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지자 vs 개사법 지지자 격론(펀글)

[흐르는강물]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검토해서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침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사법감시센터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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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월 1일)부터 개원하는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현안 중에는 민생법안과 한미FTA협상 등 여러 중차대한 과제가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안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는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범정부적 기구를 통해 10년 넘게 검토해온 사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1995년 김영삼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1999년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방안으로 유력하게 제시 또는 채택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등 법조직역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것이었는 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마침내 지난 2003년에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법률가 양성시스템 개혁방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입법화하여 할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관련 법률안 심의를 대책 없이 미루거나 사립학교법과 같이 전혀 관련 없는 법률안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로 인해 10년이 넘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채택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개혁 대책을 국회가 좌초시키는 것은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배심제 도입을 포함하여 여러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법률가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불러온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그에 이은 변호사 자격시험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의 법률가 선발양성 시스템은 사법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폐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법조비리와 사법부 관료화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법조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법률가를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재판 제도의 도입도 늦출 수 없다. 이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법을 확립하는 토대가 된다. 이것 이외에도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사법을 개혁하기 위한 군사법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 모두가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은 3개 정부에 걸쳐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된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된 것들이고, 마침내 지난 2003년 구성된 범정부적 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가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논의결과에 따라 제출된 법안을 심의처리해야 할 국회는 법안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10년 동안의 사회적 논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관련기관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들과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준비를 해 온 대학들 사이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배심제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과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노무현 정부에 들어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법조계와 법학자, 시민사회의 각계 대표들의 치열한 검토와 논의 끝에 나온 사회적 논의결과를 국회는 존중해야하며 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배심제의 도입 등을 위해 필요한 사법개혁 법안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편 내일(1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의 주최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관련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의 발제자와 일부 토론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을 주장할 것이라 한다. 토론회 주최자인 주호영 의원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법학자와 변호사단체 등에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만 하는 것은 지난 10년의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과 그 결론을 또다시 무위로 돌리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가 정부제출 법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난 10년간 의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서 도출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전제로 하여 그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설치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단계이다. 내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참여연대(참석자 :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안심의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끝.
성명원문(HWP)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로스쿨 법률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배심제', 그 피할 수 없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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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법 양아치여 파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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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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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21:15:45

변호사를 직업으로 갖고자하는 저학력자는 검정고시를 통하여 초등,중졸,고졸 학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 실력만 있다면 독학에의한학사학위취득시험(학사고시)제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단계별 \18.000)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로스쿨 입학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학점은행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인정되어 각종 자격증과 연계된 학점은행제도를 통해서도 저학력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일명 노는사람)을 제외하고 학력제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개사법 양아치들 눈깔파묻고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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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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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21:06:13

다양하 전형방식 등으로 요즘은 대학교육이 완전 보편화 되었고 마음만먹으면 누구든 입학이 가능하다.

현재의 개사법시험 합격자중에 고졸이하의 저학력자는 눈뜨고 찾아봐도 전무한 것이
현실이며 사실이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였다하여 사회현실을 간과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개사법 양아치가 살고 있는 현재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아닌 것이다.

개사법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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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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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20:52:39

돈없으면 임마 강남 홋바에가서 팬티내리고 여자들앞에서 스트립이라도 벌여
돈많은 여자들 후려쳐먹으라고 한심한 놈아

개사법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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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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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20:48:39

개사법 양아치 씹새야

저축한 돈만 8천이라그 씨벌누마
그게 총재산이 아냐 씨벌누마

부동산과 주식등이 따로 있다.개사법 양아치 씹새야

국제변호사,국제회계사가 뭐가 대단하다구 그걸 나안테 공개하냐 시벌누마

정부의 기본방침도 모르는 개시키

정부의 기본교육방침은 돈없어 공부못하는 사람없게 하는거야 씨벌누마

니놈이 로스쿨도입을 진정 반대한다면

먼저 사법시험이라는 이름부터 적극적으로 폐지하자고 먼저 아가리 조잘댈거다 ... 개씹새야

변호사 시험으로 이름 뜯어치고 개사법연수원 연수비도 연스셍 스스로 해결하라

개사법 양아치 니 돈걱정하는거 보니 신용불량자구만..씨벌늠

아래 민중 노동자 파는 위선자 이중인격자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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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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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20:25:17

