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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지필평가
[선다형]
1. 정치에 관한 다음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politics(정치)는 고대 Greece의 polis(도시공동체)에서 유래하며 polis내의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특정한 인간활동을 말한다.
② Aristotle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con)”이란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 또는 사회적 존재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③ 인간의 사회적 생존의 핵심이 바로 정치이며 2인 이상의 인간은 일정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④ 인간과 정치는 불가분(inseparable)의 관계이며 인간사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이다.
⑤ 인간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왔다.
정답 ② Aristotle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con)”이란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 또는 사회적 존재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2. Max Weber의 이념형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목적 합리적 행위 ② 가치 합리적 행위 ③ 가치중립적 행위
④ 정서적(감정적) 행위 ⑤ 전통적 행위
정답 ③ 가치중립적 행위
3. 국제정치학에 대하여 올바른 내용은?
① 국제사회에서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국제정치행위자들의 활동과 행동의 분석을 다루는 종합과학이다.
② 국제정치학은 국제관계학, 세계정치학과 유사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③ 국제정치학은 지구정치학(세계정치학), 국제관계학, 국제법을 포섭하고 있다.
④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의 일부이나 중요한 것은 전세계의 정치제도가 작용하는 방식이다.
⑤ 국제정치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잘 조절되고 있다.
정답 ①
4. 다음 중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가. 영토 나. 국민 다. 주권 라. 정부 마. 헌법재판소 바. 지방자치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바
정답 ②
5. 국제정치나 국제관계에서 비정치적행위자의 등장배경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국가의 역할 증대 나, 냉전 종식 다. 지구화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마. 국제기구의 역할 감소
① 가. 마. ② 가.나.다.라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⑤ 나.다. 라.
정답 ⑤ [해설] 1. 냉전 종식 : 냉전의 종식으로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2. 지구화 :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사회가 통합되어 감에 따라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세계를 시공간적으로 좁히고 있고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로마 제국(BC 27~AD 395) 시대의 국제정치질서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① 로마제국은 발달된 통치조직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였다.
② 로마제국은 현재의 Europe, 북 Africa 및 서남 Asia를 지배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적 국제질서를 창설 유지하였다.
③ 로마제국은 직할지는 총독이 다스리고 기타 점령지는 황제가 직접 다스렸다.
④ 로마제국은 로마 시민에 대하여는 만민법(jus gentium)을 적용하였다.
⑤로마제국은 로마 시민과 외국인간, 이민족 상호간에는 시민법(jus civile)을 적용하였다.
정답 ①
7.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848)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① 30년 전쟁은 로마교황청과 세속 군주들간의 전쟁이었다.
② 보통 4기로 구분되며 처음 2기는 정치적인 색채가, 나중 2기는 종교적인 색채가 짙다.
③ 조약은 Osnabruck 조약과 Utrecht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독일 내에 루터파 교회, 칼빈파 교회 등이 각각 가톨릭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⑤ 138개국의 분리된 국가들이 연합하여 독일제국의 통잃을 가져왔다.
정답 ④
① 각 제후는 자치권(독립주권)을 행사한다(6 선제후, ?69 종교제후, 61 자유시, 독일제국의 사망증서 ⇒ 138개).
8. Westphalia system에 지배적인 핵심 원칙을 고르시오.
가. 주권절대의 원칙 나. 무력외교의 원칙 다. 내정불간섭의 원칙
라. 세력균형의 원칙(principle of balance of power) 마. 정교일치의 원칙
① 가나다라마. ② 가나다라 ③가나다④ 가다라 ⑤ 나다라마
정답 ④
9. 국제연합(UN)의 헌장에 나와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① 국제무역과 세계화의 촉진 ②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③ 우호관계의 촉진과 평화의 강화 ④ 국제협력의 달성 ⑤ 행동조화의 중심
정답 ①
10. 다음 국제연합에 대한 내용중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① 회원국의 대표 : 5명 이내 ② 경제사회이상국 수 : 54개국
③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 :10 개국 ④ 헌장상 사무총장의 임기 : 5년
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수와 임기 : 15명과 9년
정답 ④ 헌장상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UN 총회 결의로서 5년씩 하고 있다.
11.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② 선진국의 유치산업 ③ 수단은 주로 비관세장벽
④ 보호범위는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 ⑤ 선진국의 사양산업
[해설] 정답 ② 신보호무역주의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취하는 무역제한・왜곡・교란조치를 말하며 보호대상이 후진국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이 아닌 선진국의 사양산업(twilight industry, sunset industry)이다.
12. 신보호무역주의의 간접규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반dumping 관세 ② 상계관세 ③ 긴급수입제한조치 ④ 절차의 통제 ⑤ 수입할당제
[해설] 정답 ⑤ 보호무역주의에서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수입과징금(import surtax), 수입담보금(import guarantee), 연계무역(link system),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barter trade), 협정무역(trade by agreement), 국영무역과 정부조달(state trading and government procurement), 회색지대조치(gray area measures) 등은 직접규제수단이고 反dumping 관세(antidumping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절차의 통제는 간접규제수단이다.
