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접근방법 |
하향식 접근방법 | |
의의 |
각각의 개별비용을 산출한 후 모든 개별비용을 합산하는 접근방법 |
한 가지 자료원을 통해 비용이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 |
단점 |
과다 추정가능성이 있다. |
과소 추정가능성이 있다. |
비용추정 |
객관적 자료에 의해 비용 추정 |
추상적 가치에 의해 바용 추정해 바용 추정 |
⑵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의 종류
① 현시선호전근방법(revealed preference approach)
미국 경제학자 Paul Samuelson이 개척한 것으로 구매행태에서 현시되는 소비자의 선호(행동)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범죄 등록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도 사용되었으나 특정범죄가 재산가치 및 임금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② 진술선호방법(stated preference approach)
사람들이 생물다양성과 같은 환경적 지형의 존재의 유지 (또는 손실의 보상)하기 위하여 얼마를 기꺼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같은 조사에 기반한 경제적 기법이다. 환경보전 또는 오염의 영향과 같은 비시장자원의 가격결정을 가격기반 경제적 기법인 조건부가격결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많이 선호되고 있다.
③ 삶만족도조사(life satisfaction survey)
⒜ 의의
삶만족조사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알아내거나 인생에서 만족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사이다.
⒝ 조사방법
I got more breaks in my life than the people I know.
My life could be happier than it is now.
This time is dreariest of my life
I know the purpose of my life.
My life is in balance spiritually.
I find positive ways to deal with stress. (i.e. exercise, talking, meditating, etc).
동의(Agree), 부동의(Disagree), 불확실(not sure)로 답하여 조사한다.
3. 분석사례의 특징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장점과 단점
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장점)
⑴ 구조적・조직적 부패 범죄의 척결
⑵ 새로운 방식의 증거 확보 방안 마련
⑶ 형사사법제도의 경제성과 효율성 추구
나. 제도 도입의 단점(반대)
⑴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83조의 2((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의 무력화
⑵ 내부고발자 보호 미약
⑶ 남용 가능성과 소극적 일반예방효과 감소
Ⅲ. 연구방법
1. 방법론 개관
가. 방법론 1 : CVM에 기초한 추정
⑴ 순서
제도 개요 설명→제도 인지여부, 제도 장단점에 대한 인식 및 제도에 대한 지급 의사 질문→가상적 상황 제시후 준개방적 질문→
⑵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대상, 조사지가 응답자 직접 방문하여 설룸기입방식,
⑶ 표본추출단위 : 가구 기본, 지역별 사회인구학적 통계 등에 비례하여 표본 할당
⑷ 제도 도입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 추정
제도도입을 찬성(반대)하는 기꺼이 지급하고자 하는 액수(willing to pay(willing to accept)
① 제도 도입의 사회적 편익 추정= 제도도입을 지지하는 계층의 지급의사액(추가 조세납부액)
② 제도 도입의 사회적 비용 추정=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계층의 지급의사액(시민단체 기부액)
나. 방법론 2 : 검사의 업무량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기초한 추정
⑴ 범죄의 사회적 비용
Sam Brand and Richard Price(2000) 방법론을 기초로 범죄의 사회비용을 예방비용, 결과비용 및 대응비용으로 나눈다.
① 예방비용
② 결과비용
③ 대응비용
⑵ 가정
범죄의 사회적 비용중 예방비용과 결과비용은 감소하고 대응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⑶ 사회적 비용과 편익
예방비용과 결과비용의 감소는 제도도입의 따른 사회적 편익으로 간주하고 대응비용의 증가는 사회적 편익으로 간주한다.
⑷ 공식
① 제도 도입의 사회적 편익 =(범죄예방비용+범죄결괴비용)의 감소
② 제도 도입의 사회적 비용 =추가로 투입된 범죄대응비용
2. 조사과정과 자료수집 결과
가. CVM 조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2011년 9월 중순~보름간
만 19세 이상 50새 미만의 성인 남녀
개별가구 방문조사
제도도입 사전 인지 비율 : 22.85
제도도입 찬성 54.2%, 반대 31.0%
제도도입 찬성 지급의사 155명, 반대 지급의사 80명
나. 범죄비용 및 검사설문조사
검사 48명(남 33, 녀 15명)에 대한 설문
201년 상반기 검사 1인당 처리사건수 월 평균 126건, 처리인원 163건 주당 업무시간 56.55시간
사법형조자 형법 감면제도 도입시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았을 것을 예상되는 사건의 응답률 1~2건 응답자수 24명 응답비율 49.0% 월평균 사건수 약 306건 평균값 2.81명
실효성이 높은 범죄(상위 3개) : 공직부패, 마약, 위증과 증거인멸,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 도박, 성매매, 횡령, 배임
공범자 수사 투입시간 : 26.6시간×월평균 2.81시간=74.7.46시간
Ⅳ. 분석결과
1. CVM을 활용한 분석결과
가. 지급의사
제도 도입 찬성 |
제도 도입 반대 | |
기급의사 |
155명 |
|
지급액 빈도 |
1000원, 2000원, 5000원 |
|
지급의사액+가구수×찬성율 |
15,574,067×31%=218.5억 |
15,574,067×16%=155.8억 |
비용편익비율 |
21,848,080,094/15,577,652,989=1.403 |
▪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 B/C ratio)
장래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는 값.
Benefit = Total revenue before deductions The BCR = Benefit/Cost where > 1 is good
나. 지급액 비교
찬성론자 지급액 4010원, 반대론자 지급액 5,540원
2. 검사의 업무량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한 분석결과
가. 8개 범죄 대상
나. 비용편익비율
296442.6/98314.2=3.015
Ⅴ. 결론
1. 결론
가.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s>사회적 비용(social cost)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기법을 이용한 제도의 도입은 약 1.4~3배 정도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정책학적 시각(결집 목소리)
정책의 채택으로 혜택을 보는 다수의 사람들은 넓고 얇게 분포하고 목소리 결집<정책의 채택으로 손해를 보는 소수의 사람들은 대체로 좁고 깊게 분포
다. 운용제언
제도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2. 한계
가. 연구의 정태성이 갖는 한계(사회적 할인율 미적용)
편익과 비용은 종종 화폐로 표현되며 화폐의 시간가치에 조정되어 시간에 걸친 모든 편익의 흐름과 투입비용의 흐름이 현재가치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단일년도만 가지고 분석했다.
나. 조사대상의 한계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대상으로서 일반인만 대상이었지 전문가집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 설문지 회수율 한계
조사과정에서 설문지의 회수율이 낮았다.
3. 의의
가. 연구 기틀 마련
형사정책분야에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발판)를 마련하였다.
나. 객관성 확보 노력
나름대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비고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맹신은 금기(禁忌, taboo)이다. 공공정책이나 공공재의 경우 정책적 정치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비용편익분석이 유용하거나 타당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