중교통 요금조정 상세내역 |
[별첨]
대중교통수단을 갈아탈 때 요금 |
현 행 |
조 정 안 |
- 이용수단․횟수에 상관없이(5회탑승까지) 10㎞이내 800원1), 이후 매5㎞마다 100원 -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
- 이용수단․횟수에 상관없이(5회탑승까지) 10㎞이내 900원1), 이후 매5㎞마다 100원 -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
1) 전체 이용수단 기본요금을 비교하여 기본요금이 높은 이용수단 요금 적용
지하철만 이용할 때 요금 |
구 분 |
현 행 (교통카드 기준) |
조 정 (교통카드 기준)1) |
일 반 |
12㎞ 이내 : 800원 12~42㎞ : 매6㎞마다 100원 42㎞초과시 : 매12㎞마다 100원 |
10㎞ 이내 : 900원 10~40㎞ : 매5㎞마다 100원 40㎞초과시 : 매10㎞마다 100원 |
청소년 |
교통카드 기준 20% 할인 (기본요금 640원) |
교통카드 기준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 |
초등생 |
교통카드 기준 50% 할인 (기본요금 400원) |
교통카드 기준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
무 료 (100% 할인) |
무 료 (100% 할인) |
1) 1회권(지하철 승차권)은 100원 추가요금 부과
수도권 지하철운영기관간의 연락운송협의에 의해 대학생을 위한 학생정액권 발매중지
시내버스만 이용할 때 요금 |
구 분 |
종류 |
현 행 |
조 정 안 | ||
교통카드 |
현 금 |
교통카드 |
현 금 | ||
간선버스 지선버스 |
일 반 인 |
800원 |
900원 |
900원 |
1000원 |
청 소 년 |
640원 |
900원 |
720원 |
1000원 | |
어 린 이 |
400원 |
400원 |
450원 |
450원 | |
순환버스 |
일 반 인 |
500원 |
550원 |
700원 |
800원 |
청 소 년 |
400원 |
450원 |
560원 |
800원 | |
어 린 이 |
250원 |
250원 |
350원 |
350원 | |
광역버스 |
일 반 인 |
1,400원 |
1,500원 |
1,700원 |
1,800원 |
청 소 년 |
1,120원 |
1,500원 |
1,360원 |
1,800원 | |
어 린 이 |
1,000원 |
1,000원 |
1,200원 |
1,200원 |
1) 학생 회수권제도 폐지
마을버스만 이용할 때 요금 |
구 분 |
종류 |
현 행 |
조 정 안 | ||
교통카드 |
현 금 |
교통카드 |
현 금 | ||
마을버스 |
일 반 인 |
500원 |
550원 |
600원 |
700원 |
청 소 년 |
400원 |
450원 |
480원 |
550원 | |
어 린 이 |
250원 |
250원 |
300원 |
300원 |
※ 영유아(만6세 미만)는 여객 1인이 동반하는 3인까지 무임승차(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첫댓글 뭐 사실 오를 때가 되긴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꽤 오랜시간 동결되어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