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료 5~8

[민들레]

Name 수군작 (2003-01-31 15:47:27, Hit : 82, Vote : 0)


Subject

5. 안기부 전직직원 의 양심선언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가면 뒤에 가려진 김대중 정권의 醜惡하고 僞善적인 본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김대중 정권이 民族과 歷史 앞에 저지른, 지울 수 없는 犯罪行爲를 저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김대중이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대북 정책을, 그토록 오랜 동안 일관되게 잘못 추진한' 근본 이유는 노벨상에 대한 지독한 老慾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노벨상을 수상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해외 공작을 진행하는 한편, 북한의 김정일에게는 약 2조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하여 벌인 노벨상 공작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의 노벨상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지난번 최규선 게이트의 녹취록과 노벨상 공작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최규선이 공개한 '블루카펫 프로젝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보고서가 실지로 거의 그대로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규선과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을 전담한 김한정이라는 인물은 둘 다 유종근 전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이미 이전에 함께 이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중의 노골적인 노벨상 욕심은, 그의 첫 인사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은 초대 의전비서관으로 권영민 주 노르웨이 대사를 내정했다가, 일주일만에 교체하는 헤프닝을 벌였습니다. 김대중은 노벨상을 겨냥하고 권영민 대사를 의전수석에 내정했으나, 그가 대사 재임중 DJ의 노벨상 수상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낙마시킨 것입니다.

국정원이 노벨 평화상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해외조사국(1국) 동구과 북구팀의 주 임무는 노벨상에 관한 업무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도 YS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지만, 수상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DJ의 수상 저지에 주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부임 초부터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공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번 일요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이원장은 YS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최종X 말레이시아 공사를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최종X 공사는 지난 1995년, 노벨상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최모 주 노르웨이 대사를 소환 조치하기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과 노르웨이는 한때 불편한 외교관계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1998년 8월, 이종찬 원장은 비서실 산하에 대외협력보좌관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김대중의 공보비서 출신인 김한정이라는 인물을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김한정은 이원장에게 直報하면서 비밀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번 최규선 게이트에서 마이클 잭슨 공연 유치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K박사로 거론되었던 자가 바로 김한정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초청, 휴전선에서 평화의 음악회 개최를 추진했는가 하면,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에도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민주 투사로서의 인생역정, 외환위기 극복 등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책자를 발간하고 국제적인 세미나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김대중의 인생역정을 美化한 김대중 傳記를 공금을 들여 북구어로 번역해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스웨덴 파견관 이병X(정규 11기) 참사는, 1999년 초 계급정년으로 옷을 벗게 되자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소란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김대중의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넬슨 만델라를 방한 초청하려 했으나, 만델라가 거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발로 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9년 초, 북구와 유럽에 출장을 갔다오기도 하는 등 정열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의 그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1999년 5월 말, 이종찬 원장이 갑자기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후임 천용택 원장은 어떤 연유인지, 김한정의 노벨상 공작 활동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부임 일주일만에 김한정을 퇴사시켰습니다.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로 돌아간 김한정은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결과, 1999년 7월, 김대중에게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 김한정은 1999년 12월,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파격적으로 영전되어 현재까지 김대중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김한정이란 인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는 김대중의 최측근 심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KINDS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여, 몇 가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2002년 8. 26일 기사에 의하면, 김한정은 김홍업에게 면회를 가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2002. 2. 25자 기사에 의하면, 김한정은 한화갑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원 특보의 재기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2002. 1. 25자 기사에 의하면, 김한정 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간중앙 2000. 3월호 기사에 의하면, 박지원씨가 박선숙 공보비서와 함께, 김한정을 가장 아낀다고 합니다. 이희호는 김한정을 가르켜 "내 배에서 안 나았지만,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신임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김한정은 경남 마산(창원)출신으로, 서울의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재학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2년 대선까지 김대중의 공보비서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에 김한정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벌인 노벨상 공작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한정은 박경태 주 노르웨이 대사, 김남X 주 노르웨이 국정원 파견관, 그리고 국정원 1국 동구과 북구팀 박노X 팀장에게 직접 지시하면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한정은 이 공작의 일환으로 노벨위 부위원장이자 5인 심사위원회의 일원인 노르웨이의 스톨셋 주교를 비밀리에 방한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톨셋 주교는 김대중의 노벨상 시상식에서 안내를 맡은 사람입니다.

