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분석] 불법 체류자 대책, 이대로 좋은가?(프리존뉴스) - 대한민국에도 이런 기자분이 계시네요^^

[강줄기(몰로소스)]

좌파권력의 불법 체류자 ‘맹목적’ 보호에 멍드는 한국사회
이명박정부의 ‘법질서 확립’ 구호, 외국인에게도 적용될까

전경웅 기자 2008-03-22 오후 4:18:16  

지난 7일 경기도 양주에서 한 여중생이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나 중앙 일간지와

방송 등은 지금까지의 외국인 강력범죄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좌파 권력을 향한 증오로 변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의 천국, 대한민국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엄청나게 늘어난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23만명 가량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불법 체류자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사람들은 ‘좌파 정부’의 정책 탓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3년 6월,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은 외국인 입국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했다. 명분은 ‘대외 이미지’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등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2004년부터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매년 20% 가량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은 점점 줄어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주요 광역시 주변 공단지역과 서울 내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변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땅값이 떨어질 정도로 치안이 불안해졌고 남부 지역 공단에서는 해가 지면 외출을 못할 정도가 됐으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난동을 피워도 출동한 경찰이 도망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7년 안산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사건의 범인인 중국인 불법체류자 손모씨(37) 지명수배 전단. 피해자는 자신과 사귀던 한국인 여성 강씨. 지난 2월 21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안산 주민들은 유사한 강력범죄가 한두 번이 아니라며

불법 체류자 범죄의 심각성을 호소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한편, 불법 체류자들은 그동안 정부와 인권단체, 민주노총 등의 도움으로 노조까지 만들었다. 불법체류자 노조는 그동안 한미FTA 반대시위 등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불법 체류자들은 ‘이주노동자 TV’까지 만들어 정부자금을 지원받았다.

서울 이태원이나 구로구, 경기도 등에서는 외국인들이 조직 폭력배를 결성, 자국 출신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마약밀매, 문서위조,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일부 불법 체류자는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여성을 유혹하기도 한다. 이들은 젊은 한국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국적과 학력을 속이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일부는 마약밀매에 한국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두려운 게 없다.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를 찾아가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변호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이주노조

위원장’ 체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때 민노총 등은 ‘이주노조’를 대신해 국가인권위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을 벌였다. 체포된 이주노조 위원장은 단속에 저항하다 입은 찰과상을 핑계로 국가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1년 뒤 그는 석방됐다.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돼도 괜찮다고 한다. 호적법이 제대로 없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국 등에서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이 정확

하기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국에서 여권과 이름을

바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반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소의 힘은 ‘인권’을 내세운 단체들에 의해 점점 줄어

들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흉기로 무장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때조차 수갑 이외에는 어떠한 장비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됐다. 때문에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출입국관리소 단속요원들 중 10% 이상은 늘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민노총 등 좌파단체의 지원을 받아 불법체류자들이 만든 노조인 '이주노조'의 시위현장. 이들은 불법체류가 범죄가

   아니라며 단속하지 말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이주노조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법무부에 단속요원을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언론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 모 언론사 기자는 체포에 불응하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지목해 악의적인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 기사로 해당 직원은 한동안 크게 고생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 외국인 노동자 담합으로 한국인 일자리 잃어

이 같은 불법체류자 문제는 대도시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불법 체류자 문제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생계 위협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안보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온 ‘외국인 노동자 대책연대’(이하 외대연대)는 그동안 3천명이 넘는 회원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불법체류자 문제 사례를 수집해 왔다. 이들은 국내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고급 인력’보다는 ‘저개발 국가의 단순노무 인력’이다보니 우리 사회의 약자 계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하면 우선 국내 건설 현장이나 영세 공업사 등에 취업을 한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사업주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 친구가 있다며 소개해 함께 일하게 만든다.

이후에도 이들은 어느 한국인 노동자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말 잘 들으며 월급도 적게 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거부할 사업주는 없다. 결국 사업주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점점 자신의 친구들을 고용하도록 만든 후에는 태도가 180도 변한다고 한다. 이때부터는 다른 회사와 월급을 비교하며 태업을 일삼거나 사업주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로 야반도주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는 기존에 한국인에게 주던 임금을 주게 된다.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첸씨가 호주 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중국 첩보조직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첸씨는 '중국 정부가 파룬궁 탄압을 위해 해외에서도 거대한 첩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밍후이 TV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를 입은 한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어디에 피해를 하소연할 수가 없다. 노동부에 취업연수생이 도망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권센터나 종교단체를 등에 업고 고발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하기 일쑤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고하면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지만 불법체류자는 처벌받지 않으니 속병만 앓는다.

