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시
-서울특별시 옥상조경 활성화방안 요약-
.옥상조경은 부족한 도심지 녹지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권장하고 활성화 해야할 분야라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하도록 한다.예를들면 ,현행 옥상조경 인정 면적 비율을 1/3에서 1/2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량인공토양 등을 도입할 경우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흙의 깊이를 1M이하로 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단일 건물보다 일정규모의 모델지구를 지정하여 시범 추진한후 효과를 홍보하면서 확대 시행에 나간다.
.시공시 급.배수와 방수처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적극적 기술지원과 정보를 제공한다.
.야생조류들이 이동하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먹이식물 등을 적극 도입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공공청사에 대한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우선 불량한 옥상을 일제정비하여 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옥상조경이 가능한 건물 현황을 정밀 조사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환경부
(1).1995년부터 전국 "그린 네트워크화" 구상을 추진중이다.
"그린 네트워크화"를 위한 기술을 조기에 보급 하기 위해 '95년에 옥상 녹화를 포함한 기술 개발에 착수 하였고 97년에는 예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등에 비오포트를 시범 조성하고 일부 자치단체에 "그린 네트워크화" 의 기본 틀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도심 옥상에 자연을 끌어들인다.
메마른 회색도시 빌딩 위에 잔디와 꽃들을 심어 녹색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옥상녹화기술 개발연
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23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의 생태적 문제와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술 연구원과 함께 '생태도시조성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하나로 보급형 옥상녹화기술 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옥상녹화는 특히 새나 곤충 등에게 먹이와 서식공간을 제공해 도시 안으로 꾀어들이는 구실을 한다.
또 여름철에는 에너지 과소비에 의한 열섬 현상을 억제하고 건물 옥상의 온도변화폭을 줄여 내 구성을 증진하며,단열 효과로 건축물의 냉 난방비를 절감시킨다.
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재 본관 옥상에 방수배수시스템을 갖추고 잔디와 꽃 등을 심은 옥상정원을 시범 개발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도심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옥상이나 데크 등에 조경을 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 전체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당 7만5000원~9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억9000만원을 반영, 20~40개의 건물에 옥상조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지상은 물론 옥상이나 저층부의 데크 등에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추가조경에 관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가 건물주가 스스로 옥상이나 데크 부분에 추가로 조경을 하더라도 조경비용의 절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축건물에 법정 규모 이상의 조경을 하는 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로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물 옥상의 녹지는 초고층 건물에서 보는 옥상경관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