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07년 대중교통 요금 관련조정 Q/A

[꼬마별사랑]

 

서 울 특 별 시

【 교 통 국 】

 1. 어떻게 조정되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

 2. 지하철 요금산정 기준거리 조정에 따른 영향은 ?

 3. 지하철 정기권은 어떻게 되는지?

 4.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5. 꼭 인상하여야 하는지 ?

 6. 운영기관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을 늘리고 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어떤지 ?

 

 7. 요금인상으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거 아닌지 ?

 

 8.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인상폭이 너무 큰 거 아닌지 ?

 

 9. 타 시․도와 비교한 서울시 요금수준은 어떤지 ?

 

 10. 요금조정 이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은 ?

 

 ※ 별첨 : 대중교통 요금조정 상세내역

 1. 어떻게 조정되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

 ○ 금번 요금조정의 주요내용은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100원 인상과 지하철 단독통행 요금산정거리를 기본거리는 12km에서 10km로, 추가거리는 6km에서 5k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인상율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가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단독통행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요금인상율이 달라집니다. 전체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평균 인상률을 계산하면 지하철의 경우 12.88%, 시내버스의 경우 11.66%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구      분		현 행	변 경	인상률※)	비 고
계		지하철		15.0%	기본요금+ 거리조정
		버  스		12.5%	-
기본요금	지하철	800원	900원	11.2%	거리비례제
	버  스	800원	900원	12.5%	균일제
일회권 사용 (현금승차)	지하철	900원	1,000원	11.1%	인상률에 미포함
	버  스	900원	1,000원	11.1%
거리 조정	지하철	12㎞/6㎞	10㎞/5㎞	3.8%	-

   ◇ 광역버스 300원 인상(1,400원→1,700원), 마을버스 100원 인상(500원→600원) 추진

   ※ 환승통행을 반영한 총 인상률 : 지하철 12.88%, 시내버스 11.66%

 2. 지하철 요금산정 기준거리 조정에 따른 영향은 ?

  ○ 지하철 요금산정 기준거리 조정내역

     - 기본운임 : 10km에 900원(초과 5km 마다 100원)

     ※ 40km 초과시 추가운임은 10km마다 100원

  ○ 시청역에서 1~5호선간 기본운임 비교

구 분	현 행	조 정
1호선	시청↔구로(11.3㎞)	시청↔영등포(8.7㎞)
2호선	시청↔구의(11.3㎞)	시청↔건대입구(9.7㎞)
	시청↔대림(12㎞)	시청↔문래(10㎞)
3호선	시청↔연신내(11.5㎞)	시청↔녹번(9.1㎞)
	시청↔고속터미널(11.1㎞)	시청↔잠원(9.9㎞)
4호선	시청↔미아(11.1㎞)	시청↔미아삼거리(9.6㎞)
	시청↔사당(10.9㎞)	시청↔총신대입구(9.8㎞)
5호선	시청↔목동(11.9㎞)	시청↔양평(9.9㎞)
	시청↔아차산(11㎞)	시청↔군자(10㎞)

  ○ 시청역 승차기준 호선별 최장거리역 운임 변화

(단위 : ㎞, 원)

하차역		거리	현운임	조정운임
1호선	의정부북부	24.8	1,100	1,200
	천안	96.0	2,200	2,500
	인천	38.3	1,300	1,500
2호선	종합운동장	17.4	900	1,100
3호선	대화	34.2	1,200	1,400
	수서	22.3	1,000	1,200
4호선	당고개	18.3	1,000	1,100
	오이도	52.9	1,400	1,700
5호선	방화	22.9	1,000	1,200
	마천	22.4	1,000	1,200
6호선	구산	12.4	900	1,000
	봉화산	13.5	900	1,000
7호선	장암	20.9	1,000	1,200
	천왕	18.1	1,000	1,100
8호선	암사	15.8	900	1,100
	신흥	26.2	1,100	1,300
중앙선	덕소	23.9	1,000	1,200
분당선	보정	38.5	1,300	1,500
인천1호선	귤현	36.2	1,300	1,500
	동막	38.1	1,300	1,500

 3. 지하철 정기권은 어떻게 되는지?

