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패스 등 여가비 부담 줄인다…파리서 'K-컬처 프로젝트' | 연합뉴스 (yna.co.kr)
용어 정리
- 문화 예술 패스 : 정부가 19세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사회적 고립감 : 이웃, 동료, 친구 등으로 구성된 한층 더 넓은 사회적 연결망이 부재한 상태
- 정책 금융 : 특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특정부문에 지원되는 대출
- 모태펀드 :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 홀드백 : 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내용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민생 정책과 K-컬처의 해외진출 전략 등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비전으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 여가 만족도 5%향상과, K-콘텐츠산업 매출 20조 향상 목표가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방한 관광객도 약 900만명 확대를 목표로 선정했다.
문화 민생정책 추진으로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과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2만원 인상, 근로자 휴가비 최대 15만명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미성년자 월 10만원 / 장애인 월 11만원 지원 등등 문화생활 관련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을 선정해 지역방문을 유도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에 400억 지원과 더불어 지역 대표 예술 단체도 10곳 내외로 새로 육성한다. 이와같이 문화를 통해 지역소멸, 사회적 고립감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확장하고자 문화예술 작품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K-컬처를 알리는 프로젝트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추진한다.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과 한국미술 대표작 전시, 한류종합박람회, K-팝 공연, 한국 관광 로드쇼, 'K-북' 전시 등등과 더불어 올림픽 기간 운영하는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도 한다고 한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약 1조7천억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이중 지식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6천억 규모로 신규 조성해 문화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상반기 중 만화, 웹툰, 게임 등 핵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모태펀드 영화계좌 투자 시 홀드백 의무화를 추진시켜 홀드백과 객단가 등 영화계 합의를 도출한다. 기존 만화진흥법을 '만화/웹툰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한다. 이 밖에도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10곳 늘리고 해외 문화원 신설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지도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있다.
나의 생각
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청년들에게 공연, 전시 등 건강한 문화생활 장려 및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점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향상시켜 전반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예술산업 지원을 통해 한국 예술의 다양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패스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개인의 창의성 발현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창의성이 예술산업 지원을 통한 작품 창출에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신생 예술가들의 탄생과 함께 문화예술 단체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작품이 탄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화적 영향력도 함께 향상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당연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련된 문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하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로 정책이 실현되어 몸소 체험해야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문화 외교의 일환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한류종합박람회, 한국미술 대표작 전시 등등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예술을 파리올림픽을 위해 프랑스에 방문한 세계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문화 교류를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의 문화/예술/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홍보의 측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문화콘텐츠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외의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모든 활동의 토대를 잡아주는 기반이되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문화강국으로써의 행보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행동을 실행해야하며 발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