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1구역 일몰제 적용관련 진정서 징구

[라온가(고태영)]

안녕하세요. 라온가입니다. 

흑석1구역은 흑석2구역과 함께 지리적인 위치상 흑석동을 대표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만 되게 된다면 향후 10년 이내 흑석2구역과 함께 흑석동의 대표 아파트 단지로 자리메김할 흑석1구역이 2019년 12월 현재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라는 일몰제 제도에 적용받게 될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현 추진위원회에서도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정비구역해제 연장동의서'를 징구, 12월 현재 전체 181명의 토지등 소유자 중 50% 이상의 연장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번 달 내로 동작구청에 정식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30% 이상의 연장동의를 받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를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임의규정일뿐 유예를 반드시 강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과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정책 및 정치적 행보를 보게 되면 50%의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 연장동의율 역시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예로 흑석1구역과 동일한 상황의 재개발사업구역은 아니지만, 은평구 증상4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 결정이 된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재량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 2일 이후 일몰제 대상에 적용되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구역이 총 37개 구역으로 각 사업구역마다 그 상황에 맞쳐 어떻게든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37개 사업구역 모두가 일몰제 적용에서 피하기란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에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2020년도에 새로이 출범하게 된 '흑석동 부동산협의회 흑석동 분회(이하 흑부협)'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흑석1구역에 대해 조그마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그 첫번째로 흑석1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법률적 규정인 정비구역 해제 연장동의서 제출과 함께 흑부협에서는 전체 흑석동 주민을 대상으로 흑석1구역 정비구역 해제 연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현재 흑석동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115개, 흑부협에 가입된 업소만 92개로 모든 업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흑석1구역 정비구역 해제 연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순 법률규정 양식인 30%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 연장동의서의 제출과 더불어 전체 많은 흑석동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인 흑석1구역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염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위원들 역시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이번 진정서 징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석1구역에 힘을 실어드리도록 많은 이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된 진정서와 더불어 현재 흑석1구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한 포스팅을 링크해 드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직접 찾아뵈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서.hwp

https://blog.naver.com/koty7506/221494865544

https://blog.naver.com/koty7506/221549374446

[모범 (이왕성)]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양식 보니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이 되는데 문제 없겠죠? ^^;;;;

[제일(안미경)]

흑석1구역은 흑석동의 관문입니다.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LBA사랑방공인(김재홍) 814-3344]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