 ○ 지하철 정기권도 동시에 조정됩니다. 즉 서울전용의 경우 현재 35,200원[=편도운임(800원)×44회(22일×2회)]에서 39,600원[=편도운임(900원)×44회(22일×2회)]으로 조정되며

 ○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조정된 요금산정 거리기준을 반영하여 종류를 재분류하고 조정된 편도운임을 적용하여 재산정합니다.

 4.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2007년 4월 1일(일요일) 첫차부터 변경된 요금표가 적용되며 기존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면 조정된 요금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현행요금이 결정된 2004년 7월 1일 이후 만 2년 9개월만에 요금을 조정하는 것임

 5. 꼭 인상하여야 하는지 ?

 ○ 현행 요금수준 결정이후(’04.7) 인건비, 유류비, 물가 등이 상승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지하철․버스 운영기관들의 자구노력과 시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요금인상을 2년 9개월 동안 억제하여 왔습니다.

 ○ 지하철의 경우 요금수준이 운송원가의 62.7%에 지나지 않아 ’06년도 운영적자가 총4,443억원에 이르고 안전운행, 소방대책,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신규투자 재원이 ’10년까지 약 3조6,52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 버스의 경우 ’04년 7월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으로 개편전보다 요금수준이 오히려 감소하여 현재 1인당 운송원가는 947원이나 평균운임이 786원으로 운송원가 보전율이 83%수준(광역버스 69%)에 그치고 있으며 유류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요금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07년에는 약2,600억원을 시에서 시민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요금조정으로 ’07년 약 1,800억원 시 재정지원)

 ○ 결국 대중교통 요금조정은 이용시민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접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담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6. 운영기관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을 늘리고 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어떤지 ?

 ○ 운영기관의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한 요금인상 요인을 해소한다는 서울시의 기본원칙에 따라

   - 지하철의 경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건설부채 해소 노력 결과 ’06년에는 ’02년 대비 52% 건설부채를 감소시켰으며 지하철운영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03년 738억원, ’04년 1,371억원, ’05년 897억원의 효과 거두었습니다.

   -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06년도 운송원가는 5.7% 증가하였으나 운송수지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06년도 재정지원 규모는 ’05년 대비 271억원(12.2%)이 감소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요금조정 시기를 지금까지 연기할 수 있었으나 자구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요금동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버스의 경우 운송원가의 약15% 수준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일본 동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런던, 뉴욕 등과 비교하면 재정지원 비율이 낮을 수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규모 차이에 의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율만 비교하면 서울시가 가장 높으며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국 선진도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비율과 요금수준

 7. 요금인상으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거 아닌지 ?

 ○ 서울시는 ’04년7월 버스체계개편 시 버스산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버스회사는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수입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정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버스운행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어도 버스회사 수입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8.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인상폭이 너무 큰 거 아닌지 ?

 ○ 광역버스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간․지선 버스보다 운송비용이 높고, 이용승객도 적어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서는 600원 운임인상이 필요하나 이용시민부담을 고려하여 300원 요금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광역버스의 현재 원가보전율은 69%로 일반버스보다 2배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어 시내버스 운송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용승객의 통행거리가 일반버스의 2배가 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광역버스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을버스는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 요금수준은 수도권 22개시 마을버스 평균요금보다 약 200원 정도 낮아 원가보전 및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 타 시․도와 비교한 서울시 요금수준은 어떤지 ?

 ○ 금번 서울시 요금수준은 작년도에 이미 요금을 조정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올 하반기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인 인천시, 경기도와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 대전지하철  - ’06. 3. 16일 부분개통  - 버스․지하철 환승 시 요금 : 1,250원  ※ 광주지하철  -’04.4 개통  -’05.6월 인상  -’06.9월 인상

 10. 요금조정 이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은 ?