또한 김한정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라모스 호르타 주교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김대중의 노벨상 추천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라모스 호르타 주교는 김대중의 노벨상 시상식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김대중이 그동안 동티모르에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시한 연유도 노벨상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한편, 김한정은 노르웨이와 남아공에 해외 홍보관을 신설, 파견하여 현지에서 해외홍보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 홍보관을 파견한 이유는 不問可知일터이지만, 남아공에 홍보관을 신설한 이유는 만델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이 정권이 "홍보공화국"이라고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해외 홍보에 치중한 이유도 바로 노벨상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김한정은 노벨상 결정에 막후 영향력이 있는 보네비크 노르웨이 전 총리와 저명 음악인 등 3명을 극비리에 방한 초청하였습니다. 이들 노르웨이 총리 일행은 국정원 담당 직원에 의해, 비밀리에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은 감격적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김대중을 예방한 후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르웨이의 인권상인 라프토상 수상 결정이 났고, 이어서 노벨상 수상 결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네비크 전 총리는 지난 2002년 1월, 두 번째로 노르웨이 총리가 된 후, 또 다시 방한하여 김대중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한정의 이러한 공작활동을 보조한 자로 조준X란 인물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전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조카로, 김한정과 같은 시기에 이종찬 원장에 의해 특별 채용되어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는 김한정의 노벨상 공작을 보조하다, 2000년 8월 국정원을 퇴사하였으며, 현재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1년까지 김한정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청와대를 자주 사칭하다가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노벨상 공작은 흔히 "S"공작으로 일컬어졌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과 박노X 팀장과 김남X 노르웨이 파견관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공작은 해외조사국(1국)의 최조영 국장(정규 6기, 외대)과, 이영길 국장(정규 9기, 육사 26기) 재임 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 졌습니다.

공작을 지휘했던 최조영 국장과 이영길 국장은 그 후 각각 주 쿠웨이트 대사와 핀란드 대사로 영전되어 나갔습니다. 이영길 대사는 2001년 4월, 1국장에 부임한 지 8개월만에 해임되었기에, 특히 입을 막아야 할 필요가 더 컸을 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YS 정권에서 안기부 출신이 대사로 영전되어 나간 것은 이병호 차장이 전 말레이시아 대사로 나간 것이 유일한 예입니다. 박노X 팀장(정규 17기)은 그 후 선배들을 제치고 선두주자로 동구과장으로 승진하였고, 현재는 서구과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김한정은 미국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귀국할 당시 전세집도 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원장은 그를 국정원의 安家 아파트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지금 김한정은 집을 몇 채나 장만했을 뿐만 아니라,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모든 돈줄을 그가 쥐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어서 김대중이 노벨상을 수상할 목적으로 저지른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를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실 여부를 모두 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김대중은 자신의 업적과 경륜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면서 노벨상 수상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1999년 7월, 김대중은 수상자 11명 가운데 6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손에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노벨상 사냥에 나섰습니다. 김대중은 이제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만 마련할 수 있다면, 노벨상을 목에 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김대중과 김정일간의 은밀한 뇌물 뒷거래는 이러한 배경 아래 이루어 졌습니다.

지난 1999년 말, 온 세상이 새 천년의 기대에 한창 들떠 있을 즈음, 김대중과 김정일은 극비리에 뇌물 뒷거래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뒷돈의 규모는 美貨로 15억 불입니다. 인류가 뇌물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이후 최고의 뇌물 액수이자, 앞으로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기록일 것입니다.

