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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가르텐(Kleingärten)의 개념 및 유형
가. 클라인가르텐의 개념
독일어로 ‘Kleingärten’ 이란 ‘작은 정원’이란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시에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정원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도심속에서 도시인들이 휴가기간 또는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정원으로 아주 조그만 집이나 방갈로도 갖추고 있는 ‘도시정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클라인가르텐은 주거용 주택과 약 도보로 10-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도시민들의 야외정원으로, 주로 주택 내에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도시민들이 시유지를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시민농원이라 호칭할 수 있는 클라인가르텐은 1구획이 평균 300㎡로, 24㎡ 이하의 라우베라고 불리는 작은 가옥과 야채 밭, 화단, 잔디밭, 과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농원 안의 모든 가옥은 각각 다른 구조를 하고 있으며, 꽃에 둘러싸여 더욱 맛있게 보이는 야채, 눈부시게 내리쬐는 햇빛과 어우러지는 녹색공간은 고요한 분위기의 라우베를 더욱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클라인가르텐으로 조성된 지역에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경작물과 재배물로 인하여 빛과 공기가 제공되고, 이것은 토지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 지역의 ‘푸른 폐’ 역할을 하여 도시에 보다 나은 기후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클라인가르텐은 모든 도시민에게 산책하도록 개방되어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거나 출근전 혹은 퇴근길 도중에 들려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임과 동시에 무농약 야채와 꽃을 기를 수 있는 무료 녹지시설 또는 공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렇게 클라인가르텐은 사회적으로 평준화를 창출하여 사회적인 문제 및 과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클라인가르트너(클라인가르텐의 소유자)의 94%가 에타젠보눙(Etagenwohnung-한 세대가 한 층을 다 쓰는 아파트로 정원으로 출입하는 입구가 없는 곳)라고 불리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가 평균 이하의 작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집 근처에 있는 푸른 오아시스 몇몇 구획들은 한 조각의 자연을 선물해주는 것과 같다. 여기에는 작은 가옥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숙박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클라인가르트너들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클라인가르텐의 녹지시설을 보살피고 있다. 특히 뮌헨의 클라인가르텐은 슈레이바가르텐의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여, 그 전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나. 칼스루에 클라인가르텐 연합회 관련법규
클라인가르텐 연방법규(BKleingG)에 클라인가르텐의 의미와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져 있다. 이것은 클라인가르텐을 도시에서의 공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소로 받아들이고 관심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정원법규는 도심정원 부지 건축, 정원 내에서의 행동규범, 정원조성 및 행동요강 등과 같이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원법규는 매우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떤 이들은 이 정원법규는 너무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이 정원법규는 너무 적은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연합회와 칼스루에는 이법규가 회원들 또는 이용자들이 정원부지에서 사이좋게 함께 더불어 지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원법규를 전체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새 정원법규는 기존 정원법규와 비교해볼 때 몇 가지의 근본적인 변경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의 GO(정원법규)가 소작인들과 협회들에게 현대적이고 올바르고 적합하며 개개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원법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다음은 칼스루에에 적용되는 정원법규이다. 법규는 다음과 같이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칼스루에를 위한 정원법규
ㆍ일반적인 사항들
ㆍ환경친화적인 도심정원의 이용
ㆍ공동부지의 관리와 유지
ㆍ공동작업
ㆍ정원 구획의 경영ㆍ관리
ㆍ가르텐라우베(로그하우스)
ㆍ그 밖의 건축 설비들
ㆍ수풀(작은 숲)
ㆍ울타리와 경계선 설치
ㆍ식물보호와 거름주기
ㆍ가르텐라우베(로그하우스)의 시설설치 및 쓰레기ㆍ폐물의 처리
ㆍ토질관리 및 보호와 지하수 보호
ㆍ쓰레기 처리
ㆍ동물보호와 환경보호
ㆍ동물사육
ㆍ물 공급
ㆍ교통수단
ㆍ계약해지/손해보상(배상금)
ㆍ일반적인 사항들
가) 정원법규는 전차계약을 통해 양도받은 클라인가르텐 구획에 대한 구성과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구역연합이 바로 다음의 일반 임차인으로 지정되어 넘겨받게 된, 또는 클라인가르텐 협회가 바로 다음의 중간 임차인으로 지정되어 넘겨받게 된 의무들은 뒤따르는 전차인으로 지정되는 한 구획의 토지 임차인에게 정원법규를 통해 전달된다.
다) 그때마다 적용되는 틀 내에서의 정원법규는 전체적인 임대차 관계의 구성요소이다.
