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세금납부는 일부 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특히 사업자에게 세금은 때론 저승사자처럼 다가온다. 따라서 탈세가 아닌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만큼이나 세테크도 중요하다.
몇 달 전 교복 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Y씨와 상담을 한적이 있었다.
Y씨는 세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단순히 세부담이 적은 것만을 생각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자세한 상담을 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최초로 맞게 되는 세무업무는 사업자등록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과 관련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양자는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을 비롯하여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 10%) -(매입액 ×10%) 금액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에서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종별부가가치율이 15~40%이므로 동일한 매출액일 때 일반과세자에 비해 16.5~44%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해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따라서 누구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으며 다음의 배제업종을 제외한 사업자만 가능하다.
1) 기존 사업장 중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경우
3) 다음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할 경우
① 광업
②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제외)
③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⑦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룸싸롱, 나이트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 참고사항(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⑥에 해당하는 업종)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영위하는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볼링장, 건설업, 정보처리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피아노·컴퓨터·정수기·대리점가구·가전제품 취급업,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이 해당된다.
3. 과세유형 결정 시 주의사항
첫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된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시설투자 비용이 많다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4. 과세유형의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다음(내년 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보통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거나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5.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