한편, 이들에 의해 ‘퇴출’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에도 쉽게 발붙이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인건비가 비싸다는 사회의 선입견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현장과 영세 공업사 인력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 국가안보의 구멍, 외국인

이들과는 조금 다른 외국인들도 있다.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이 많은 이들은 우선 영어학원 등에서 강사로 일한다.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았던 나라에서 온 이들은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평균 월 400만원 정도. 학위는 우리 돈으로 20만~30만원이면 쉽게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로부터 인기도 좋아 ‘할렘’처럼 지낼 수도 있다. 이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번 돈을 모아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중국어 학원 등에서 일한다. 여기서의 수입도 영어 강사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보따리 장사’ 수준의 무역업에 종사하지만 일부는 불법 사업을 벌인다. ‘하왈라’라는

환치기와 마약 밀매, 문서 위조가 대표적이다. 이런 불법 사업에는 조직 폭력배가 꼬이기 마련.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활동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주변 식당에 가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식당 종업원의 상당수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 이들 대부분이 나이 든 여성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은 정보를 수집할 때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민 모두를 활용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기밀이 새어 나갈지는 알 수 없다.

실제 과거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애용하던 여의도의 한 중국식당이 알고 보니 중국 정보기관의 안가(安家·Safe House)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사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한 문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은 테러 안전지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90년대 말 알 카에다 조직원이 한국에 왔었다는 CIA의 정보가 2003년 국정원에 전달된 사례 등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백인은 무조건 서방국가 출신이고 테러조직은 서남아시아 출신이라고 보는 선입견 때문에 체첸이나 기타 백인 인종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황이다.

▲美연방 이민국(USCIS) 단속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있다. 국내 좌파들은 '선진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美백악관

현실은 이럼에도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 정부, 시민단체, 지식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에 대해서는 저개발국에서 먼 나라에 돈 벌러 온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들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

일부 인사들은 ‘단일민족이라는 주장은 쇄국이자 폐쇄성의 상징’이라며 ‘다민족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감싼다.

■ 해외의 실패 사례

하지만 정말 이들의 주장처럼 무조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약 25년 전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국인 유입정책을 펼친 나라가 있었다. 바로 미국과 프랑스 등 유럽이다. 하지만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이들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은 국방성도 CIA도 FBI도 아닌 국세청(IRS)과 이민국(CIS)이다. 특히 이민국은 불법 체류자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다. 미국은 매년 전체 인구의 8~9%가 들어오고 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의 유출입은 이민국에 의해 철저히 관리된다.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이민자는 바로 고급 기술 인력과 투자자.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는 자국민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준다. 반면 단순 노무자는 그리 반기지 않는다.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산업 수준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고 그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눈다.

미국과는 다른 정책을 펼치다 최근 크게 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프랑스와 유럽 국가. 이들은 80년대 초 소위 ‘관용’(Tolerance) 정책을 통해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우수했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줬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복지혜택을 누리기만 했을 뿐 성실하게 일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교육열도 낮았다. 게다가 자신들의 민족성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기존 사회와의 동화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종교를 기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하기까지 했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무슬림 청년의 폭동 모습. 당시 이 폭동은 국내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일부 주변 국가까지도

   번졌다고 한다. 지금 유럽에서는 외국인 이민자 사회와 함께 중국인 이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 인티파타 파리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유럽에서는 ‘유라비아’(Eurabia, 유럽과 아라비아의 합성어로 아랍화되는 유럽을 일컫는 말)라는 말이 나돈다. 유럽 국적을 얻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예 본국의 자기 친척까지 모두 불러 인구 구성의 10% 이상을 외국인들이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은 복지국가와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더 심하다.

그 결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만만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거주지역은 슬럼으로 변해버렸다. 스킨헤드와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프랑스를 시작으로 번진 유럽에서의 폭동과 사르코지 대통령의 당선이다. 이후 최근에는 외국인 이민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 좌파의 유럽 따라하기 폐해

이 같은 해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이미 이 같은 사례를 참고,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순한 인종차별적 문제보다는 범죄 증가로 인한 고민이 크다고 한다. 특히 한국여권을 위조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인과 조선족

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 동안 과거 프랑스나 유럽의 흉내를 내며 외국인이라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는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없다 보니 크리스토퍼 폴 닐슨과 같이 인터폴의 지명수배를 받던 범죄자들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언론과 좌파단체들이 외국인에 대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과 여론을 조성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백인 사회에 대한 동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출신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좌파단체들은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부 좌파 언론은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국민들이 들끓고 있음에도 ‘외국인이 늘어나니 범죄도 같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거나 ‘한국인의 범죄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적다’는 식의

칼럼을 게재하거나 불법체류를 옹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법질서 확립이 선진국의 기초’라고 말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이런 의지가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인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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