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시민포럼 2차 운영위 회의자료(8월 12일)

[조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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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시민포럼 2차 운영위원회

회 의 자 료

○일 시 : 2013. 8. 12(월) 19:30

○장 소 : 해운대시민포럼 사무실

○참석대상 : 해운대시민포럼 운영위원

○회의내용 : 8월 정기포럼 진행 점검 및 비전 워크숍 논의

○경과 보고

  - 8월 정기포럼 진행 경과 보고

○논의 안건

  - 포럼 점검 및 비전 워크숍 세부 사항 논의

○ 기타 안건

해운대를 바꾸는 시민의 힘 해운대시민포럼

< 보고 안건 >

1.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워크숍 추진 진행 경과 보고

1) 목적 : 기존의 난개발, 관광 상품개발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관점에 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여론을 조성하고 공론화한다.

2) 일시 : 8월 21일(수) 저녁 7시 30분 - 확정

3)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콘서트 홀) - 미확정

4) 내용 :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워크숍

*주최 - 해운대지역 제시민사회단체

(해운대시민포럼/환경련지역모임/반핵시민대책위/부산참여연대해운대지역모임/장산네트워크/노무현재단해운대지역모임/아이쿱생협/해기마중물협동조합/진보정당을 포함한 야권 지역위원회 등)

- 공문 발송 단체 범위를 논의 후 확정하여 진행(미완료)

*주관 - 해운대시민포럼/부산환경운동연합 해운대기장지역모임 - 확정

*순서(전체 진행 :        )

1) 인사 말씀(주관단체 공동대표 2인)

2) 보고 1.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답사 보고 : PPT 자료 보고 : 해운대시민포럼

3) 보고 2.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결과 보고 : 환경련 지역모임

4) 발표 1 : 국내 사례 - 광주 ‘푸른 길 공원 조성’ 이경희 푸른 길 사무국장 - 섭외 완료

5) 발표 2 : 국외 사례 - 강동진 경성대 토목공학과 교수 - 섭외 완료

6) 패널 토론

- 좌장 :

- 행정(부산시 또는 해운대구 관계자) 1인 :

-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 대표 1인 :

- 지역 구의원 1인 :

-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1인 :

- 자유 토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답사 - 추진중(좌상훈 감사 주관)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0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답사 트레킹

*집결 장소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 환경련 해운대지역모임

일시 : 8월 15일/17일/18일 오전 시간대

장소 : 대천공원/장산역/해운대역 등 방법 : 스티커 붙이기 등

2.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활동 보고

1) "2014 지방선거 방침을 정하기 위한 회원 토론회" - 온· 오프라인

- 제목: 시민의 힘 민들레 2014 방침 정립 회원 토론회

- 소주제: 시민후보와 지역모임, 정당공천제 폐지와 시민후보, 시민후보 발굴 어떻게?

- 토론자: 박신열(진사상 모임), 신진(금정동래 모임), 안영철(해운대 시민포럼),

현정길(시민의 힘 민들레 집행위원)

- 진행: 차성환(시민의 힘 민들레 상임공동대표)

- 방식: 토론자 발표(4명 각각 10분 이내), 참가자 전체 토론

- 토론문(1) 시민의 힘 민들레의 역할과 방향 - 현정길 - 별첨

2) 지역 모임

① 진구/사상구 2차 모임 회의(일시: 2013.07.29(월) 19:30/장소: 실업극복센타)

- 참석자: 박주미,이광호,김평삼,김현선,황재섭,박신열,이영돈,조소연(8명)

- 토론 내용 요약

-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한다.

- 진구 구의회 의원들 중 우호적인 의원과 함께 진구를 알아가는 일의 일환으로 설명회(?)

- 젊은층을 대상으로한 인문학 등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자.

- 모임 구성원을 확대하자→재미를 곁들여서

- 황한식교수를 초빙하여 모임 구성원 확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거나

- 구의원을 초청하여 지역구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결정

- 대표에 박신열, 총무에 조소연을 선출

- 세번째 모임은 8/26(월) 하기로 함.

② 금정/동래 위원회 1차 회의록(일시장소: 2013년 7월 18일(수) 저녁7시 카페 헤세이티)

- 회의 결과 요약

- 금정동래 지역위원회 발기식 및 대표단 보강 - 대표단 보강 : 발기식 전 공동 대표 1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추천 및 동의를 카페및 sns 등을 통하여 받기로 하였음. 대표단을 따로 두는 것은 차후에 결정하고 현재는 두 명의 공동 대표와 간사 한 명을 두는 것으로 함.