현대에서 이 뒷돈을 대었습니다. 지난 번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제기한 현대상선의 4,000억 원은 이 돈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현대상선 대출금 일부가 정상회담 先金으로 건너갔고, 대부분의 뇌물 잔금은 200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0년 3월과 6월에 벌어졌던 현대의 왕자의 난은, 정주영이 이 돈을 대기 위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이 돈은 1,000만원권 수표 형태로 국정원에 넘겨졌고, 국정원은 주로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독일·프랑스 등 6개 지부를 통해 이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행낭의 책임자는 처음에는 최조영 1국장이었다가, 2000년 9월경부터는 박경탁 단장으로 바뀌었고, 실무자는 고강X 사무관이었습니다. 박경탁 단장(11기, 목포 문태고)은 2001년 4월, 이 정권에서 최단기간 내에 국장으로 승진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박지원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 그는, 국장이 된지 2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승진필요 최소 년한을 채우지 못해 2급으로 있다고 합니다. 박국장의 이례적인 승진은 당시 시사저널에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고강X 사무관(목포 문태고)도 그 후 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행낭 담당자가 승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이 돈은 현지에서 주로 유로화로 환전되어 북쪽으로 전달되고, 이 수표는 다시 국내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현금화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로화로 환전하는 일과, 수표를 再반입하는 작업에는 우리나라의 유로화 책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유로화 책임자는 한국계 유럽(프랑스 ?) 국적을 가진 40대의 여인으로, 하이얏트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김대중, 정주영, 김정일이 직접 관여했을 것이며, 이들은 각각 김한정, 김정남, 정몽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지금까지 김대중 옆을 지키고 있는 인사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청와대를 떠났다가도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대북 커넥션에 관련이 있는 인사는 배신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의 주위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의 分身인 김한정 제1부속실장과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은 이 일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극비 접촉을 하였을 것입니다. 김한정과 김정남은 2000년 4월 10일 경,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만나 남북 뒷거래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들은 2000년 10월과 12월, 노벨상 수상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만나, 노벨상 단독 수상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1년 5월 초, 김정남이 일본에 밀입국하다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김한정과 김정남은 일본에서 접촉하기로 약속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들어, 김대중과 김정일은 뒷돈 거래 협상을 대충 일단락 지으면서, 각본대로 본격적인 국내외 분위기 조성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중은 1999년 12월 말, 부임한 지 6개월 밖에 안된 천용택을 경질하고, 임동원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당시 천용택은 자기 부인(김아미)이 옷로비 사건에 연루된 것을 무마시키려고 검찰 출입기자 몇 명을 국정원에 초대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DJ의 대선자금 등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는 촌극을 벌인 데다, DJ를 "김대중이가..."라고 부른 게 일주일 후에 밝혀져 不敬罪로 잘린 것입니다. 천용택은 제가 겪어 본 국정원장 중 가장 자질이 저열한 자였습니다. 그는 김대업 義人(?)에게 5억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1월, 김대중은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고, 총선 후 제1당이 되고 나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겠다고 처음으로 운을 떼었습니다. 2000년 2월, 김대중은 일본 도쿄방송(TBS)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識見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워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2000년 3월, 독일 방문한 자리에서는 대규모의 대북 경제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충격적인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발표는 미국과 사전교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클린턴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결렬한 분노를 샀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분위기 조성 작업과 함께, 김대중과 김정일은 2000년 1월부터 중국 등지에서 남·북간 비밀회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쪽에서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회담을 주도했고, 김보현 전략국장이 실무를 맡았으며, 서훈 경협1과장이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김보현 전략국장과 서훈 과장은 남북정상회담 후, 각각 신설된 3차장과 남북회담조정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용순 대남비서가 주도하고, 임동옥(춘길) 아태 제1부위원장이 실무를 맡고, 권민(호웅) 참사가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남북은 각각 박지원과 송호경을 얼굴마담으로 기용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4·13 총선 직전, 김대중은 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남북은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대중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으로 발표시점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의도는 자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4·13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 1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중기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대북 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삼아 호남당의 한계를 탈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계개편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와 장기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회칠한 가면 뒤에 숨겨진, 인자한 김대중의 악마적인 모습에 대해 믿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과 싸우기 위한 전략물자를 수송해야 할 국정원의 행낭이 적의 군자금을 보급하는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우실 줄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정일은 김대중의 뇌물을 받아, 高爆장치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자를 파기스탄,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지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정일은 또한 이 돈으로 카자흐로부터 40대의 신예 미그기를 도입하였고, 러시아로부터 잠수함과 탱크 등 첨단무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지난 서해교전시 장열하게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부터 달러화 유통을 금지시키고, 유로화로 결제수단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도 뇌물로 받은 유로화 덕택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던 유로화에 대해(2000. 8월, 30%절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북한에 넘겨진 15억불 상당의 유로화는, 지금 현재의 환율로는 20억불 가치로 평가 절상되어 있습니다.

