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절차 및 본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사업상황 신호등

[아임프로(조규선)]

1. 우리나라 철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로 나눌 수 있으며, 도시철도는 다시 중전철과 경전철로 나뉜다. 중전철은 차량 크기에 따라서 대형지하철과 중형지하철로 나뉘고, 경전철은 차량의 바퀴형식에 따라, 철체차륜과 고무차륜으로 나뉜다.

2.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고, 도시철도(경전철 포함)는 각 시도에서 직접 건설한다. 민간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자가 건설한다.

모든 건설은 돈이 없으면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어떤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이 나오면, 정부에 돈을 요청하는 일을 하게 된다. (국가기관인 시설공단은 전액 요청하게 되고, 지방정부들은 일부를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라는 것을 한다.(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이것은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PIMAC에 시키며, 이 결과에 따라,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추진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사업주체는 돈을 받게 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이 경우, 건설주체는 이 노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짜게 되며, 그리고 나서 건설을 위해서 설계를 하며, 설계 후에, 드디어 시공에 들어간다. 그리고나서 완공이 되면, 이제 열차가 그 노선을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물론 신설 노선의 경우에는 시운전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완공과 개통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 FRDB에서는 현재 사업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상황 신호등'이라는 아이콘을 도입하였다.

이름	아이콘 모양	사업상황
구상		노선의 단순구상단계, 개발계획, 교통계획에 단순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후, 그 개별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시기
설계		시공을 위한 설계를 하는 시기
시공		그 사업의 시공을 하는 시기(이때부터 사업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업상황 신호등은 철도신호등 의 4현시 신호등을 이용한 것이다. 미래철도DB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 사업상황 신호등을 통하여, 철도건설사업의 현재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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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한 건설절차는 매우 단순화 시킨 것이며, 사실 하나의 철도노선을 건설하는데는 수많은 법이 관련되고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 건설교통부가 소개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건설절차이다.

 ◆ 도시철도 건설 추진절차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확정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도시철도법 제3조의 2) 총연장 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등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시철도위원회 심의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영 제2조)
사 업 면 허	도시철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당해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사업면허 (도시철도법 제4조, 제4조의 2, 영 제4조의 2)
노 선 지 정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의 노선지정 (위임, 도시철도법 제4조의4, 제25조의 3, 영 제27조)
사업계획 승인/고시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간신문에 공고, 관계서류 사본을 20일이상 공람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7일이내에 관보에 고시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영 제4조의3, 제4조의 4)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도시철도법 제25조의 영 제2조)
공 사 착 공	공사발주·착공(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도시철도건설규칙)
감 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건설·운영자는 사고발생시 건교부장관에게 조사·보고 (도시철도법 제24조 내지 제25조의2)
준공/운영	준공검사 결과보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8) 및 운영(도시철도 운전규칙)

출처: 미래철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