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액투자연구소-2006년 광역단체장 당선자 공약사항] 충청북도 정우택
공약1 〈충북 경제특별도 건설〉
○ 대기업 투자 유치
- 오송생명과학단지, 충주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제천바이오밸리 등 기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가능
국내 기업들의 선정 및 기업별 투자 동향 실시간 분석
- 투자유치지원단 구성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전담
○ 기업인 예우환경 조성
○ 대형마트 규제 강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재래시장 고유 브랜드 및 CI 개발
- 지역별 시범시장 선발, 문화광장 건립 지원
- 찾아가는 상인교육 및 연수 : 빈 점포 활용 상·학연대사업
○ 건설부문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도모
- 지역개발과 환경개선사업 적극 발굴추진 통한 지역내 신규 건설물량 확대
- 초대형 건설 공사의 공구 분할 발주 활성화
- 대형 민간공사에서도 지역 업체에 49% 이상 공동 도급 강력 유도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민자사업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강화
공약2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
○ 도지사 직속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구성
-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시군별 신활력사업, 성장동력산업 발굴 등 각종 균형발전 시책 전담을 위한 태스크포스로서의
역할 수행
○ 낙후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비전발굴 유도 : 지역 전략산업의 발굴 및 추진
○ 낙후지역 부양산업 추진
- 시-군별로 수도권 수준의 일류 고교 육성 및 낙후지역 교육여건 개선
- 공공기관 유입 지방세 재원(연간 11억 원) 중 일부, 낙후지역 개발기금화
○ 대대적인 귀향운동 전개 : 펜션, 민박, 토속음식점
○ 농촌 빈 집 정비 및 대도시 귀향 희망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2005년 10~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사 가 살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의 응답률 37.1%
○ 향토자원(어메니티) 발굴, 육성 통한 지역 소득 기반 확대
- 함평나비축제(개최비용 58억원, 관광객 154만명, 총수입 1백4억원 달성)
○ 농촌 폐교의 생태공원, 미술관 등 문화시설 전환 추진
(현재 124개 폐교 중 약 50개교 문화-체육시설로 활용 중)
공약3 〈고품질 쌀 및 특화작목 발굴 육성〉
○ 친환경, 고품질 쌀의 명품화를 위한「충북 으뜸미」브랜드 파워 제고
- 각 시군별 대표 쌀 브랜드화 추진(예 : 청원 생명쌀, 생거진천쌀 등)
- 고품질을 위한 벼의 신품종 개발 및 연구 지원
○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통시설 확충
- 충북 으뜸미의 미질을 좋게 하게 위한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완전미 95%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확대
○ 농산물 품질제고를 위한 충북도지사 품질인증제 실시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만 한정하여 도지사인증(청풍명월Q)표시 부착
○ 충북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 CJB, MBC·KBS 등 공중파를 활용한 홍보전략 마련
- TV홈쇼핑 판매전략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의 충북으뜸미 선호 유도
공약4 〈장애우 이동권 증진〉
○ 개별 관리되는 장애우 이동차량을 1개 기관에서 콜택시 개념으로 관리 운영
○ 청주시 이용 장애우(2,400명)이 1주일(주 5.5일)에 1회(왕복) 이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 44대(1일 20회 수송/대)의
이동 지원 차량 필요
○ 장애인 콜택시 단계별 추진목표
공약5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확대〉
○ 옥천, 괴산, 증평, 음성 등 노인전문요양시설 미설치 자치단체 위주로 병원 설립 추진
- 보건복지부 기준인 부지 1500평 규모, 90병상 900평으로 추진
- 시설비 국가 및 도비 지원, 적법한 사업자에 의한 위탁운영
○ 노인전문요양병원 미설치 군 4곳 중 1년에 1~2개소씩 보건복지부에 설립 신청(2010년까지 마무리)
○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확정 군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최대한 확대
○ 시설 건립비 : 4년 간 총 4개소
- 연간 1개소×33억 9,750만원
(국비50% 16억 9,875만, 도비25% 8억 4,937만, 시군비25%)
○ 장비비(7,500만원×4년 = 3억원)
- 1년 1개소 3억원
(국비 50% 1억 5천만원, 도비 25% 7,500만원, 시군비 25%)
공약6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 보육교사 급여 및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해 보육의 질적 향상에 장애로 작용
○ 도 보육예산 지출 현황(국비 및 순수도비 포함 550억원)