최근 현대에 지원한 34조 원의 공적자금 중에서, 현재 2조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상선은 주력 알짜배기 업종인 자동차 운반선 사업을 15억불에 매각하였습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송금하기로 한 금액과 이러한 액수가 일치하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대중은 국민의 血稅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을 현대에 지원하면서 현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김대중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겠지만, 상당부분을 북한에 賂物로 바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현대는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아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으로부터 금강산과 개성공단 독점사업권을 代價로 받은 것입니다. 북한은 현금을 받아 챙기고 위장평화 생색을 내줌으로써,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일꾼들이 한결같이 "현대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이 大馬不死 대우그룹을 해체한 것과, 김정일이 "김우중이 가장 악질적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북한의 소위 대화일꾼들이 우리의 경제원조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 많이 주었다."고 강변하는 이유도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김대중이 목에 건 자랑스런 노벨상은 실로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과 절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血稅가 어루러져 응결된 結晶體인 것입니다. 지금 김대중은 殘雪같이 남아 있는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과거 추악한 범죄흔적을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간 찬바람 부는 현실 속에서 어렵게나마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를 걸고 외롭게 이러한 일들을 추적하여 왔습니다. 비록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모두 검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제가 얻은 정보가 眞實에 가깝다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깨어 있는 민족이라야 自由와 繁榮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實體的 眞實을 확인하는 작업은 국민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전직 안기부 직원 김기환 드림



정보공개에 부쳐,

사랑하는 國家情報院 동료, 선·후배 여러분!

저는 오늘 전직 직원으로서,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保安을 위배하는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保安을 지키는 일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여 전, 회사를 나온 저는 이 정권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혼자서 많은 煩悶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들을 알아 낼 수 있었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저의 결심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國家情報院 동료, 선·후배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들이 당한,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더 당할지도 모를,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2년여 전, 저는 "무릎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며 퇴사를 결심했지만, 그러한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비통한 마음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인고의 세월을 참고 온 보람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살아남아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글로 인해 실명이 거론된 분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염치없지만 양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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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전직 국정원 직원이 다시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글을 올렸던 전직 국정원 직원입니다.

여러 게시판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올라왔기에 정정드립니다.
제가 저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초래된 일인지라 사과부터 드립니다.

실명은 사실 제가 국정원에서 사용하던 가명입니다. 저의 본명은 끝글자가 다릅니다.
저의 가명은 제가 어릴 때 불리우던 이름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모 시골에서 자랐고, 1984년도에 서울법대에 진학하여,
1993년도에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닌건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1993년도에 안기부에 입사하여, 그동안 대공정책실, 해외조사실(1국), 국제정책실, 비서실, 전략실 등
국정원의 여러 부서에서 일하다, 2000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국정원 간부출신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발표한 이유는, 이미 밝혔듯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역사는 진리를 비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6. 조갑제 사이트에서

No, 856
이름:배진영
2003년 1월 31일 금요일
조회: 288회

통치행위라니, DJ가 절대군주인가?

- 넌센스 -

지난 15일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과 관련해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다면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선언을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하고 덮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는 "통치행위가 사법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통론에도 나오는 상식"이라는 말도 덧봍였다.

그때 필자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DJ나 노무현 당선자와 그 주변 사람들, 혹은 그들의 언행, 이념에 대한 好, 不好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의 얘기가 '넌센스'였기 때문이다.