13. 1961.12.13 이른바 10개국이 60억$의 추가기금을 IMF에 유치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관을 얻어 쓸 수 있는 것은?
① 일반차입협정(GAB) ② 특별인출권(SDR) ③ Smithonian Agreement
④ Kingston Agreement ⑤ multilateral system of payments
[해설] 정답① 국제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수지적자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961.12.13 IMF가 주요선진국과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을 체결하였다.
14. 1999. 1. 1 출범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단일통화는?
① Euro ② ECU ③ Franken ④ Jacques dollar ⑤ Florin
[해설] ① ECB의 단일통화의 명칭을 ECU로 정했다가 1995. 12. 15 Euro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15. 협정당사국에 대하여 최소한 제3국에 부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는?
① 최혜국대우 ② 특혜대우 ③ 상호대우 ④ 내국민대우 ⑤ 公平?평등대우
[해설] 정답 ①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란 일방당사국(양여국)이 자국내에서 제3국(최혜국)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treatment no less unfavorable)를 타방당사국(수익국)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형식은 일방적형식, 상호적형식, 조건부형식, 무조건부형식이 있다. MFN treatment는 국경무역, 관세동맹, subsidies 및 dumping상품, 식민지, 영연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 상대국국민에게 내국민에게 부여한 같은 정도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① 최혜국대우 ② 특혜대우 ③ 상호대우 ④ 내국민대우 ⑤ 보존조항
[해설] 정답 ④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는 일방당사국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상품에 부여하는 내외국민평등주의이다.
17. 지역통상협력(Balassa의 경제통합)에서 회원국사이에는 관세의 철폐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① 자유무역지대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통합 ⑤ 완전경제통합
[해설] 정답 ③ Bela Balassa는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에서 경제통합5단계(free trade are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economic union, complete economic union)로 나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회원국상호간의 관세철폐와 상품・노동・자본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등을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18.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design,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상업적 발명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방송 등에서의 예술적 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지적재산권 ② 소유권 ③ 물권 ④ 채권 ⑤ 유가증권
[해설] 정답 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design,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상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또는 유체물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19.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류가 서로 쉽게 왕래(往來)하고 통신(通信)할 수 있는 세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유목세상 ② ubiquitous world ③ 세계화 ④ 지구촌 ⑤ 국제공동체
[해설] 정답 ④지구촌(地球村, global village)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류가 서로 쉽게 왕래(往來)하고 통신(通信)할 수 있는 세상.통신의 사회적, 문화적 및 공동체의 영향(the societal, cultural and community effects of telecommunications)
20. 국제환경보호의 원칙을 모두 고르시오?
가. 자국이익보호의 원칙 나. 국제협력의 원칙 다. 오염자부담원칙
라. 사전예방의 원칙 마. 무과실책임의 도입
① 가나다라마 ② 나다라마 ③ 다라마
④ 라마 ⑤ 가다라마
[해설] 정답 ② 자국영토에서 혹은 공동의 영역에서 타국의 권리를 해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인 sic utere tuo, ut alienum no laedas는 타국이익보호의 원칙과 관련되고 그 외에도 국제협력, 오염자부담, 사전예방, 무과실책임의 도입이다.
21. 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은 무엇과 관련되는가?
① 자국영토 또는 공동의 영역에서 타국의 권리 또는 지구환경보호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주의 깊게 실행되면 경제개발은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자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행해질 수 있다.
③ Polluters pay(오염자부담) ④ Prevention is better than repair(예방우선) ⑤ 자연으로 돌아가라.
[해설] 정답 ① 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 혹은 선린의 원칙은 한 나라가 자국내 또는 공동의 영역에서 타국의 권리 또는 지구환경보호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환경에 관한 Stockhom선언원칙 21조도 이 점을 규정하고 있다. Sustainable devolepment is the notion that economic development, if carried out in a careful manner, can proceed without exhausting the natural resources needed by future generation (지속가능한 개발은 주의깊게 실행되면 경제개발은 다음 世代가 필요로 하는 自然資源을 고갈시키지 않고 행해질 수 있다).
22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의 Magna Charta는?
① Rio Declaration ② Agenda 21 ③ 산림원칙 ④ 기후변화기본협약 ⑤ 생물다양성협약
[해설] 정답 ①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것중 지구환경에 관한 Magna Charta라고 할 수 있는 것은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며 전문과 27개 원칙으로 되어 있다.
23.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관계가 먼 것은?
① 차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1992년 UNCED에서 처음 사용되었다.③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줄인 말이다.
④ 4 가지 실적방법은 해당 국제법의 재검토와 평가, 이행장치와 준수장치의 개발, 국제립법과정에 대한 모든 국가의 효과적인 참여, 분쟁해결기술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배려이다.
⑤ 세계은행은 지속가능한 개발요인으로 생산상품・services의 구조개선, 생산효율성제고, 대체자원개발, 청정기술을 들고 있다.
[해설] 정답② 지속가능한 개발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ECD)가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WCED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t contains within it two key concepts. At a minimum,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not endanger the natural systems that support life on Earth : the atmosphere, the waters, the soils, and the living beings.(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개념에 포함된다. 적어도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구상에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계 즉 대기, 물, 토양, 인간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1992 Rio회의에서는 sustainable development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으로 발전시켰고 그 해 제47차 UN에서 UN경제사회이사회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를 설치하였다.