라) 클라인가르텐 시설은 공공녹지의 구성요소이다. 개별 정원이 전체 시설에 어울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시설들의 구성은 이러한 공공녹지에 어울려야 한다. 클라인가르텐 시설은 공공녹지로써 일반 대중들을 위한 휴양이기도 하다. 클라인가르텐 시설의 길들은 산책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정문과 여러 출입문들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개방된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정원 애호가들에 의해 모든 문(입구)들은 다시 닫힌다.
마) 전차인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이나 친지 그리고 손님들에게 이러한 정원 법규를 엄수하도록 해야 한다.
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 유지를 위한 관리, 이웃을 고려하기, 상부상조하기와 일정한 원칙에 따른 정원관리 등은 공동생활의 기본 토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에 주의 하는 것은 모든 임차인들의 의무이다. 클라인가르텐은 비영리적인 정원재배의 사용과 야외에서 자연과 접하면서 기분전환을 하는데 기여한다.
사) 정원법류를 위반하는 것은 임차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클라인 가르텐 연방 법규제 8조, 9조, 10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ㆍ환경친화적인 도심정원의 이용
가) 전차 계약을 통해 전차인들에게 양도된 한 구획의 정원은 오로지 클라인가르텐 연방법규 제 1조에 의해 규정된 클라인카르텐적인 이용에만 기여한다.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땅, 물, 공기 및 동물계와 식물계가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주어야 한다.
나) 클라인가르텐 연방법규 제 1조에 따라 클라인가르텐은 클라인가르텐을 사용하는 자에게 비영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자가 수요를 위한 원예 자격증 획득 및 기분전환에 사용되는 정원이다.
다) 비영리적인 클라인가르텐적인 이용은 다음의 2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과일과 야채의 생산, 관상식물 및 약용식물과 향료 및 약초 기르기, 둘째, 자연경관과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습하거나 건조한 서식 구역 및 초원계획하기
라) 토지의 개발계획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구획의 정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원면적들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어져야 한다. 라우베, 테라스, 길, 물웅덩이, 온실 등을 가지는 1/3 봉인된 면적, 과일과 야채 재배는 1/3 이용면적 그리고 1/3의 연못이나 식물 등을 설치한 기분전환면적으로 분할되어진다. 이때 이용면적을 더 많이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 감자, 옥수수, 담배 등과 같은 농산물과 함께 일방적으로 식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바) 전차인이 한 구획이 정원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 클라인가르텐을 박탈한다. 하지만 전차인이 임대해줄 의사가 있을 때는 전차인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직접 정원을 경작할 수 있다.
사) 망치질, 톱질,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 모터로 작동하는 기구들 및 경작기계 등을 이용한 작업은 다른 사람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평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 규정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아) 일정한 휴식시간에도 임차인들은 이행의무가 있다.
ㆍ공동 시설 및 부지의 관리와 유지
가) 클라인가르텐 시설 규정에 따라 협회와 전차인은 중간 임차인에게 클라인가르텐의 상황을 해명, 설명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협회와 전차인은 클라인가르텐 부지 내에 있는 길, 광장, 녹지, 어린이 놀이터, 울타리, 서식구역 등을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클라인가르텐 시설 내에서 임대인에게 속하는 공동설비들은 소중히 하고, 검소하게 아껴 사용하여야 한다. 권리의 침해는 오로지 임대인의 동의 하에 허락되어진다.
다) 한 구획의 정원에 인접한 중앙토로까지 연결된 길과 한 구획의 정원에 인접한 공동 녹지는 임대인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전차인들에 의해 관리ㆍ정돈되어야 한다.
ㆍ공동작업
가) 공동작업은 의무이다. 공동작은 클라인가르텐 시설 구역에 있는 공동 시설들의 건축과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화되어있다.
나) 공동작업은 협회와 구성원 모임의 결정에 의해 그 종류와 범위가 규정된다.
다) 모든 전차인은 클라인가르텐 구역 내에 있는 공동설비를 위한 지도층의 공동작업 지시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공동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상의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수행되지 않는 공동작업을 위한 규정시간은 구성원 모임에서 결의를 통해 규정된다.
ㆍ정원구획의 경영과 관리
가) 한 구획의 클라인가르텐은 정원법규에 의거하여 전차인과 임대인의 책무와 지침에 따라 계획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법규에 맞게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주거목적으로 정원을 사용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정원구역과 시설 구역내에서 상업적이고 직업적이거나 도심정원적인 이용을 넘어서는 행위는 금지된다.