- 통치행위론은 절대군주의 절대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론 -

대체 '통치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 고전적인 헌법이론에서는 '통치행위'를 '최고통치권자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하는 정치적 결단'으로 간주, 법적인 기속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후에 그것을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인식해 왔다.

절대군주의 절대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개발된 이러한 '통치행위'이론은 군주통치 시대가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학설과 실무에서 원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일부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나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국가에서 이러한 이론은 이미 舊시대의 진부한 헌법이론으로서 페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 적이 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헌법적인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통치행위 이론을 배격했다 (憲裁決 1996.2.29 93 헌마 186). 2002년 9월 헌법재판소 창설 14주년 기념사에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앞으로도 통치행위 이론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허영 전 연세대 교수, 월간조선 2002년11월호)

한 마디로 '통치행위'이론이란 근대 입헌주의 초기의 왕당파 이론가들이나, 권위주의 정권의 어용학자들, 혹은 그들의 세례를 받은 지난 시대의 헌법학자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주변에 기생하는 정치인-관료-법조인들이나 할 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젊은 시절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고, 이제 '모든 성역과 금기의 타파'를 외치는 노무현 당선자의 비서실장 내정자가 자신있게 '법학통론에도 나오는 상식'이라며 '통치행위' 이론을 내세워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을 덮으려 들었으니, 실소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긴 1970, 80년대의 법학통론 책이라면 통치행위 긍정설이 학계의 다수설로 소개되어 있었을 법도 하다. 하지만 그때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었고, 그런 주장을 펴는 헌법학자들은 19세기말 20세기 초의 독일이나 일본 법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필자는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월간조선 2002년 11월호에 실린 허영 교수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참고 말았다.

- '통치행위론'의 뒤로 숨어버린 민주투사, DJ-

그런데, 1월30일 DJ는 이종남 감사원장에게서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 지원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오던 DJ는 그러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게 되자 보름 전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가 설파했던 '통치행위론'의 뒤로 숨어버린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부 정치인, 검찰 일각,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통치행위론'을 내세운 DJ를 비호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DJ의 가신출신인 김모 의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봐야하며 이를 정치 쟁점화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고 말해 DJ의 발언에 동조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모 의원도 "현대의 대북진출은 개인기업 차원이지만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국민적 사업이라는 측면이 강한 만큼 김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주당 내 '개혁세력'의 일원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도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지원이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국내 통신사에서는 통치행위 이론에 대해 "우리나라의 학계에선 통치행위의 관념을 부정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판례의 경우도 내재적 한계설의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긍정하고 있다" 고 하여, 헌법학계의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판례)와는 정반대의 보도를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DJ가 사실상 ‘통치행위’라고 밝힌 만큼 수사를 종결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뒷거래, 남북관계 이유로 면책 안돼-

DJ등의 주장은 "설사 대북 뒷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게의 개선과 민족통일을 위해서였다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통치행위 이론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군주의 절대권력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출발하여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론으로 오늘날에는 이를 배격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흐름이다.

설사 통치행위 이론을 인정할 경우에도 DJ등이 내세우는 '남북관계 개선'이 과연 대북 뒷거래를 정당화시킬 만큼 공익적 가치가 높은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허영 전 연세대 교수는 월간조선 2002년 1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에게 4억 달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우리 헌법상의 경제원리에 위배되고 관련 私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을 통해서 이룩한 公益의 실현이 월등하게 큰 경우에는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法益의 균형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북한에게 건네진 4억 달러가 남북 頂上회담을 성사시키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경의선·동해선 철로연결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이루게 했다는 점 등은 公益的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개인적인 영광인 동시에 국가적인 경사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4억 달러 뒷돈 거래의 약점 때문에 정부가 북한에게 발목을 잡혀 그 후의 南北협의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분명히 國益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군포로와 拉北어부, 그리고 脫北 주민의 지위에 관해 당연히 해야 할 인도주의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고, 西海교전사태와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우리 국군이 희생된 것이 모두 뒷돈 거래의 멍에 때문이었다면 4억 달러 뒷거래로 인한 國益의 손상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4억 달러 뒷거래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면 평가는 더욱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실추되어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과 국가 信認度(신인도)가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4억 달러 뒷거래로 이룩한 公益的 성과가 國益의 부정적인 손실을 압도할 만큼 값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4억 달러 뒷거래는 기본권 제한과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위배를 정당화할 만큼 公益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 -

