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함에 있어서 영어로 된 국제출원서류를 2005년 1월 21일 우편으로 수리관청인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당해 국제출원서류에 관한 우편물에는 2005년 1월 21일자의 통신일부인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도달한 것은 2005년 1월 24일이었다. 특허청은 2005년 1월 26일 국제출원번호통지서를 甲에게 발송하였으며 甲은 그 통지서를 2005년 1월 28일에 수령하였다. 그 후 甲은 특허청장으로부터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2005년 2월 22일자의 통신일부인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우편으로 도면을 제출하였고, 그 도면에 관한 서류는 2005년 2월 24일에 특허청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짜는?
①
2005년 1월 21일
②
2005년 1월 24일
③
2005년 1월 26일
④
2005년 2월 22일
⑤
2005년 2월 24일
올해 특허법 문제인데여 책에보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여 위 문제에서 국제출원일의 접수일은 언제를 말하는 건지여?
그리고 국제출원일의 접수일의 의미는 무엇인지여?
[답변]
임변입니다.
국제출원의 접수일은 2005년 1월 24일입니다. 국제출원이 되면 일단 접수일을 통지한 후 보완사유가 없는 경우 그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안에서는 보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국제출원일로 인정되었으나 도면에 관한 기재만 있고 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은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2005년 2월 23일까지 도면이 도달된 경우에 한해서만 도면의 도달일로 국제출원일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2005년 2월 24일에 도면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한편, 국제출원일은 접수일인 2004년 1월 24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