라) 광고목적으로 설비장치와 주소나 성명을 설치하는 것, 음료수와 음식물, 기호식품들, 잡지들, 씨앗들, 식물들, 거름 등을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전차인이 건강상의 또는 신체적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정원을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에는 임대인의 서면 허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ㆍ가르텐라우베(Gartenlaube: 정원에 있는 오두막집/ 로그하우스)
가) 가르텐라우베의 설치는, 클라인가르텐 연방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그때마다 적용되는 토지개발계획, 건축 설계법과 건축법규 그리고 정원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전차인은 자비를 들여 의무적으로 건축동의권을 얻어야 한다. 건축동의권 취득은 협회와 정원 애호가 지역 연합을 거쳐 정원 건축의 감독관청의 절차로 허가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라우베가 그 크기와 종류가 있어서 토지 개발계획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임차인이 협조를 바탕으로 정원 건축의 감독 관청에 의해 라우베의 크기, 입지, 재료가 규정된다.
라) 클라인가르텐 라우베의 개축과 증축은 적합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 임차인과 정원 건축의 감독관청의 동의하에 착수할 수 있다.
마)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4주내에 예전의 상태로 복구해 놓기와 제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만일 전차인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건축 시설물과 설비들을 전차인의 비용으로 제거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ㆍ라우베(Laube: 오두막집/ 로그하우스)의 시설설치 및 쓰레기ㆍ폐물의 처리
가) 라우베를 전신망과 가스선, 그리고 원격난방과 공공의 배수 시스템에 접속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가르텐라우베 내부의 화장실은 트록큰토일렛(Trocken toilett)이나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슈퓔토일렛(Spil toilett)이나 그와 비슷한 화장실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그 어떤 종류의 화덕과 굴뚝도 라우베에 허용되지 않는다.
ㆍ그 밖의 건축 설비들
가) 라우베에 관련하여 최대 16㎡ 크기의 페르골라(Pergola)를 세울 수 있다. 이 때 페르골라는 반드시 덩굴로 감겨지도록 해야 함은 물론 그 크기에 있어서도 허용규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페르골라의 높이, 부지, 그리고 재료는 호감이 가는 형태로 하되 라우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베터슈츠(Wetterschutz)는 페르골라 위로 6㎡ 까지 허용된다. 베터슈츠는 색깔이 없고 투명한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페르골라의 측면을 덮어 씌우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을 어겼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약 고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다) 페르골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라우베에 적합한 차양은 가끔 분리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베터슈츠와 차양은 페르골라의 덩굴을 침해할 수 없다.
라) 온실의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8㎡, 높이 최대 2m 까지 허용된다. 지주는 오로지 자갈 땅에 설치된 8cm × 20/25 의 콘크리트 받침돌이나 각재(네모지게 켠 재목)만이 사용될 수 있다. 콘크리트로 건축된 토대는 엄격히 금지된다.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제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마)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임차인과 정원 건축의 감독 관청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다.
바) 토마토를 보호하기 위해 비닐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크기는 4㎡로, 너비 1.5m, 길이 2.50m, 높이 1.8m 로 제한된다.
사) 정원의 온실에는 어떤 비닐 보호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아) 물웅덩이는 3㎡ 까지 허용하되 전체 크기가 5.0㎡ 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문설주(함선의 현측 높이)의 높이가 최고 0.60m의 얕은 수영장도 때때로 설치할 수 있다.
자) 연못은 생태학적인 이유에서 연못가의 한쪽 측면은 평평해야 하고, 이에 적합한 비닐이나 톤디히퉁(Tondichtung)을 설치할 수 있다. 임차인을 바꿀때는 연못에 대해서 그 어떤 손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못의 크기는 전체면적이 15㎡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물웅덩이, 얕은 수영장, 연못, 그리고 특히 저수지에 대해 안전 운행 보장을 위해 전차인들은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차) 화단의 경계와 한 구획의 경계를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화단과 콘크리트에 고착된 받침돌은 금지사항이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춘 테라스, 길, 연못도 금지사항이다.
카)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 중 이런 종류의 건축물은 정원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철거되어야 한다.