DJ는 스스로 앞장서서 대북 뒷거래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서 그러한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통치행위 이론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국가원수나 행정부의 특정한 정치적 행위가 과연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와 그것이 통치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학게의 통설이기 때문이다.

즉 6-15정상회담 등과 관련하여 불법한 대북뒷거래가 있었다면,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대북 뒷거래가 성질상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법적 심사(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곤란한지, 혹은 대북뒷거래가 불법한 것이었다 해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몫인 것이다.

대북 뒷거래의 최고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DJ가 스스로 통치행위 이론에 기대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민주공화국의 통치권자는 누구인가 -

DJ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제게 수많은 결단을 요구해 왔다"는 말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 선서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설사 '햇볕정책'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치자.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다른 책무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규정한 헌법을 그는 준수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 '南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 6-15 공동선언 제2항이 해 줄 것이다.

그는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작년 6월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여섯 명의 해군장병들이 해 줄 것이다.

그는 헌법과 판례에 의할 때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들과 탈북자들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도 중국땅을 떠돌고 있는 20만 탈북자들과, 특별독재대상구역에 갇힌 10만 명의 정치범들, 억압받고 굶주리는 2000만 북한 동포들이 해 줄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진정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자기자신을 '통치권자'라고 칭할 수 있었을까?
DJ가 스스로를 '통치권자'로 칭하는 순간, 그는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그의 일생 전부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공화국'의 '통치권자'는 '국민'이지, 대통령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이야말로 '국민적 합의' -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헌법해석을 바꿔서라도' , "헌법을 한번 손 보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었다.
DJ는 통치행위 이론을 들고 나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하면서 참람되게도 '통치권자'를 자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라는 범위를 넘어 행정부를 질타하고 교도하더니, 이미 사법부에서 위법결정을 내린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을 허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내놨다.

그들은 혹시 '햇볕정책'이나 '개혁' 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헌법이나 법률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한 수많은 가치들을 하나의 정치적 장식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이야말로 '국민적 합의'이며, 대통령 취임선서야말로 '최대의 공약'이자, '정책'이라는 것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상적인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충성'과 '반역'의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바로 '헌법'이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맹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시 정권에 가담했던 자들이 나중에 반역자로 몰린 것은 그들이 '헌법'에 대해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지도 벌써 15년.
이제는 좀더 성숙해졌을 때도 됐으련만, 우리는 여전히 '편가름'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익과 좌익, 보수와 진보, 개혁 대 수구.....
누군가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의 편이다"라고.....




7. 서프의 내생각

이름: 내생각
2003/1/31(금)
조회: 398
점수: 181

1석 4조를 노리는 명사수 노무현의 또 하나의 승부수
1석 4조를 노리는 명사수 노무현의 또 하나의 승부수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2억불이 전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많은 서프인들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방법은 안된다는 주장과 현실적 상황아래 그 방법이 최선이였다는 주장으로 엇 갈리고 있다. 두 주장 모두 일면 타당하나 어느 한쪽 결론 내리기 어려운 양면성을 가진 사건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 필자의 견해를 하나 더 생각해 보길 권한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일 수 있다.

우선, 필자가 주목 한 것은 최초 보도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있었다는 점이다. 사건의 특성상 이러한 일이라면 수구언론인 조중동S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야 했다. 비서실장 내정자를 특종하며 1000만원씩 받은 기자들이라면 이 사건을 특종했다면 1억원 이상의 포상은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보도는 조중동S의 맞은 편에 서 있다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였다. 왜 그랬을까? 게다가 최초 보도가 있기 얼마전 문희상 차기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부에서 다 털고 가야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주목하자. 하나 더, "악역은 내가 맡을 테니 모든 일은 나에게 떠넘겨라.”라고 지난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에게 한말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결국 이번 보도는 김대중과 노무현 팀의 의도된 보도 가 아닐까.

