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16.87%로 최고, 인천․광주 1.87%로 최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58만 필지) 대비 약 20만 필지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07%(’13년도 변동률 3.41%)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약 0.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
’09 |
’10 |
’11 |
’12 |
’13 |
’14 |
전국 변동률(%) |
-0.81 |
3.03 |
2.57 |
4.47 |
3.41 |
4.07 |
지역별로는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1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 변동률과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4.07%)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인천(1.87%)은 서울(3.35%), 경기(3.38%)에 비하여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중구)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중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울산 10.39%, 경남 7.79% 순이며, 인천․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동구), 경북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청도일반산업단지(청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1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38곳, 하락한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33.14%), 경북 예천(21.05%), 세종(16.87%), 경북 청도(16.44%), 울산 동구(16.06%) 순이었다.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순이었으며, 최소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0.25%), 인천 연수구(0.64%) 순이었다.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13년 대비 '14년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
변동률
(%) |
지역명 |
혁신도시 |
6.35 |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
도청이전지역 |
10.54 |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안동, 예천), 충남도청 이전지(홍성, 예산) |
강소도시 |
4.77 |
울산, 세종, 파주, 평택, 양양, 원주, 당진, 천안, 아산, 청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구미, 김천, 상주, 거제 |
독도 |
48.53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 울릉군 독도리의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현황>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2,334,440필지(38.8%),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381,372필지(38.9%),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552,735필지(17.5%),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481,724필지(4.7%), 1,000만 원 초과는 25,427필지(0.1%)로 나타났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단위: 필지) >
1만 원 이하 |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12,334,440 |
12,381,372 |
5,552,735 |
1,481,724 |
25,267 |
160 |
38.8% |
38.9% |
17.5% |
4.7% |
0.1% |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3.2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9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 원 이하 |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6.15% |
5.64% |
4.50% |
3.20% |
3.90% |
6.91% |
* 5,000만 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
활용 분야 |
복지 |
ㆍ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ㆍ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ㆍ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ㆍ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
조세 및 부담금 |
ㆍ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ㆍ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ㆍ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
부동산 |
ㆍ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ㆍ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ㆍ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ㆍ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ㆍ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ㆍ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
기타 |
ㆍ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4-05-29>
