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로와 철도, 과연 그것이 맞을까] 국민도 시민도 구민도 또 열차운전사도 버스기사도 또 모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신통한다이어리]

[전국의 도로와 철도, 과연 그것이 맞을까] 국민도 시민도 구민도 또 열차운전사도.hwp

14.50KB

[전국의 도로와 철도, 과연 그것이 맞을까]

국민도 시민도 구민도 또 열차운전사도 버스기사도 또 모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편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해야 하는 사회참여

교통망 구축을 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의견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조건이다. 시민이 국민이고 시민이 구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교통망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의견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자신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 어려운 점, 이런 건 해줬으면 하는 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 없이, 정부나 교통기관의 자체적인 토론이나 얘기만으로 교통망 구축을 한다면, 어리석게도 필요없는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고, 쓸데없는 노선을 또 만들게 된다. 충분한 의견을 들은 후, 또 충분한 의견을 낸 후에, 그 의견들을 모두 종합하여, 적절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는데, 교통을 한번도 이용 안 해 본 사람들이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하는 단순히 추측성 의견이나 토론으로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교통망 구축은 없다. 그렇게 하는 교통망 구축은 결국, 전부 다 다시 헐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피 같은 세금을 쓸데없는 데 쓰는 낭비가 된다. 혹시,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제대로 쓰고 적절하게 쓰면,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는 예산들인데, 이것은 이렇게 쓰면 좋겠네, 여기다 쓰면 좋겠네, 하는 추측성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다면, 예산은 전부 다 적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부의 빛이 1000조가 넘는다느데, 또 더 쌓이고 있다는데 흑자를 낼 생각은 안 하고 게속 적자 나는 예산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이 많은 것인가. 추측성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렇게 어리석은 계획을 짜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계와 또 시민들의 의견들을 정말 많이 수렴하여, 정확한 예산을 짜야 흑자가 나는 예산을 구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적자가 아닌, 흑자인 정부예산을 좀 보고 싶다. 언제까지가 적자가 나는데, 남의 일 구경하듯 할 것인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흑자가 나는 예산을 위해 정확한 예산, 추측성 예산 같은 것을 걷어내고, 정말 정확한 통계와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의견을 수렴한 예산이 세워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