- 보육시설 기능 보강,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국·도비)
- 시설장, 보육교사 보수교육(국·도비)
- 농촌지역 미지원보육시설(개인, 민간시설) 교사 처우개선(2006년 첫시행)
· 도 특수시책으로 교사 1인당 월 10만 원씩 수당 지급
· 338명 계획, 현재 250명에게 지급 중
· 총4억원(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 보육교사 지원금 지원 확대
- 2006년 현재 지원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육교사 수 4,732명
- 연간 추가로 약 300~350명씩 월 10만원씩 보조금 혜택 부여
- 2010년까지 4년 간 추가 수혜대상자 1,350명까지 확대
공약7 〈교육지원조례 제정〉
○ 충북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교육 협력 사업 추진
○ 농촌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촉진 사업
- 도 50%, 시군 30%, 교육청 20% 부담
○ 외국어, 과학 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사업
-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
○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유치원 종일반 지원, 특수교육 지원, 비문해자 교육지원, 외국인
결혼 자녀(코시안) 교육 지원 등은 교육청의 대응 부담없이 충북도가 지원
○ 주요 교육지원사업
- 도농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 사업
- 교육복지 증진사업
-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약8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의 가능성 극대화〉
○ 대덕 R&D특구 개발 범위 확대
- 대전을 중심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아우르는 중부권 혁신 클러스터의 삼각지로 대덕R&D특구
개발 범위 확대
- R&D특구 확대의 명분확보 위해 충남 천안밸리 포함한 확대방안 제시
○ 행정도시 주변지역 기능분담사업 발굴
- 이주자 택지개발사업(중심 및 주변지역) 추진 : 충북개발공사 주도
- 근교농업단지 육성(특용작물·화훼 및 시설원예단지, 농산물유통센터)
○ 행정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충북 입장 반영
- 충청고속도로(원주~충주~청주~행정도시) 조기 착·준공
-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결
- 행정도시~청주 경전철 노선 신설
- 행정도시~공항 직선도로 연결 등
○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에 충북도 입장 적극 반영
공약9 〈지역별 대표축제 선정 및 지원 강화〉
○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의 차원에서 도내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매개로 하는 지역축제를 개최
○ 지역축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사후 평가체제의 미흡으로 지역 축제의 정체성 상실은 물론 예산의 낭비 우려
○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성 높은 우수축제 선정하여 집중육성 필요
○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축제평가제 도입
-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축제기간 중 방문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지원 반영
○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참여형 축제를 위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대표축제 선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홍보물 공동제작을 통한 지역방송사 및 전국 Cable TV 방영
공약10 〈도지사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별 기능
- 본위원회 : 정책자문 과제 및 갈등 관련 과제에 대한 상원적·배심원적 성격의 기능
- 운영위원회 : 본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 및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 전문위원회 : 전문 분야별로 주요 정책자문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검토
○ 주요 업무
-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의 설정 및 계획 수립
-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
- 지역의제21 사업의 총체적 점검 및 운영의 내실화
- 충북의 주요 정책 수립 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
※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은 향후 덧글 형식으로 달아놓겠습니다.
※ 눈여겨 보실 부분은 파랑과 빨강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 게시판"서로 묻고 답하기'란에 남겨주세요.^^
- 부동산소액투자연구소 TRIANTA
![](https://t1.daumcdn.net/cfile/cafe/187379234B2A03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