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관련]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조준하]

2000/11/15 08:21 최영광님꼐서 올리셨던 자료입니다..

<< 출처 : (표창원교수의 사이버 경찰학 교실 www.crime.pe.kr) >>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 한국 여성의 전화 사이트 http://www.hotline.or.kr에서 일부 발췌 -

이 상 덕(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http://www.hotline.or.kr/inform/inform_7.htm 에서내용전체를 다운 받을 수있습니다.





목 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2절. 앤더슨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고찰
제 3절. 연구의 분석틀

제 3장. 성폭력특별법의 입법과정

제 1절. 정책의제설정단계
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사건적 요인
3. 행위자적 요인

제 2절. 정책대안수립단계
1. 정책의 공식화과정
2. 사건적 요인
3. 행위자적 요인

제 3절. 정책대안채택단계
1. 정책채택과정
2. 사건적 요인
3. 행위자적 요인

제 4장. 성폭력특별법의 사회정책적 함의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사례일지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해방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은 양성모두에게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과 여성관련 법의 제·개정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30여년에 걸친 가족법개정운동을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영유아보육법제정운동,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그것이며, 이 중에서 성폭력특별법은 제정필요성의 제기에서부터 법의 성안까지 여성운동단체의 주도하에 성취된 최초의 법률이다.

이처럼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운동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쳐 한국여성운동의 중점과제로 채택되고, 또 그들의 활동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86년 이후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사회운동의 한 획을 그은 86년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수립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문제에 집중해 왔던 사회운동단체들이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돌릴 여유가 생겼으며 여성운동 또한 여성 고유의 영역에 보다 천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운동은 90년대 들어 여러 조직에 의해 진행되게 되었고, 학계에서의 연구작업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발생한 '변월수씨 사건' ' 강정순씨 사건' '김부남씨 사건' '김보은·김진관씨 사건'은 여성운동 내에 여성폭력철폐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약 2년간의 성폭력특별법 입법화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으며, 1993년 12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아직까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우월적 지위, 정책과정의 비민주성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운동단체에 의해 정책이 입안된 드문 사례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여성정책은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남성중심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여성 스스로 자신들에 관한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한 것은 이후 여성정책의 발전, 나아가 한국정부의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보다 많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다.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는 정책형성을 좌우하는 원인을 파악하게 해 주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수립의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것은 첫째,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처음 제기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이 입안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둘째,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른 대안이 아닌 성폭력특별법이 요구된 요인은 무엇이고 정책결정자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에 관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성폭력특별법의 입법과정과 입법요인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 분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형성의 요인과 정책대안 수립과정에 개입된 행위자간의 가치갈등과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사회운동의 전략, 여성운동 내에서의 여성복지권 확보운동의 확대, 여성운동와 사회복지운동과의 연대가능성 등을 모색하려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성폭력 사건이 최초로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 88년 2월 변월수씨 사건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93년 12월 17일까지다.

윤간에 직면하여 행한 방어행위가 사법부에 의해 처벌받은 변월수씨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경찰제도가 남녀차별적인 이중성규범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 논쟁의 장으로 이끌어내었다. 또한 변월수씨사건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어 대중적으로도 성폭력문제와 남성중심적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월수씨 사건을 통해 검찰·사법부등 국가기구에서 성폭력과 여성의 방어행위를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점, 이후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에 대거 참여하게 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 그리고 여성학계 내에서 국가와 성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점으로 삼으려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연구는 성폭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93년 12월 17일을 시간적 한계로 설정한다. 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이므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제정된 시점을 마지막 단계로 보려는 것이다.

이 범위 속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과 요인이다. 정책학의 정책과정의 단계를 도입하여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는가를 파악할 것이며, 이를 외부주도형법안의 이념형적 특성과 비교하겠다.

2. 연구의 방법

정책과정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법론을 취한다. 하나는 경험적·실증적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규범적·처방적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존재(Sein)에 대한 연구로 사실의 기술(記述)과 분석, 이를 통한 모형의 검증 혹은 모형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책문제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피해를 만들고 있으며, 누가 무슨 대안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은 무엇인가 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후자의 규범적·처방적 방법은 당위(Sollen)을 연구하는 것이다. 무엇이 사실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사회문제중에서 어떤 것을 정책문제로 채택해야 옳은지, 정책문제 중에서 어느 것을 해결해야 옳은지, 그래서 무엇을 정책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므로, 위의 두가지 연구방법 중 경험적 방법론을 취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책과정의 각 활동을 연쇄적인 행동유형으로 간주하여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틀을 사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형성의 유형과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틀은 현실적인 정책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에 사실의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의 기술과 분석에 그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의 사회정책적 함의를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여 이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주요 행위자에 대한 직접면담과 함께 선행연구, 정부와 정당의 관련자료, 국회회의록, 여성단체의 관련자료 등의 문헌을 검토를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