민중 노동자 파는 인간이 경제적 약자 고졸자 대학학부생은 원천봉쇄될수있는
로스쿨 타령하고 있니 위선떨지 말고 왜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로스쿨을 반대하는지
고민이나 해봐라 이 역겨운 인간아 아예 민주노동당이 재벌정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사기쳐보지 노무혀니 그 386아류 똘마니들 거의 대부분이 민중타령하다가
나라 거덜내고있다는 것 너혼자모르지

개사법양아치라고 돈스쿨 개거품 무는 견공아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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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돈스쿨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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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20:20:08

견공아 나 재벌2세다
싸가지 없이 8천정도 껌값 가지고 돈스쿨 들어올려고 발악하니
너희 스승 김창록 왈 사법고시 1년에 4천이니까 돈스쿨도 5천정도는 껌값이라는
구라 못들었니
그것도 3년이면 1억 5천이다
이 개깨새야 8천가지고 개폼 잡냐

돈스쿨 수료후 변호사 시험준비 와 실무연수는 풀만 먹고 할것이냐

전문 자격증 뭐가 있는데 흔해 빠진 것 하나 없는 직장인이 어디가 있냐
나는 국제변호사겸 미국회계사도 있다 이 돈스쿨 빠야

김창록 왈 로스쿨은 교육만 한다고 하더라
무식해서 실무는 못하니까 실무는 실무기관에서 로스쿨생 자비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 로스쿨 꿈버리고 8천더모아

개사법 양아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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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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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20:09:01

영어에 능통하며, 봉사활동으로 소외된 분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기를 심어주고,기타 전문 자격도 소지한 인생베테랑이 로스쿨에 들어가 수료후 개사법 양아치들을 전부 일소하여 정의롭고 진정 일반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사법으로 우뚝 설 것이다.

개사법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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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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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20:02:12

개사법 양아치 쥐새끼 듣거라

니 임마 직장경력 있냐?

난 8년동안 직장생활하믄서 사회 경력 쌓으면서 전문 자격증도 따놓고
돈도 8천정도 저축해놨는데...

개사법 양아치 니는 매년 수천만원 날리며 신림동 개사법 준비촌에서 돈만날렸지
한심한 놈...

돈날리고 시간날리니 로스쿨이 겁나겠지
한심한 놈...

니 같은 백면서생 한심한 놈들은 이젠 로스쿨에서 철저히 따돌림 받아야만 한다.


개사법 양아이 니 솔직히 사회가 무엇이고 인생이 뭔지 알기나 하냐?
게자가 민중의 고통받는 삶,서민,노동자의 소외... 이런 거 제대루 알기나 하는거여?
씨벌늠아...

적성시험도 우수하며 사회경력도 풍부하고~

창록아 돈스쿨은 교육만 하면 된다고 그럼 실무는 전문성 구라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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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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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23:22:17

너 제정신이냐
노망하지 않고서 자살골 넣고있니
그럼 언제 전문성 연마시켜 국제경쟁력 법조인 양성하냐
이 구호는 서민들 등쳐먹을려고 한번해본것이니
사개위 로스쿨 광고방송 전문성 안봤냐

실무는 자비로 알아서 받으라고
그럼 사법연수원은 왜 없애고 그 실무비용은 어디서 나오지
그런 고비용저효율 옥상옥이 너희들 교수들 변호사자격증주기위해
로스쿨 도입한다고

김창록 사깃꾼나리 정직해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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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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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23:16:33

창록아씨 당신교수 맞아
당신제자들 신림동에서 사시공부하는 애들에게 물어봐 4천 좋아하네
로스쿨 돈스쿨이 고시보다 낫다는 당신같은 양치기 교수들이 좋아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김형오 국회의원홈피에 빨리 로스쿨 도입해달라고
하면서 사시도 고비용이라고 1년에 117만*12라고 올려져 있단말이다
한자아이디도 어렵데 선사인가 뭔가로

또 이백성은 이은영홈피에도 인덕원에서라는 아이디로 빨리 로스쿨 해달라고
똑같은 글발로 도배해놨습디다

그천치 시민 돈스쿨이 무료인줄알고 약 1330만원이 엄청난 고액인줄알고
글올려났어요

로스쿨 목매는 자인데 설마 거짓을 김창록 당신 처럼 세치혀로 사법고시도 4천

입이드럽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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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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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18:17:11

니가 임마 쓰레기수준인데 더러운 쓰레기에게 누가 좋은소리하것어 임마...

