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제도(장례)

<H3> <IMG alt=장사제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w.go.kr%2Fimages%2Ffront%2Ftitle%2Fh3_jc1007.gif"></H3>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08. 5. 26.부터 시행 예정)</P> <OL class=type1> <LI>1. 자연장제도의 도입 <UL> <LI>목적 : 묘지 등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 자연장 제도 도입 <P class=note>※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P> <LI>기대효과 :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의 정착 </LI></UL> <LI>2.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 의무 <UL> <LI>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LI></UL> <LI>3.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신고 <UL> <LI>개인ㆍ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LI>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또는 법인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LI>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LI></UL> <LI>4.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 <UL> <LI>목적 : 봉안묘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의 남설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방지 <LI>내용 <UL> <LI>- 봉안묘의 높이는 10제곱미터,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함 <LI>- 봉안묘ㆍ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종류 및 크기를 제한 </LI></UL> <TABLE class="data center middle" summary="봉안묘 또는 봉안탑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에 대한 표로 비석, 상석, 석물에 대한 설치수량 규격 및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CAPTION>[봉안묘 또는 봉안탑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CAPTION> <COLGROUP> <COL width="25%"> <COL width="25%"> <COL></COLGROUP> <THEAD> <TR> <TH>시설물 종류</TH> <TH>설치수량</TH> <TH>규격 등 설치기준</TH></TR></THEAD> <TBODY> <TR> <TD>비 석</TD> <TD>1개</TD> <TD>높이 :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BR>표면적 : 3제곱미터 이하</TD></TR> <TR> <TD>상 석</TD> <TD>1개</TD> <TD></TD> <TR> <TD>석 물</TD> <TD>1개 또는 1쌍</TD> <TD>높이 :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BR>* 인물상 제외</TD></TR></TBODY></TABLE></LI></UL> <LI>5.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 부과 <UL> <LI>목적 :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게 타 지역 주민보다 시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 <LI>내용 :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LI></UL> <LI>6. 사설 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UL> <LI>목적 : 장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ㆍ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 <LI>내용 : 사설 묘지ㆍ사설 봉안시설 및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금을 의무적으로 적립 </LI></UL></LI></OL>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