- 지방선거 참여 : 회원들 중에서 후보를 발굴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후보가 없을 경우 외부인사의 영입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기로 함.

- 지역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지역후보에 대한 선거비용은 회원들의 갹출로 전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더 논의하기로 함.

- 협동조합 준비위원회 발족 - 곽동철, 권기현, 신진, 양한영, 엄재정, 장유성, 최순수 이상 7인이 준비위원회 발족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지역위원회 모임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

- 정기회의 : 지역 구의원들을 초대하여 현 구정의 흐름과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상시모임 : 회원들 간의 친목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상시 모임을 매주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갖기로 함. 다음 상시모임은 23일(화) 카페헤세이티에서 저녁 8시에 갖기로 함.

< 논의 안건 >

1.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워크숍 추진 점검 및 마무리

1) 패널 인선

- 보고자 2인 :

- 발표자 2인 : 인선 완료

- 토론자 4인 :

- 진행자 1인:

- 좌 장 1인:

2) 홍보 및 예산

- 포스터, 리플릿 등 기타 홍보자료

- 대관료 및 강사료 기타 대회 경비

3) 기타 점검 사항

2. 해운대시민포럼 비전 워크숍 확정

1)일시 :

2)장소 :

3)진행 : 김추종(비전워크숍 전문진행자) - 섭외 완료

4)기조 발제 2~3인 :

- 전문가의 진행 방식에 따라 워크숍이 이루어지더라도 해운대시민포럼의 중장기적 비전에 대해

최소한의 기조 발제식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비전 워크숍에 필요한 세 가지 발제

- 해운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비전( = 해운대시민포럼의 비전)

- 해운대시민포럼의 조직적 발전 방향

-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 원칙

3. 9월 정기 포럼 의제 논의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촉구 대회(제안)

1)일시 : 8월 15일 오전 10시

2)장소 : 대천공원

3)내용 : 플랜카드, 피켓 및 자료 등을 이용한 선전 및 서명

5. 운영위원회 회의 정례화

1)일시 :

2)장소 :

6. 기타 안건

1) 신규 운영위원 추천의 건

- 김동규 선생(부산대 외래교수/비판과 상상 대표/반여동 마을만들기 사업)

- 박인호 선생(시민광장/노무현재단/재송동 거주)

(별첨 자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 워크샵> - 최수영

동해남부선은 1935년, 부산-울산-경주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부산 시내와 시외를 연결하며 운행하는 주요 도시 철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3년 단선인 동해남부선의 복선화 공사가 시작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복선화 공사를 시작하며, 해운대 시가지를 관통하는 우동역-해운대역-송정역의 선로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여 기존 선로가 폐선 되며 그 부지의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폐선 부지를 명품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공사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운대역사 뒤쪽 2만여㎡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현재 의견 대립 중입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강조하지만, 철도공사는 상업지구로 개발할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와 철도공단이 해운대역 부지 활용문제로 이견을 노출하면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화 작업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푸른길(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공원 조성)과 국외의 여러 사례처럼 폐선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 해운대․기장지역모임에서는 동해남부선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주민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 워크샵>

○주제_‘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_ 2013년 8월 21일 오후 7시 30분

○장소_ 해운대문화회관 또는 해운대구청

○주최_ 부산환경운동연합 해운대기장 지역모임, 해운대지역 시민단체 모임,

해운대 구의원 등

○프로그램_ 좌장:

(주제 발표.1) 광주‘푸른길 공원 조성’폐선부지 활용 사례 및 향후 전망

이경희_ (사)푸른길 사무국장

(주제 발표.2)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올바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강동진_ 경성대 토지공학과 교수

(지정 토론)

- 김인환 부산시 시설계획과장(섭외 예정)

- 해운대구 도시건설국장(섭외 예정)

- 해운대 구의원(섭외 예정)

- 부산환경운동연합 해운대기장모임

-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회(섭외 예정)

(자유토론)

(폐회)

(별첨 자료) 시민의 힘 민들레의 역할과 방향 - 현정길

1. 시민의 힘 민들레의 성격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추진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중앙집중적 정당정치에 대비하여 풀뿌리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정치조직

- 정치개혁 :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또는 선거제도 추구와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특권 및 특혜 반대, 주민소환제 등 선출 이후 견제장치 확대,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 반대 등의 활동

- 정당혁신 : 진성당원제, 정책정당 등 현대적 정당구조로의 정당 혁신

- 정치활동 : 중앙정치 및 지역정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정치적 진출을 통한 정치활동을 주로하는 것으로 시민단체와는 구분되어야 함.