24.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 Spratly Islands) 분쟁 당사국을 모두 고르시오
<보 기>
가.중국 나. Vietnam 다. 대만 라. the Phiippines 마. Malasia 바. Brunei
① 가. 나 ② 가.나. 다.③ 가.나.다.라.④ 가.나.다.라.마.
⑤ 가.나.다.라.마.바.
정답 ⑤ 남중국해의 갈등 구도는 복잡하다.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얽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사군도에서 74년 파라셀해전을 벌였고, 중국이 2007년부터 이 지역 관할권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FT는 "중국 학자들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국익(core national interest)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특히 난사군도에선 베트남 28개, 중국 8개 등 각 국이 모두 일부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어 갈등 소지가 많다.
25. 지구상에서 집단이익이 명시되고, 권리와 의무가 확립되고 의견차이가 조정되는 것을 통하여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가, 시장, 시민과 조직간에 공식 및 비공식 제도, 메커니즘, 관계 및 과정의 총합을 무엇이라고 하느가?
① globalization ② glocalization ③ global governance
④ global warming ⑤. anti-globalization
[해설] 정답 ③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구상에서 집단이익이 명시되고, 권리와 의무가 확립되고 의견차이가 조정되는 것을 통하여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가, 시장, 시민과 조직간에 공식 및 비공식 제도, 메커니즘, 관계 및 과정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전통적 의미의 governances에 대비하여 James Rosenau와 같은 저자들은“global governance”를 압도적인 정치 권력가 없는 경우에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독립국간의 국제제도 또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자유로운 동등자 집단이 규제관계 형성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서술형]
1. GATT와 WTO의 비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제2차세계대전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 통상자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다자조약 및 국제기구로서 1948년에 발효하여 1994년까지 존재하였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Uruguay Round 협상의 결과로서 1995년 1월 1일부터 GATT를 승계한 세계무역기구이다.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구상에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계 즉 대기, 물, 토양, 인간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1992 Rio회의에서는 sustainable devolpment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으로 발전시켰고 그 해 제47차 UN에서 UN경제사회이사회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를 설치하였다.
3. 세계화와 국제화
가.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1961년이나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찌기 및 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나. 국제화(internalization)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 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4, Bela Balassa의 경제통합의 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NAFTA, CEFTA 등이 이에 속한다.
나.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 노동, 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 MERCOSUR등이 그 예다.
라.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 무역자유화,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 EU가 여기에 속한다.
마.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 EU가 1999년 1월 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5. 인간과 정치에서 성선설(性善說)과 4단(四端)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고 합리적이며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만 육체적 정욕(情欲)이나 환경에 의하여 악행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孟子(四端: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와 J. J. Rousseau가 주장을 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상당 부분 허용하여 지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잇도록 하여 정치실험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6. 국가의 구성요소중 영토(territory)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가. 영토(territory)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로 인간생활의 자연적?경제적 조건으로서의 토지(領陸)와 그에 속한 천연자원, 그 상공(領空) 및 인근 해역(領海)을 포함한다.
나.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도 포함되며, 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만을 의미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각 국마다 자국의 법으로 명시한 이러한 영토는 국가의 주권하에 놓이는데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 내지 최고권력을 영토고권(領土高權)이라 한다.
나. 범위
⑴ 영륙(領陸)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육지
⑵ 영해(領海) : 영토에 인접하여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바다
⑶ 영공(領空) :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륙과 영해 위에 있는 하늘
7. 동아시아의 조공제도(朝貢制度)
가. 개념
조공(朝貢) 제도란 왕조시대에 종속국(從屬國. vassal states)이 종주국(宗主國. suzerain)에게 조공(朝貢)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형성 및 소멸
동아시아에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약 5000년전 일이며 B.C. 5세기경에 중원을 지배하는 강대국과 주변의 군소국간에 조공체계가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BC 3세기 3세기 전한대에 정립되었다가 1912년 청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졌다.
다. 내용
⑴ 종주국(지배국가)와 종속국(피지배국가. 번국)
종주국(지배국가)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을 정하고 이 규범이 준수되도록 관리 통제를 하며 종속국(피지배국가)은 종주국의 관리 통제를 인정하는 대신 종주국의 관리질서의 수혜를 받는다.
⑵ 사대자소(事大字小)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피는 상호윤리규범으로 종주국은 종속국을 책봉(冊封)과 보빙(報聘)으로서 어루만지고 보살피며 종속국은 종주국을 조빙(朝聘)과 헌공(獻貢)하여 섬기는 것을 말한다.
8. 국제연합의 성립과 주요기구를 서술하시오.
가. 성립
국제연합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San Francisco 강화회의의 결과로서 1945년 10월 24일 창성되었다.
나. 주요기구
⑴ 총회(General Assembly) : 정부간기관, 전체기관
⑵.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⑶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⑷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국제기관
⑹ 사무국(Secretariat) : 국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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