빙산가튼놈

얌마...쥐새끼 처럼 이곳에 들어와서 개소리 좀 그만하고

돈이나 좀 벌어보지 그라냐

한심한 꼴통 개사법 알바색꺄

돈스쿨 양아치는 입좀 행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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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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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16:57:03

입이 드럽구나..

그리고 씨방새야..고시원이 보증금이 어딨냐?

그리고 신림동 원룸보증금이 50만원이란것은 모르나?

너뭐하는 씨방새냐? 법학과 나왔냐?

돈스쿨이 돈퍼다주면 변호사주는것으로 착각하다 못해 환상에 빠져 이성을 잃은모습이란..

가관이다..참...또라이들이 이렇게 흥분하고있는것보면...사기한번 잘치고있다는 생각이든다

개사법 양아치의 무식함이란...

추천 4 | 반대 3

로스쿨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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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16:24:25

꼴통중의 꼴통 개사법 양아치 무식함의 첨단을 걷는구나

한심한 개사법 양아치
꼴통놈아...

보증금 등은 개자식아... 왜, 방값계산에서 빼먹느냐
씨벌늠아

너같은 개사법 양아치는 썩은 변호새,검새,판새늠 똥구녁이나
핥아쳐먹으며 살놈인기여...

한심한 개사법 양아치]

무식허긴 존나 무식허네 그시끼...



강남소재 고시텔은 한달에 40만원이상이다
개사법 양아치야



너같은 개사법 양아치는

돈스쿨 양아치의 무식함이란...

추천 6 | 반대 5

아래놈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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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11:58:18

어디 법원직 하위공무원인가?
씨방새야..신림동 고시원 한달 20만원..원룸도 35만원
12개월이면 240만원~420만원

씨방새야..1천만원이면 방값도 안나온다고? 너 졸부냐?
돌대가리같은놈아..돈스쿨이 도입되도 결코 너같은놈은 해당사항이없단다..무식한놈..

김창록 교수님을 성원합니다.

추천 9 | 반대 9

로스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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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0 16:51:53

백면서생 한심한 꼴통들이 개법원,떡검 드에서 법을 부리며 미쳐 광분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1년동안만 사법시험 시험준비를 하더라도 실로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위 개사법 양아치가 말한 1천만원 가지고는 겨우 방값에나 충당될 겁니다.

검새 봉급이 한달에 300만원 이라고 위 무식한 양아치가 주뎅이 놀렸는데
공무원 봉급체제가 그렇습니다.매달 수령액을 각종 수당 포함 기본급의 2배로 보면
틀립없습니다.게다가 그들 다수가 수수하는 뇌물액 등을 합하면 가히 고액 소득자임이 분명합니다.

썩은 꼴통 책상퇴물 개사법 양아치 놈년들 몰아내어 사법정의 수호합시다.

김창록씨 스스로 교수란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오

추천 17 | 반대 16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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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01:56:08

로스쿨공청회 봤는데..완전히 헛소리..사시가 1년에 4천만이들어?
천만원이면 떡을치는데..
대학에서 투자많이했으니 로스쿨을 도입해야된다? 투자한돈 학생들에게서 얼마나 우려먹으려고 실력도없는 작자들이 법대교수라고 설레발이를치나...아무튼 개혁팔아서 지배불리는것만 목적이니..거짓말은 얼굴철판깔고 뱉어내고..

로스쿨의 허와 실

추천 19 | 반대 17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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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6 15:26:29

미국은 변호사가 많아도...성공보수가 50%랍니다...
지금 법안은 고비용저효율, 사회양극화, 대륙법체계와의 불일치, 선발기준의 불공정성, 국민적합의부재, 교육을받을권리침해, 기회균등, 정원문제, 교육기간 등 너무 많은 문제가 발견되어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판검사 월급 300만원에 이것저것 떼이고 쓸것 쓰고나면 한달에 50만원저축도 어려운데..유학비용2,3억과 로스쿨학비2억이 법조비리를 없애준다고요?

미친놈

추천 23 | 반대 23

참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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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3 19:24:57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 로스쿨이 없다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 로스쿨이 있다고 잘못된 현상이 아님.