그럼 이러한 보도를 내기 위한 배경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까 생각해보자. 필자는 크게 4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액면 그대로의 목적이다. 윗 글에 언급했드시 DJ정권에 있었던 정치적 부담을 2월 노무현 당선자 취임이전에 털고 가려는 전술이다. 그래야만 새 정권이 들어설때 노무현 식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북한과의 특수성을 무기로 이래저래 말썽 피우던 현대라는 딱지를 떼어내고(재벌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현대가 쓸수있는 카드하나가 공중분해 되었다), 홀가분하게 새로운 남북관계를 그려나가기 위한 포석인 것이다.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고 햇볕정책의 적극 수용과 부분수정을 결정 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과 북한에게 던지는 메쎄지라는 목적이다.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실상은 돈문제 인 것 처럼 남북간의 관계도 결국은 남한이 평화를 얻기위해 북한에게 얼마간의 지원을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를 통해서 북에게 노무현 정권은 과거와 달리 그리 큰 돈을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이고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되는 셈이다. 임특사가 북에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기 위해 보도를 미루었다는 것을 봐도 이번 보도는 현 북핵사태와도 분명 관계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임특사에게 김정일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더 많은 현금지원을 요청했는지 모른다. 결국 노정권은 그에대한 대답을 한 것이다. "NO"라고.

세째로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 확산과 정당개혁을 위한 목적이 있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이 사건의 진상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 이는 DJ비리를 밝히지 못할 것 같아 지지 할 수 없다는 영남 민심에게 던지는 메쎄지인 것이다. 게다가, DJ에게 언론이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동교동계에게는 세력 축소를, 민주당내 개혁세력에게는 세력확장을 유도하는 꼴이 된다. 반면,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 수구꼴통들에게는 다시 큰 소리칠 영역을 만들어줌으로써 한나라당 당내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끔 유도하는 효과도 크다 하겠다.

네째로 수구언론인 조중동S에게 또한번의 좌충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번 살생부파동 때 그 작성자가 평범한 시민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내 내분을 노리던 조중동S가 슬며시 꼬리를 뺀 것처럼, DJ를 치면 칠 수록 노무현이 DJ의 양자가 아님을 알리는 꼴이 된다. 오늘 자 조선일보를 보자. 온통 노정권과 DJ의 이간질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간질은 커녕 노정권의 영남에대한 족쇄아닌 족쇄만 풀어 줄 뿐이다. 또, 최초 특종이 "오마이뉴스"가 됨으로써 조중동S에게는 새로운 정권에서의 뉴스쟁탈전에서 뒤쳐질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질 수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의 언론계에서의 무게가 높아짐은 보너스다.

만약 필자의 생각이 맞다면 이번 사건보도는 노무현정권에게는 여러가지를 얻고자 하는 노림수이다. 하지만, 숨은 조력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DJ다. 그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기전에 스스로가 악역을 자처했다. 물론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판단이 시간이 지난 후 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먼훗날 역사는 이 둘의 콤비플레이가 한민족 모두를 살게한 윈윈전략이였음을 증명 할 것이다.





8. 오마이의 정욱식이 주장한 CIA 배후설

'4억달러 북 지원설' 배후는 미CIA
한국 언론과 정치권은 왜 미국에 침묵하는가?

