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네일아트, 미용사면허증 관련 단속에 대하여

[★두목손톱☆]

안녕하십니까, 두목손톱입니다.

일본 동경네일박람회 일정으로 어제 귀국을 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니

단속문제로 난리가 났네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해나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페를 통해서 누누히 말씀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잘알고 있던 내용이

이제 정말 수면위로 떠오른 것 뿐입니다. 학원 탓, 협회 탓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들 잘 아실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전혀 계셨었다면, 관심이 부족했던 본인 탓입니다.

손톱공주님의 전화를 받고, 바로 보건복지부, 구청, 시청에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보건복지부 콜센터: '콜센터 직원은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민원신청을 하세요.'

2. 구청: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 문의하세요.'

3. 서울시: '현재 네일아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용사면허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간과하고 있는것

               같아서, 홍보/계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

              '현재 법률과 현실 사이의 애매한 문제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은 펼치지 않고 있는 상황'

              '직접 단속의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실태조사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이 강화된다는 것은 구청에서의 단속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민원신청 : http://www.mw.go.kr/front/mw/smw0102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서울시청 민원신청 : http://www.seoul.go.kr/seoul/servlet/seoul

    - 민원신청의 포인트:

      1) 네일아트는 신종 산업인데, 네일아트 산업 활성화 이전의 법을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네일아트를 하려면 미용사면허증이 필요하다.'라는 조항자체가 없다.

      2) 예전에 피부업은 국가자격증이 되기전에 '자유업'이었다. 네일아트도 국가자격증을 만들기

          전에는 '자유업'으로 인정해달라. 지금 수만명의 네일아트 종사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생각이 아니라면,

          숨통을 조이지 말아달라.

      3) 네일아트와 헤어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네일아트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커트기술을 배우고, 파마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이다.

          그리고, 미용사자격증 과목에 급히 편승하여 이름만 붙여놓은 네일아트 과목을 잘 알지도 모르는

          헤어파트에서 누가 / 무슨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한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일주일에 하루 쉬기도 힘든 상황에

          배울 시간도 없다.

      4) 신종산업에 대한 제도를 국가에서 못 따라오는 상황이다. 이것은 나라의 잘못이지 서민의 잘못이 아니다.

          전제 네일아트 인원에 대해서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과 시간을 지원해달라.

      5)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중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당장 모든제도와 재정적이 지원이

          힘들다고 하면, 네일아트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공중위생 교육이수 시간과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그 공중위생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네일아트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대락 이정도에 플러스로 첨가해서 민원신청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일아트 협회 차원에서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시정신청/입법신청

    - 이 방법은 일부 협회에서는 관심도 없는 곳도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협회도 있으나,

      정확히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단합을 도모하고

      있으니, 일치된 움직임을 기대해봅니다.

3. 청와대, 보건복지부, 시청앞 등 집회/시위

    - 이것이 얼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는 당장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단속강화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발등에 불을 떨어뜨린게 아니라, 발목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네일아트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서 집회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와 관련해서는 알아보고 난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회시 동참가능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는 정말 뭉쳐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말고, 스스로 움직입시다.

응원의 키보드를 두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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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직원들의 미용사면허증 관련해서...

        -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술을 하는 직원들은 미용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스탭'(보조직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단속이 심한 지역의 살롱에서는 직원들을 '스탭'으로 부르시고,

           미용사면허증을 지니신 원장님의 지도하에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도록

           살롱에 직원들과 같이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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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행사항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급히 글을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목손톱 

[★두목손톱☆]

추가적으로 서울지역이나 기타지역도 단속된 지역의 동까지 알려주시면 다른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몇개의 동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카0417]

송파구 방이동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저두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구 하는데.....다른분들도 동참 모두 동참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어봅니다...

