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 ·대정부질문 파행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취소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나는 것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01석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 초입에 다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줘서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다는 규탄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힘의 최선 방안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어 여권의 긴장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표결에서는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최근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은 국회에서조차 대선 모드의 연장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 국회 대선 모드 연장선
2기 신도시 내집 마련 꿈 허공에· · ·잇단 사전청약 취소, 3기도 불안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사전청약이 말썽입니다. 최근 인천·파주 등 2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접수를 받았던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은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턴 가정2지구 B2블록,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 C-27지구에서도 시행사가 손실을 보고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청약 일정이 연기되거나 본청약 분양가가 급등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지난 5월 폐지해 향후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넘어간 곳은 전체의 5% 내외에 불과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이 앞선 사례처럼 사업이 취소될까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전청약 말썽 # 공공주택 공급 감소 # 신도시 내 심
"해리스, 트럼프와 접전"· · ·"미셸 나오면 낙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면돌파 선언에도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론이 확산일로입니다. 바이든 본인은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TV토론에서 참패한 이후 친민주당 성향 언론은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가장 든든한 아군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선 가능성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경쟁력은 부통령인 해리스에 다소 밀린다는 조사 결과와 미셸 오바마 여사가 등판한다면 트럼프를 너끈히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TV토론 이후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모두 내림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에서 경합주 유세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바이든 후보교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