 ○ 서울시에서는 요금조정 이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하철의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지속적인 서비스개선을 위해 인력구조 개선, 고정비용 절감, 공기질 개선, 지하역사 냉방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 버스 또한 이윤 재산정, 유류 공동구매, 광고계약 공개입찰제 도입과 법령정비를 통한 제재기준 보강으로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 등 재정지원 건전화와 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버스서비스 시민만족도 비교(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 조사)

      - 개편전(’04.6) : “보통” 이상 58.2%(만족 22.4%, 불만족 41.8%)

      - 개편후(’06.1) : “보통” 이상 86.2%(만족 45.1%, 불만족 13.8%)

   ☞ 버스이용객 증가 :1일 평균 628천명 증가(16.4%)

      - 개편전 3,827천명(1일) → 개편후 4,455천명(1일)

 ○ 서울시의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의 경우

   - 경영개선을 위해 인력증가 최대한 억제, 고정비용 절감, 전체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 저감, 수송인원 증대와 광고제도 개선 등 부대수익 증대 등을 추진하고

   -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투자 지속(전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터널내 물청소 강화, 전동차내 실내공기질 기준 제정 등), 지하역사 냉방화, 혼잡역사 구조개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 시행 등 지속적인 지하철 서비스 개선 노력을 시행할 것입니다.

 ○ 버스의 경우에는

   - 버스업계의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버스회사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이윤을 줄이고 시내버스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이윤 비율을 확대하여 버스회사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 유류 공동구매, 시내버스 광고계약에 공개경쟁입찰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물가상승률과 연동 등을 통해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 상시 현장평가체계 강화, 수요자(시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노력 중점평가 등 합리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차량 고급화, BIS(버스도착안내기) 설치, ARS 도착정보 안내, 혼잡정류소 정보제공, 환승센터 확대 설치,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함으로써 승객 증대를 도모하고

   -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한 제재 기준과 준공영제 시행하의 공공성 강화 장치 마련을 위해 법령정비를 통한 제재기준 보강으로 재정지원 투명성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 별첨 : 대중교통 요금조정 상세내역

[별첨]

 

 대중교통수단을 갈아탈 때 요금

현    행	조 정 안
- 이용수단․횟수에 상관없이(5회탑승까지)    10㎞이내 800원1), 이후 매5㎞마다 100원  -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 이용수단․횟수에 상관없이(5회탑승까지)    10㎞이내 900원1), 이후 매5㎞마다 100원  -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1) 전체 이용수단 기본요금을 비교하여 기본요금이 높은 이용수단 요금 적용

지하철만 이용할 때 요금

구  분	현  행 (교통카드 기준)	조 정 (교통카드 기준)1)
일  반	12㎞ 이내 : 800원  12～42㎞ : 매6㎞마다 100원  42㎞초과시 : 매12㎞마다 100원	10㎞ 이내 : 900원 10～40㎞ : 매5㎞마다 100원 40㎞초과시 : 매10㎞마다 100원
청소년	교통카드 기준 20% 할인 (기본요금 640원)	교통카드 기준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
초등생	교통카드 기준 50% 할인 (기본요금 400원)	교통카드 기준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  료 (100% 할인)	무  료 (100% 할인)

  1) 1회권(지하철 승차권)은 100원 추가요금 부과

      수도권 지하철운영기관간의 연락운송협의에 의해 대학생을 위한 학생정액권 발매중지

시내버스만 이용할 때 요금

구 분	종류	현  행		조 정 안
		교통카드	현 금	교통카드	현 금
간선버스  지선버스	일 반 인	800원	900원	900원	1000원
	청 소 년	640원	900원	720원	1000원
	어 린 이	400원	400원	450원	450원
순환버스	일 반 인	500원	550원	700원	800원
	청 소 년	400원	450원	560원	800원
	어 린 이	250원	250원	350원	350원
광역버스	일 반 인	1,400원	1,500원	1,700원	1,800원
	청 소 년	1,120원	1,500원	1,360원	1,800원
	어 린 이	1,000원	1,000원	1,200원	1,200원

   1) 학생 회수권제도 폐지

마을버스만 이용할 때 요금

구 분	종류	현  행		조 정 안
		교통카드	현 금	교통카드	현 금
마을버스	일 반 인	500원	550원	600원	700원
	청 소 년	400원	450원	480원	550원
	어 린 이	250원	250원	300원	300원

    ※ 영유아(만6세 미만)는 여객 1인이 동반하는 3인까지 무임승차(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송파지역주민]

뭐 사실 오를 때가 되긴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꽤 오랜시간 동결되어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