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김성헌]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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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수)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경기도 이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 교육 예정 -

□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①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질서와 인권교육, ②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③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2. ’24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대상「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운영 예정 현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2-2110-4140)
	이민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최민수	(02-2110-4146)

붙임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 개념 및 법적 근거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8개 언어로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5〉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참여 대상

- (의무)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연예인

※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필요

- (자율)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재정착난민

*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 외국인이 7천명 이상인 기초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체류자격 무관)

❍ 교육 과정

-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제도 내용의 ‘공통과목’(2시간) 및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인 ‘특수과목*’(1시간) 등 총 3시간으로 구성

*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외국국적동포(국내정착), 중도입국 청소년(미래진로), 외국인연예인(인권보호), 외국인 근로자(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등

❍ 강사

- 1‧2차시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담당하며, 특수과목은 해당 분야 전문가(유학생 담당자,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권강사, 교사 등)가 교육 진행

❍ 운영기관

- (조기적응지원단) 제1지원단(이민정책연구원), 제2지원단(한국이민재단) 총 2개 기관

- (조기적응지원센터) 대학,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법인 등 142개 기관(교육 유형별 281개)

붙임2

’24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예정 현황

❍ 실시 지자체(광역 6개, 기초 18개)

연번	지자체		국적	교육인원 (예정)	비고
	광역	기초
1	경기도	안성시	필리핀	30명
2		여주시	라오스	100명
3		연천군	베트남 베트남	100명 80명
4		이천시	베트남 캄보디아 베트남	78명 32명 30명
5		평택시	베트남	186명
6	충청남도	청양군	라오스 베트남	48명 249명
7	전라북도	고창군	베트남 베트남	350명 130명
8		김제시	베트남	40명
9		부안군	베트남	30명
10		완주군	필리핀 필리핀 베트남	30명 30명 30명
11		장수군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70명 100명 53명
12	전라남도	강진군	베트남	30명
13		고흥군	필리핀	62명
14		무안군	라오스	30명
15		영광군	베트남	150명
16	경상북도	김천시	라오스 베트남	100명 80명
17		의성군	캄보디아	58명 113명
18	경상남도	창녕군	베트남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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