타) 그릴(석쇠) 설비는 깊이 60cm, 높이 1m, 폭 1m 까지 허용된다. 얹혀진 굴뚝이 갖춰진 그릴(석쇠)은 최고 높이가 1.80m를 넘어서는 안된다. 상관례상의 그릴, 석쇠 설비 또한 이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특정한 경우는 규정된 규모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그릴 설비의 설치는 의무적으로 이사회를 통한 서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경계 간격은 1m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파) 봉인된 면적들(라우베, 테라스, 길, 물웅덩이, 온실 등등)은 한 구획 정원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하) 텐트(천막) 그와 동등한 차양설비(Partyzelt)는 비록 단기간만이라 해도 허락되지 않는다.
갸) 개별적인 정원에 설치된 울타리가 낡은 시설 설비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면, 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클라인가르텐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냐) 새로운 시설 내의 개별적인 정원에는 근본적으로 울타리와 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댜) 철조망의 사용은 금한다. 통행로에 생울타리에 쓰이는 들장미의 일종인 헥켄로제와 나무딸기(의 열매)인 브롬베레를 재배하는 것도 금한다.
랴) 숙소 겸용 차와 캠핑카 및 모든 종류의 주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ㆍ수풀(작은 숲)
가) 숲의 나무와 그 밖의 성장력이 왕성한 모든 종류의 나무들(과일나무, 호두나무, 큰 크기와 중간 크기의 왕관모양의 정원수)의 재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일나무는 성장력이 약한 대목(접 붙일때 바탕이 되는 나무)과 함께 심는다.
다) 호두나무가 아닌 중간 크기의 과일나무는 이러한 금기사항에서 제외된다. 중간크기의 과일나무는 테라스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가르텐라우베와 나란히 심을 수 있다.
라) 예를 들어 측백나무속, 실측백나무, 주목, 쥐똥나무류, 단풍의 일종, 소귀나무(월계수), 개나리속의 일종, 넓은 잎딱총나무(라일락) 등과 같은 높게 자라는 생울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구획 정리가 된 특정한 토지를 일반적으로 경계짓기 위한 울타리 식물들은 그 어떤 다른 토지의 개발(건축) 계획에 확정되지 않는 한에서 정원건축의 감독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바) 콩과의 식물과 대나무 같이 높게 성장하는 식물들을 이웃의 남쪽 측면에서 재배하여 이웃에 햇빛이 드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에 즉시 재배를 중단해야 한다. 대나무의 재배는 확산을 저지하는 조처(뿌리를 억제하기)와 함께 일 경우에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ㆍ울타리와 경계선 설치
가) 정원 경계선에 공동의 경계선 설치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전망을 방해하는 울타리 치기(나무판 울타리, 비닐 등)의 사용은 일반 임차인과 정원건축 감독 관청의 동의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ㆍ식물보호와 거름주기
가) 클라인가르텐 시설과 한 구획의 정원 내에서의 식물보호는 통합된 식물보호원칙을 따른다. 식물보호원칙은 모든 식물보호 행위를 통합한 것이다. 이러한 식물보호원칙이 수행에 있어서는 생물공학적인 식물재배와 재배기술적인 토지개량 기술적인 조처들 중 우선 더 중요한 것을 고려하고 화학적인 식물보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이때 식물보호조처이 모든 종유에 대해 그 때마다 적합한 틀 내에서 식물 보호법규(PflSchG)가 결정된다.
다) 집과 클라인가르텐 구역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된 식물보호법과 거름투입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라) 이때 잡초를 없애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정원이나 토질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소금 등의 화학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마) 클라인가르텐에서는 근본적으로 벌에 위해하지 않은 식물보호 수단만이 사용될 수 있다.
ㆍ 토질관리 및 보호와 지하수 보호
가) 친환경적인 경영이 전제조건이다. 정원의 땅은 유기비료(퇴비)와 유기적인 거름 및 풋거름(녹비), 건초(땅위에 까는 짚) 그리고 혼합 재배등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나) 지하수와 지상의 수질이 정원 관리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또한 허가를 받고 파낸 지하수도 절약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다) 토탄 또는 다량의 토탄을 함유하고 있는 생산품들은 클라인가르텐에서 사용될 수 없다.
라) 정화시설의 침천물 또는 침전물 성분이 함유된 거름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재활용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정원에서 배출된 쓰레기들은 퇴비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식물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춰 거름을 투입하여야 한다.
ㆍ쓰레기 처리
가) 정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은 저장되어서도,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나) 도심 정원적인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일체의 기구들이나 물체들도 쓰레기에 해당되며, 특히 위험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소재들도 이에 해당된다.
다) 정원에서 나온 찌꺼기와 그 밖의 무기물(그릴 설비에서도 마찬가지인)의 소각은 금지한다. 그릴 설비는 상관례상 목탄숯이나 그릴용 조개탄만을 사용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불을 피우는 것이나 캠프파이어는 금한다.