[이쁜눈썹]

어떤 내용으로 올리시려는지...공공위생감시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져온거는 네일아트업소 영업신고 안내문하고 네일아트영업소 실태조사표라는걸 갖고 왔습니다.안내문에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업무범위가 미용업무범위에 속하니 무면허 무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을수있으니 자격증따고 면허내서 제대로 장사해라.이런 내용입니다.안내문 자체에는 무리가 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네일샾중에 면허를 내고 하는곳이 많지는 않습니다.그럼 내년부터 단속을 하고 벌금을 2000만원씩 내라고 할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런 무리한 행정을 할수는 없는것 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는것보면 아직 네일업계를 파악조차

[이쁜눈썹]

하고있지 못하다는것 입니다. 즉 어떠한 조치를 하려면 현파악을하고 하게되있는 만큼 이제부터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할꺼 같습니다. 첫째 구심점이 있어야 하겠죠.일단 네일협회부터 전열정비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꺼 같습니다.괜히 어설프게 해서는 안되겠죠.그러려면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할꺼구요.댓글보면 누구탓을 하는 회원이 많으신것 같은데요.그런 불평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미용협회가 만만한 단체가 아닙니다.엄청난 방해가 있을것이라 예상이 됩니다.현재 구청 위생과 담당자,시청 위생과 담당자가 미용협회쪽 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것 입니다.저또한 시청위생과 담당자에게 항의하며

[이쁜눈썹]

그런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싸우면 찾을수 있습니다.

[쩜탱이]

올리겠습니다 모든네일인들이 함께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손톱공주☆]

손톱나라의 회원여러분 보건복지부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합니다 날짜가 어찌됐든간에 한달전에 명단신청이 들어가야만 집회가 가능하다하니 참여해주실분들은 두목손톱님또는 저에게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쪽지로 보내주셔야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려합니다 네일아트가 헤어가아닌 네일아트로 독립할수있게 참여해주실분들 쪽지 부탁드립니다

[이뿐돼지]

저도 강서구 화곡동인데 어제 실태조사라며 구청에서 나왔어요..뭐든 도움이 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사랑스런딸기]

멀리있어 참여하지 못하지만 화이팅 하십시요!!

[쩜탱이]

저도 동참합니다!!!

[★손톱공주☆]

집회 참석 가능하시다 현재 쪽지 한분 오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구요 솔직히 네일샵주님들 말씀만 많이하시고 결국 안뭉칠꺼라 생각이 먼저 앞선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누군가 해주겟지 라 생각하시는분들 나중에 절대 울지마싶시오 대신 울어줄사람 없다는점 명심해주셧으면 합니다 지방에계셔서 아직 내일은 아닌 샵주님들 민원이라도 부탁드리겟습니다 많이 민원넣어주세요 서울시 시작하는 마당에 지방도 얼마 안남았다 생각합니다 많은협조 부탁드립니다

[찌비]

민원신청하고 왔어요~~ 전 동참합니다!!

[아스카0417]

민원넣었읍니다~~~~

[킴유아]

민원 넣었어요~~

[♡낭만고양이]

민원 넣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나...왜...미용인들의 밥그릇싸움에 내가 죽어야 하는지...억울해..

[혜정스]

동참함니다, !!!! 민원 넣고 왔어여~!!!

[경원]

저도 세군데 민원 넣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미용학원을 알아봐야하는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수가없네요. 여긴 노원구인데 저희도 안내문 주고 갔어요. 화가나서 샵 그만두고 싶단 생각까지듭니다. 모두 모두 힘내자구요.

[얼마나 이뻐~~]

지금 오픈할려고하는데..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감을 잡을수가 없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속하구있는데.,., 화장품 도소매로 해두 될런지,.. 에휴~~알려주세욤~ㅜㅜ

[★두목손톱☆]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화장품 소매로 하시더라도 만일의 상황은 대비하셔야합니다. 화장품 도소매가 아니라 소매로 해야 간이과세 적용가능합니다.(지역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혜정스]

두목 손톱님!! 이거 업주 란에만 두지마시고 밖에 쓰면 않되나요? 모르고 나가는 분들도 있을듯...

