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for Smart City Establishment of Quang Nam Province(Tam Ki City)
사업개요
대상국가 및 지역 :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사업기간/ 총 사업예산 : 2020-2025년 / 총 사업예산 : 900만불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 목적 : 베트남에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실증 모델 구현을 통한 꽝남성 및 땀끼 시의 도시운영관리 역량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핵심사업 세부내용
2. 사업대상지 기본정보
3.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 (국제) Goal 11(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통합적 도시관리 지원) 본 사업을 통하여 베트남 중앙정부의 스마트시 티 사업추진게회(총리실 결정문 950번, 2018.8.1.) 및 남성 지방정부의 통합적 도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남성 및 땀끼시 스마트시티 (전략)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베트남에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실증 모델을 제 시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지원함
국가개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고, 꽝남성 및 땀끼시의 미래 인구 증가에 대비한 도시의 공간적 확장, 에너지, 환경, 교통과 같은 기반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개념 스마트 기술은 효과 적이고 시스템화된 도시관리를 지원함.
땀끼시 도시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 한 현황진단 및 분석, 주민참여형 개발 메커니즘 도입, 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함(11.a)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은 대상주체의 역량과 제반 여건이 고려되어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바(방설아• 신유승, 2015) 꽝남성 및 땀끼 시 공무원 대상 세미나 및 교육훈련과 시민대상 리빙랩 사업을 통해 참여자 역량을 향상시킴(11.3)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구의 생태계 시 스템과 제한된 자원 안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베트남 남성 땀끼시의 온실가스 방출 및 오폐수 관리, 자연 재해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도시장에 따른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웅할 수 있음
땀끼시는 추라이특별경제구역, 땀탄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향후 도시화가 진 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폐기물 관리, 수질관리, 에너지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기여하고(11.6), 이는 결과적으로 공 공공간과 녹지 환경조성 목표에도 부합함(11.7)
또한 재난관리 데이터 축적을 통한 모니터링 및 주변 대도시(다낭) 재난대응 센터 연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인구를 축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경 감할 수 있음(11.5)
꽝남성 인민위원회는 호이안에 집중된 관광 기능을 땀끼시로 분산 육성하고 자 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지원(11.4), 실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곤감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함
(국제) Goal 9(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본 사업으로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인프라 관리 및 과학적인 투자 의사결정 지원으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산업 프로세 스의 적용(9.4)을 지원하는 도시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됨
(과학기술혁신과 ICT에 대한 접근성 향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 업 지원으로 상품의 부가가치 증대 등 적정한 정책환경조성(9.b)과 빈곤 퇴치를 위한 경제성장을 지원함. 공공와이파이 존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9.C)시키고,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계층 간 지식격차를 줄임으로써 새로운 포 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을 가능하게 함
(베트남) 베트남 스마트도시 개발 계획
2018-2025 베트남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개발 계획(총리실 결정문 950 번, 2018. 8.1.)
베트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베트남 도시들이 경쟁력을 가 지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개발정책을 수립함. 베 트남 스마트도시 개발계획은 목표를 3단계로 나누어 진행중임
단계(~2020년) 스마트시티 법제도 제정, 현재는 법제도 미비
단계(~2025년) 스마트시티 시범운영/법제도 마련
(4개 도시 대상 - 하노이, 다낭, 호치민, 껀떠)
시범사업대상을 3개 범주로 나눔(기존도시, 신도시, 도시간 연계, 예를 들어 땀끼시를 연계하는 도시의 타입은 다낭-호이안- 땀끼의 연계)
3단계(~2030년)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에 가장 적절한 모형 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
스마트시티 전략/과제: 950번 결정문 10개의 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을 위한 법제도 준비, 스스마트도시 국가표준수립 및 연구촉진, A공간정보 DB구축 및 연계, 첨단기술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리에 적용, 스스마 트도시 인프라 개발, 스스마트 공공서비스 제공, 스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스투자 및 기술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금조달 강화, 스기술이 전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 스스마트도시 인지도 강화임
사업추진 유관부처와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및 이행 주관, 부처별 협조 촉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지방정부가 스마트시티 ICT 참조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도록 지원, 관련기술 표준 수립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 응 용프로그램 및 솔루션 개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전자, 정보통신산업 및 제조산업 육성 및 스마트도시 건설,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공급 준비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공간정보데이터(지리정 보, 토지) 시스템 개발, GIS 기반 지형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도 시개발 지원, 자원 및 환경보호 관련 데이터 공유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스마트도시개발 교육 프로그램 준비 및 인적역량 강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국내재원 배분 및 해외재원 규 제, 스마트 도시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정책 수립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우선순위 업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방정부와 부처에 할당
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개발관련 업무시행 및 연간계획 수립
지방 및 중앙계열 도시의 인민위원회(People' 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entral-affiliated ciies):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계획을 지역 사회경 제발전 계획에 추가하고 지방정부 예산에서 자금 할당 및 승인, 평가, 시범사업/계획 을 검토하고 도시의 인민위원회 직속 연구 수행 및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스마트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본 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베트남 건설부, 자원환 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베트남 정부의 스마트시티 법제도, 표준 수립에 기여함
광남성 및 땀끼시의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이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법제화 에 선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회가 될 수 있음(베트남 건설부와 협의사항)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 데이터플랫폼 구축, 실증서비스 등 사업과정별 현지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기 술지원 등 정책에 부합
(국내) 우리정부(CPS 중점협력분야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의견 :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이터 DB 구축 사업. 베트남 중소도시의 인구성장률과 도시성장을 고려해 도시관리운영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함. 해당 사업 운영시 국제 지속가능목표와 베트남, 한국의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함을 알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