한심한 꼴통 또라이 곰팽이 색기가 개한민국이 대륙법 체제인 성문법 국가라고
로스쿨도입은 안된다고 주뎅이에 거품물고 개지랄이네...

미친 또라이 색기...

그냥 씨발놈 대가리를 뽀개뿔랴

방신같은 놈

추천 25 | 반대 17

ckatmz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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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3 19:18:35

곰팽이 색기...

존나 유식헌척 하네...

임마 그롬 사법시험이란 이름으로 변호사 선발하는 나라는
개한민국 빼고 어디지?

개 호로색기

돈스쿨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추천 24 | 반대 26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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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3 01:34:23

아래글쓴사람 참 멍청한것인지 파렴치범인지..돈없는 쥐새끼라는 표현하며....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같은데....
대륙법계통인 유럽의 선진국 모든나라는 미국식 대학원체제의 돈스쿨은 없다
영미법국가도 호주,뉴질랜드,영국..모두 학부에 로스쿨있음

오로지 미국과 캐나다 일부주만있는 돈스쿨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라니..돌았나?
아니면 바보?

한심한 놈...

추천 27 | 반대 17

참스쿨이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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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2 19:58:10

스스로 한심한 놈이라카니 정말 한심한 놈이다.

한심한 놈...쥐새끼같은 놈

돈도 없는 쥐새끼가 무슨 공부를 한답시고...

임마 지금 시대가 어느때냐

개자식아

2000년하고도 6년이 흘러가고 있어 임마...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역할 수 있다고 보냐..쥐새끼야

여론으 물론이거니와 국민투표를 해도 참스쿨이 대세라는 사실 모르냐

쥐새끼같은 놈!

임마, 나 참여연대 알바아니니께 혼자 설치지마
쓰레기 쥐새꺄~

돈스쿨 양아치에게

추천 28 | 반대 27

한심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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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23:21:29

기득권을위한 제도를 갖고 설레발이치는꼴이란.....
양극화를조장하고
부의대물림과 권력의대물림을 보장하는것이 미국식 돈스쿨이란것을 전혀모르니...
임마!! 돈스쿨된다고 돌대가리가 갑자기 쉽게 법조인되는것이 아니여..잘좀 알고 떠들어라..
불쌍한 양아치놈..너 혹시 참여연대 백수냐?

현 사법시험하 판새,검새들이 그래 참 고질이다.

추천 22 | 반대 19

로스쿨빨리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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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20:34:43

그래 참 너무 고질이라서 뇌물받아쳐먹고 개처분남발하면서 억울한 피해자 만들어 증오심을 심어주는냐?

썩은 백면서생 젓밥 군상들...

현 사법시험 유지가 개혁? 정신차려라... 썩은 판새 ,검새 끄나푸리

추천 26 | 반대 20

로스쿨도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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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20:30:28

로스쿨 재학생에게 다양한 장학제도의 혜택이 돌아가게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밥말아쳐먹었냐...개자식아!!

니가 이눔아! 신림동 고시촌에 쳐막혀 5년만 공부해도 수천만원은 들어갈 것이여...

로스쿨에 들어가 낮에는 공부하고 야간에는 대리운전하면서 용돈에 충당하라고... 대리운전 등 알바하면서 사회 한구섯 음지에서 벌어지는 서민의 애환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면 현 사법시험하 판새,검새놈년들의 개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여...

돈스쿨이 개혁? 정신차려라..귀족연대..

추천 26 | 반대 24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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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20:02:49

로스쿨도입하면 썩은 판검사뿐만아니라 학부4년과 돈스쿨3년(학비+생활비=3억)에 저질변호사배출이 눈에뻔한데....고비용회수하려 실력도없는 무늬만 변호사란것들이 온갖 사기를 칠것이 눈에뻔한데...실력없는 잡대교수들..특히 지방국립대교수들이 가장 혈안이구만...
나라한번 망쳐봐라..서민팔아서 서민죽이려는짓이 니들생각처럼 쉽지는않을것이다..위선자놈들..

참여연대,역시 잘합니다.

추천 24 | 반대 22

로스쿨 전폭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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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16:22:31

로스쿨 도입하여 썩은 판새,검새를 몰아냅시다.

참여연대,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