[★두목손톱☆]

ㅎㅎ 자유토크나라에도 올려져 있어요~~

[★두목손톱☆]

와우.. 동참 인원이 많아지네요. 이젠 문제가 불거졌나오고 있으니,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조만간 서명운동 양식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민원넣고 왔습니다.

[킴유아]

이내용 타카페에 홍보해도 되나요?

[★두목손톱☆]

네~ 가능하십니다. 근데, 몇일후에 서명운동양식이 함께 첨부되면 함께 부탁드려요~~~^^

[얼마나 이뻐~~]

그러면..사업자등록증을 낼때요~~사업장명에 네일이라구 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예를 들면 무슨무슨네일 이렇게요~

[BASARA]

저는 미용사면허증으로 영업신고증 내고,,,세금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소매 화장품으로 냈습니다......관리처가 별도라 두개를 한꺼번에 관리감독하지는 않는다구 세무서에서 그래서요........구청에선 미용사면허증으로 영업신고했는지만 알아보구 다니더라구여...글구 위생관리는 8개월에 한번나와서 기록부에 확인사인하구 가셨구요...위생체크하는분들이 실태조사 같이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린OI]

민원넣고 꼭 동참하겠습니다 꼭 승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화이팅합시다 !!!

[킴유아]

서명을 아고라에서 받는건 어떨가요? '- ' ; 요즘 아고라에서 이슈화되는게 방송에 타기도 하는데.. 우리끼리 뭉쳐봤자 알아주는 이도 적을텐데 ㅠㅠ

[★손톱공주☆]

아고라도 이미 생각중이긴하나 결코 개인으로 움직이면 정부에서 눈썹하나 안움직인다는군요 할수있는 방법들을 모두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하는게 작은 하나라도 하나가 둘이되고 셋이되면 지금보단 좋아질꺼라 믿습니다 결코 쉽지않은 일이고 힘든일인것도 알고 있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있는다 하여도 우린 계속 끌려다니면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만 초래할꺼고 결국 해야하는 일이라면 지금~!!시작이 반이라는데 지금 시작해보는게 좋다 생각하네요

[나인서]

단속인지 실태조사인지 궁금하네요...내년에는 뭔가달라진다고하던데 나쁜것만 있는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쩜탱이]

나인서님 내년에는 뭐가달라지는건지 궁금하네요 정말좋은소식이였으면 해서요.

[겨울시료]

저두 오픈전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 (신문고)올린적 잇었어요
올리자마자 전화오던뎅
대책을 마련중이라면서
그래도 할수없이 작년 미용사 필기 합격해놓구
실기는 아직 준비 뭇하구 있어요
어서어서 동참하자구요!!!!!!!!

[★두목손톱☆]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네요... 대책마련이라... 그렇다면 섣불리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내용인데... 좋네요 ㅎㅎㅎ

[샵샵샵]

영등포쪽이구여 실태조사나왔던분 구청위생과찾아가보니 거기있던데요...

[채은마미]

참.. 위에있으신분들 걍 답답 합니다.. 머리하면서 손톱해보라고 하고싶어요..

[네일OK]

저도 민원넣고 왔어요~~~~~~~~ 꺄아~~~~ ㅎㅎㅎ

[makoto]

방금 민원 넣고 왔습니다. 집회하신다면 꼭 참석합니다. 피디수첩에 이런 불합리한 실태를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makoto]

안그래도 어제 소비자 고발에 글 올리긴 했는데..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양배추인형]

독립과 함께 네일도 헤어처럼 수입에 따라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눠져야 할것 같아요..

[페리윙클]

동참합니다... 꼭 네일업도 최고의 기술직인데 우리가 받아야할 보장과 권리를 누릴수 있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손솜씨]

민원신청 하고 왔습니다. 먹고살기 정말 힘드네요~ㅠㅠ

[Beautiful life]

미용실샵인샵으로 제가 운영해도 그런가요? 원장이 미용사자격증을 들고있기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들었는데,, 좀 알려주세요 ㅜ

[dona]

저도 동참할께요~ 더 늦기전에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때도 됐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