2. 시민의 힘 민들레의 조직원칙

○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를 열망하는 분들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운동이 되어야 하므로 지역조직 건설을 우선적으로 함.

- 지역조직은 가능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편성하되, 행정구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될 수 있어야 함.

- 시민의 힘 민들레와 지역조직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하고, 민들레의 운동방향을 공유하는 원칙 속에서 지역조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3. 시민의 힘 민들레의 재정원칙

- 재정자립을 위한 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특별회비 모금

- 활동방향과 조직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음.

4. 지역모임

○ 활동방침과 원칙

- 시민의 힘 민들레와 지역모임의 바람직한 관계 다음의 기준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 첫째, 활동방침의 결정

- 활동방침에 대해 민들레의 기본활동방향 및방침에 대한 수용과 전체의 방침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여모임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

▶ 둘째, 재정원칙

- 지역모임의 회원은 자동으로 민들레의 회원이 되어야 함. 그리고 회원의 회비는 민들레로 집결되고, 그 중 일부 비율(예를들면 초기에는 30%(민들레 70%)였다가, 점차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함. 그래야 민들레의 상근활동가가 각 지역모임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민들레의 활동을 유지, 강화시킬 수 있음.

▶ 셋째, 지역모임간의 관계

- 지역모임이 빨리 결성될 수도 있고, 늦게 결성될 수도 있음. 그것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양할 것이며, 규모와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음. 그러나 지역모임 간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위상과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임.

5. 2014년 지방선거 활동방향

1)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조직으로서 현재로서는 정당의 자격이 없고 자발적 정치결사체이므로 생활정치 영역에서부터 확대할 필요있음. 따라서 교육감 선거와 기초선거 분야에 시민의 힘 민들레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2) 2014년 정세 속에서 부산의 경우 민주당이나 안철수세력이나, 진보정당이든 어느 누구도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 그러나 2010년처럼 쉽게 단일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반면 정당간 선거연대나 단일화를 위한 치열하고 다양한 시도가 예상되며, 이런 조건에서 단일화의 매개역할만으로 ‘시민의 힘 민들레’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단체로서도 충분하므로 굳이 시민의 힘 민들레가 할 역할은 아니며 민들레의 개입을 바라지도 않음.

3) 따라서 시민의 힘 민들레는 정당의 영역이 아니면서 상대적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은 교육감선거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면 부산전역에서 활동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또한 시민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됨. 아울러 기초선거에서 일정한 당선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시민후보 전술을 적극 배치해야 할 것임.

4) 다수의 기초의원 후보와 단체장 후보를 확보하게 될 경우 단일화가 필수적인 지방선거 공간에서 야권내 치열한 협상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시민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기반으로 지역정치의 혁신을 위한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당선자를 만드는 것은 이후 일상시기 시민정치조직으로서 핵심활동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임. 그러지 않을 경우 시민정치조직의 활동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시민후보의 발굴

- 지역모임은 시민후보를 중심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2014년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시민단체(무의미하지는 않지만)가 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 시민후보의 발굴과 지역모임의 사업

- 지역모임은 시민후보 발굴을 제1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 가능한 공동대표 및 지역모임의 대표가 스스로 후보가 되도록 분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핵심활동가들이 시민후보가 되기 위한 결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 시민후보의 결정은 적절한 시기(예를들면 13년 말이나 14년 초)에 전체 민들레차원에서 시민후보 공모와 심사를 거쳐 2014년 2월 경에 확정하는 일정을 가지면 될 것이며, 그 전에 시민후보를 결의한 사람은 지역사업과 조직화를 열심히 하도록 함.

- 시민후보의 결정과정에서는 지역모임의 투표 및 선출과정이 반드시 선행되고 난 다음에 민들레차원에서의 심사가 따라야 할 것임. 그것은 현재 진보정당들의 방식이기도 함.

- 공개적인 시민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시민후보군을 발굴할 필요도 있으며, 이들 역시 시민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 활동을 전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2월 시민후보 선출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임.

▶ 시민후보가 있는 지역모임

- 시민후보가 있는 지역모임은 각후보들의 예상 선거구를 확정하고, 그 지역내에서 전략적 캠페인은 수시로 벌이면서 후보의 인지도와 지역사회의 개혁과제 등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이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주민 조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시민의 힘 민들레의 대응방안

- 민심이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과 불신이 팽배할 경우에는 거의 보수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시민정치조직은 정치가 생활에 기반해야 하고, 서민들의 건강하고 희망찬 생활을 위해 정치활동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자각시키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