붙 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hwp
[참고자료]
개별공시지가 시·도별 세액분석 기초자료
ㅇ 서울특별시(3.35%)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서울 종로구혜화동 5-31 |
324.0 |
1주 |
대 |
648,000 |
670,032 |
3.40 |
서울 중구예장동 1-14 |
263.8 |
2주 |
대 |
791,400 |
818,308 |
3.40 |
서울 중구예장동 1-69 |
231.4 |
2주 |
대 |
694,200 |
717,803 |
3.40 |
서울 양천구목동 731-17 |
249.9 |
3주 |
대 |
549,780 |
580,018 |
5.50 |
서울 강서구화곡동 151-3 |
274.7 |
1주 |
대 |
403,809 |
423,587 |
4.90 |
서울 서초구잠원동 8-28 |
415.3 |
일상 |
대 |
4,443,710 |
4,634,748 |
4.30 |
서울 강남구신사동 642-3 |
315.3 |
2주 |
대 |
3,153,000 |
3,326,415 |
5.50 |
서울 송파구마천동 279-39 |
286.0 |
2주 |
대 |
772,200 |
805,376 |
4.30 |
서울 용산구효창동 13-39 |
244.6 |
2주 |
대 |
574,810 |
599,515 |
4.30 |
서울 성동구옥수동 543 |
156.0 |
2주 |
대 |
464,880 |
487,656 |
4.90 |
ㅇ 부산광역시(4.93%)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부산 중구 영주동 1-106 |
12.1 |
2주 |
대 |
2,904 |
3,049 |
5.00 |
부산 중구 대창동2가 30-3 |
51.0 |
일상 |
대 |
40,800 |
42,840 |
5.00 |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107-2 |
61.8 |
일상 |
대 |
74,778 |
77,992 |
4.30 |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59-18 |
171.4 |
2주 |
대 |
127,007 |
133,229 |
4.90 |
ㅇ 대구광역시(4.10%)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대구 동구 중대동 727 |
149.0 |
1주 |
답 |
29,800 |
31,052 |
4.20 |
대구 북구 읍내동 17 |
198.0 |
개제 |
대 |
19,800 |
20,632 |
4.20 |
대구 북구 조야동 82-1 |
126.0 |
2주 |
대 |
27,846 |
29,043 |
4.30 |
대구 수성구 상동 162-24 |
119.0 |
2주 |
대 |
74,851 |
78,516 |
4.90 |
ㅇ 인천광역시(1.87%)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인천 중구 을왕동 643-3 |
425.0 |
자연 |
대 |
425,000 |
433,075 |
1.90 |
인천 중구 을왕동 678-26 |
873.0 |
자연 |
대 |
873,000 |
889,587 |
1.90 |
인천 동구 화수동 7-62 |
86.0 |
3주 |
대 |
58,136 |
60,630 |
4.29 |
인천 연수구 연수동 487-13 |
252.6 |
2주 |
대 |
270,282 |
281,902 |
4.30 |
ㅇ 광주광역시(1.87%)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광주 광산구 임곡동 849 |
65.0 |
2주 |
대 |
6,500 |
6,624 |
1.90 |
광주 남구 주월동 1285-4 |
360.8 |
일상 |
대 |
721,600 |
735,310 |
1.90 |
광주 동구 남동 31-2 |
168.6 |
중상 |
대 |
82,445 |
85,986 |
4.29 |
광주 서구 용두동 447-2 |
99.0 |
1주 |
대 |
11,979 |
12,494 |
4.30 |
ㅇ 대전광역시(2.56%)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대전 동구 판암동 431-6 |
106.0 |
자연 |
답 |
21,200 |
21,751 |
2.60 |
대전 동구 자양동 165-2 |
210.4 |
2주 |
대 |
157,800 |
161,903 |
2.60 |
대전 서구 도마동 65-1 |
269.0 |
3주 |
대 |
143,915 |
150,102 |
4.30 |
대전 대덕구 읍내동 329-1 |
403.0 |
2주 |
대 |
403,000 |
420,329 |
4.30 |
ㅇ 울산광역시(10.39%)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울산 중구 남외동 396-8 |
181.0 |
2주 |
대 |
113,125 |
124,890 |
10.40 |
울산 중구 남외동 397-7 |
186.0 |
2주 |
대 |
116,250 |
128,340 |
10.40 |
울산 동구 주전동 719-2 |
408.0 |
1주 |
답 |
113,424 |
119,585 |
5.43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산217 |
12,298.0 |
자연 |
임 |
24,596 |
25,949 |
5.50 |
ㅇ 세종시(16.87%)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세종시 연기면 한별리 92-6 |
3,280.0 |
자연 |
임 |
113,816 |
119,392 |
4.90 |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620-131 |
19.0 |
계관 |
임 |
2,660 |
2,806 |
5.50 |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490-1 |
1,267.1 |
계관 |
답 |
54,739 |
63,989 |
16.90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735-18 |
815.0 |
용도미정 |
목 |
107,580 |
125,755 |
16.89 |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597-3 |
1,606.0 |
농림 |
답 |
35,171 |
41,114 |
16.90 |
ㅇ 경기도(3.38%)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경기 수원장안구 연무동 216 |
147.1 |
일상 |
대 |
147,100 |
152,101 |
3.40 |
경기 수원장안구 연무동 216-39 |
158.2 |
일상 |
대 |
158,200 |
163,579 |
3.40 |
경기 성남수정구 복정동 631-1 |
265.7 |
2주 |
대 |
568,598 |
593,042 |
4.30 |
경기 고양덕양구 토당동 647-85 |
374.0 |
1주 |
대 |
374,000 |