정욱식 기자



한나라당이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를 통해 북한에 4억달러를 비밀 지원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이 돈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샀다"며, 김대중 정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면서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4900억원(4억달러)를 긴급대출 받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현대상선은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의혹이 계속될 경우 회계장부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메가톤급 폭탄이 터진 것이다. 병역비리공방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은 이를 반전시킬 호재로 삼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대권의 두 가지 큰 걸림돌인 '햇볕정책'과 '정몽준 후보'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4억달러 북한 지원설'은 대선뿐만 아니라 격동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가 공언한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임기말 한반도 정세 호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REL1@
많은 사람들은 "왜 한반도 정세가 한참 좋아지고 있을 때, 이런 의혹이 터졌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의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못지 않게, 이 문제를 터뜨린 세력의 실체와 의도를 파악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4억달러 지원설의 배후는 미 CIA와 주한미군



▲ 2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 관계자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4억달러 대북 비밀 지원설을 터뜨린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증거로 내세운 것은 미국의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쉬 연구원이 지난 3월에 작성한 '한미관계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이미 임동원 특사의 평양 방문 직전에 공개된 바 있고,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이 보고서에 근거해 '금강산 관광 대금의 군사비 전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엄호성 의원은 9월 25일 국정감사에서 "이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의회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로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며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래리 닉쉬가 2002년 3월 5일 작성하고 25일에 공개한 '한미관계 보고서'는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문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 햇볕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반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부시 행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반응이다.

"부시 행정부는 햇볕정책의 다른 요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시 행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목록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와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1998년 이후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관장하는 대가로 지불한 4억 달러 이상의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쓰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는 비밀 자금을 북한에 제공했고, 이에 따라 현대가 북한에 준 돈의 총액은 팔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2001년 2월 이러한 의혹을 담은 비망록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햇볕정책의 하이라이트로 찬양해왔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재정적으로 곤란에 빠진 현대에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현대와 외교통상부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보고서 내용도 일부 수정이 되었다.

<조선일보>측과 한나라당은 괄호로 처리된 부분, 즉 닉쉬 연구원이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가 북한에 추가적으로 4억달러 규모의 비밀 지원을 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조선일보는 <월간조선> 5월호를 통해, 한나라당은 9월 국정감사에서 이를 터뜨린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의혹의 최초 정보원으로 닉쉬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CIA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한미군 사령부와 CIA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대금의 군사비 전용 의혹'과 '4억달러 비밀 대북지원설'을 입수하고 이를 닉쉬 연구원에게 흘린 것이다.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이 '한미관계 보고서'와 관련해 언급한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수집한 정보"는 바로 주한미군 사령부와 CIA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 엄호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필자는 앞에서 4억달러 대북지원설의 진상 규명 못지 않게, 이 의혹을 제기한 세력과 그 의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의혹 사건의 배후에 부시 행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이 '4억달러 대북지원설'의 근거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닉쉬가 작성한 '한미관계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최초 정보원으로 주한미군 사령부와 CIA를 언급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CIA가 이러한 의혹을 자체적인 정보에 기초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 정보기관에 침투해 입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흘려 이 문제로 한국에서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북한의 금강산 관광대금의 군사비 전용 의혹'과 '4억달러 비밀 대북지원설'은 '기밀'에 해당되는 사안들이다. 또한 이러한 의혹만으로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공개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질 경우, 한국 정치에서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한미관계 보고서에서는 'suspicions'이라고 표현됨)"을 흘린 것일까?

공교롭게도 닉쉬는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다른 요소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 예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들고 있다.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이 관광대금을 군사적으로 쓰고 있고, 김대중 정부나 현대가 비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햇볕정책의 하이라이트로 찬양해왔다"는 닉쉬의 평가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과적으로 의도성의 여부를 떠나, 부시 행정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한국 정부가 궁지에 몰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흘린 '북한의 금강산 관광대금의 군사비 전용 의혹'과 '4억달러 비밀 대북지원설'은, 한국의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고, 대선에서 최대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과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떠밀리다시피 대북특사 파견을 준비하면서도, 강경 기조의 대북관이나 대북정책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어떠한 조짐도 없는 상태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의 한미관계 전문가들이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킬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부시 행정부가 '앉아서 한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이번 4억달러 대북지원 의혹 사건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미국의 부당한 영향력'이 대선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과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부시 행정부의 의도대로 한국의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한반도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관계 보고서' 전문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www.peacekorea.org) [평화자료실]의 [외부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2/09/27 오전 12:21
ⓒ 200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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