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토지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다보면 ~지역, ~지구, ~구역 이라는 용어를 자주보게 됩니다.

이 용어들은 토지의 활용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이는 토지이용에 따른 법률상의 제한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
    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2.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등)


3.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성구역 등)


즉 다시말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가장 큰 범위가 용도지역이며, 그 용도지역에 지역별로 어떠한 제한을 더 두고 싶을 때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또 다른 제한사항을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재지에 따라 용도지역만 있는 토지가 있기도 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모두 있는 토지도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이정순]

감사

[은주짱]

유용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영감]

감사합니다

[꿈꾸는자]

감사합니다.

[식이삼]

구역은 신중해야함 매수시

[농심이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