392,326 |
4.90 |
경기 고양일산동구 설문동 37-1 |
18.0 |
계관 |
대 |
8,910 |
9,346 |
4.89 |
경기 과천시 문원동 990-5 |
333.0 |
개제 |
목 |
142,524 |
148,651 |
4.30 |
경기 의왕시 삼동 97 |
1,859.0 |
자연 |
답 |
641,355 |
672,772 |
4.90 |
경기 용인기흥구 상하동 산46-100 |
741.0 |
보전 |
임 |
21,193 |
22,230 |
4.90 |
ㅇ 강원도(5.89%)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강원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444-1 |
486.0 |
2주 |
전 |
48,600 |
51,467 |
5.90 |
강원 태백시 황지동 274-997 |
98.0 |
2주 |
대 |
9,800 |
10,378 |
5.90 |
강원 태백시 화전동 산4-2 |
1,037.0 |
1주 |
임 |
4,034 |
4,231 |
4.88 |
강원 홍천군 서면반곡리 29 |
892.0 |
계관 |
대 |
89,200 |
93,571 |
4.90 |
ㅇ 충청북도(5.66%)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충북 청원 강내면 연정리 131-5 |
161.0 |
계관 |
대 |
16,100 |
17,018 |
5.70 |
충북 청원 강내면 연정리 142 |
668.0 |
계관 |
대 |
66,800 |
70,608 |
5.70 |
충북 청주흥덕 사창동 310-10 |
170.6 |
일상 |
대 |
170,600 |
178,959 |
4.90 |
충북 증평 도안면 도당리 765 |
410.0 |
계관 |
대 |
10,045 |
10,537 |
4.90 |
ㅇ 충청남도(3.89%)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충남 천안동남구 원성동 562-13 |
140.9 |
2주 |
대 |
56,360 |
58,558 |
3.90 |
충남 천안서북구 성거읍오목리 2-20 |
408.0 |
자연 |
임 |
40,800 |
42,391 |
3.90 |
충남 공주시옥룡동 238-1 |
238.0 |
2주 |
전 |
47,600 |
49,456 |
3.90 |
충남 예산군신암면신택리 산107-1 |
4,661.0 |
계관 |
임 |
32,347 |
33,932 |
4.90 |
ㅇ 전라북도(5.79%)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2년 총가격
(천원) |
‘13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653-6 |
165.0 |
2주 |
전 |
33,000 |
34,914 |
5.80 |
전북 정읍시 공평동 267-11 |
232.0 |
1주 |
창 |
23,200 |
24,546 |
5.80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308 |
182.0 |
자연 |
대 |
8,172 |
8,572 |
4.90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86 |
131.0 |
생관 |
전 |
1,043 |
1,094 |
4.90 |
ㅇ 전라남도(4.49%)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전남 목포시 유달동 10-29 |
268.8 |
자연 |
대 |
32,256 |
33,708 |
4.50 |
전남 여수시 연등동 632-4 |
693.0 |
자연 |
전 |
13,860 |
14,484 |
4.50 |
전남 순천시 용당동 480 |
139.0 |
1주 |
전 |
27,800 |
29,162 |
4.90 |
전남 담양군 담양읍백동리 474-1 |
436.0 |
1주 |
대 |
43,600 |
45,736 |
4.90 |
ㅇ 경상북도(9.65%)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중단리 570 |
163.0 |
2주 |
답 |
16,300 |
17,881 |
9.70 |
경북 김천시 다수동 196-1 |
433.0 |
생산 |
대 |
43,300 |
47,500 |
9.70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328-6 |
388.0 |
계관 |
대 |
38,800 |
42,564 |
9.70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378 |
843.0 |
2주 |
전 |
84,300 |
88,431 |
4.90 |
경북 영천시 화룡동 312-5 |
195.0 |
2주 |
전 |
19,500 |
20,456 |
4.90 |
경북 상주시 지천동 632 |
655.0 |
계관 |
전 |
13,100 |
13,821 |
5.50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고현리 421-3 |
182.0 |
계관 |
대 |
1,338 |
1,403 |
4.90 |
ㅇ 경상남도(7.79%)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경남 창원의창구 도계동 326-8 |
181.3 |
1주 |
대 |
181,300 |
195,441 |
7.80 |
경남 창원의창구 소계동 710-3 |
135.4 |
1주 |
대 |
60,930 |
65,683 |
7.80 |
경남 창원의창구 소계동 710-4 |
145.8 |
1주 |
대 |
65,610 |
70,728 |
7.80 |
경남 창원진해구 화천동 1-4 |
136.5 |
준주 |
대 |
52,689 |
55,269 |
4.90 |
경남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528 |
1,041.0 |
자연 |
전 |
6,163 |
6,465 |
4.90 |
경남 거제시 장평동 698-1 |
41.0 |
자연 |
답 |
4,100 |
4,326 |
5.50 |
ㅇ 제주특별자치도(4.73%)
소재지 |
면적 |
용도지역 |
지목 |
‘13년 총가격
(천원) |
‘14년 총가격
(천원) |
변동률 |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48 |
100.0 |
보전 |
임 |
250 |
262 |
4.80 |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170-3 |
515.0 |
보전 |
임 |
1,288 |
1,349 |
4.80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693 |
2,117.0 |
보관 |
임 |
9,505 |
9,971 |
4.90 |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416 |
2,694.0 |
자연 |
대 |
538,800 |
565,201 |
4.9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