ㆍ동물보호와 환경보호
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울타리, 나무, 관목들을 벌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금한다. 일반적인 과일나무 벌목과 울타리 조형, 벌목조처가 취해지기 전 둥지를 트는 동물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나) 새들, 포유동물 그리고 곤충들을 위해 둥지를 틀 장소와 먹이를 먹는 장소 및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것(마른 담장, 약초 초원 등)은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된다.
다) 그 어떤 종류의 화기의 사용된 금지된다(공포탄 총포도 마찬가지).
ㆍ동물사육
가) 클라인가르텐에서의 동물사육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예를들어 개나 고양이 같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데려올 경우에 정원 임차인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만 한다.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다) 개들은 줄에 묶어두고, 아이들의 놀이터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라) 양봉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ㆍ물공급
가) 클라인가르텐에서의 물 공급에는 수돗물, 우물물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샘에서든지 지하수를 퍼 올려 쓰는 것은 금한다.
나) 주요 수도관의 차단은 협회의 조건에 따른다. 전차인을 통해 수도관을 비우고 환기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는 협외의 지시에 따른다.
다) 전차인은 이러한 지시 사항에 해당하는 훼손발생 시 책임이 있으며 피해에 대핸 충분히 책임진다. 모든 클라인가르텐에는 모기(꾸정 모기/ 율모기)의 확산을 막는 조치가 취해져야한다. 물탱크와 오물 탱크는 단단히 덮개를 덮어 막아 놓아야 한다.
ㆍ교통수단
가) 방문자와 임차인에게는 정원 길 내에서 자전거 타기, 자동차 타기 및 주차가 금지된다.
나) 간부(이사회의 중역)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되지만, 이럴 경우 자전거나 자동차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만 길을 사용할 수 있다.
ㆍ계약해지/ 손해배상(배상금0
가)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의 수위는 협회에 의해 규정된 감정평가 위원회나 시소속의 전문가(감정인)에 의해 규정된다.
나) 협회만이 직접적인 임대인으로서 전차인들을 위해 다음 임차인을 정한다.
다) 예전의 임차인의 뒤를 이은 사람이나 장소가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할 경우, 임대인(협회)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임대인(협회)은 잔여 요구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
마) 정원의 책임에서 물러나는 임차인이나 그러한 임차인의 대표자는 정원을 규정에 알맞은 상태로 꾸며 놓을 의무가 있다 .
바) 방해가 되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부탁할 수 없는 설비나 물건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이러한 종류의 어린 나무 숲도 해당된다.
사) 이적료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물러나는 전차인과 다음에 들어오는 전차인 사이에서만 권리 관계가 이루어진다.
아) 간부는 서면상의 기간 확정에 따라 물러나는 임차인의 비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처를 수행하게 할 권리가 있다.
자) 제거되는 물건들과 설비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차) 협회 자체가 또는 협회의 대리인들에 의해 제거된다면, 손해배상 비용은 공제되어진다. 물러나는 임차인은 이러한 사항을 허용해야만 한다.
카) 일반 임차인과 정원 건축의 감독관청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 정원 법규는 칼 스루에 정원 애호가들 지역 연합 산하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소작인들에게 의무적이며 그리고 그들의 전차계약의 구성요소이다. 변경사항들과 이 정원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선 지역연합회(소작인 중앙회)가 제작물 관리 책임이 있는 정원건설청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게 된다.
다.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클라인가르텐은 농업적인 영역을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도시민에게 농업생산활동을 통한 심신의 건강과 휴식기능을 제공하고, 도시미관이나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비오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둘째, 클라인가르텐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양하지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클라인가르텐 1구획이 병원의 침대수를 하나 줄인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셋째, 클라인가르텐은 농업생산활동을 통한 농업, 농촌지역과 연계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집안에 정원이 없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 1단지 조성에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점과 년간 이용로도 50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점은 클라인가르텐이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인 것이 특징이다.
넷째, 클라인가르텐은 도심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클라인가르텐 1단지 조성에 8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도심 근린공원 조성에 사용되는 공공 비용으로 간주하면 높은 비용이라도 고려해볼 만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클라인가르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게 농업생산활동의 중요성과 건강 및 교육적인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여섯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이나 러시아의 다차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휴식이나 레크레이션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듯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도보로 10-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일과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도심에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방건축법에서는 도시가구수 8가구가 증가되면 반드시 클라인가르텐 1구획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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