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 안양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증축사건

[【행정법마법】심민]

민쌤(심민)입니다. 강의실 밖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습니다. ^^

"기출문제 지면강의" 게시판은 "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문제편. 논점찾기)" 교재에 수록된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에 대한 것으로, 강의실에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어체로 작성한 것입니다(학생들이 매우 좋아했던 수업 Version이지요). 실강의와 달리 지면으로 전달함에 따라 판례소개 등이 구체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 게시판 역시 GS-순환 강의기간 기준으로 '수강생(특별회원)' 등급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볼 수 있습니다.

2015(2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 안양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증축사건

甲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지상 2층, 높이 14m인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건물이 낡고 비좁게 되자 현재의 부지 위에 지상 5층, 높이 22.05m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관악산에 소재한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안양사의 보존을 위해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甲은 위와 같이 증축하기 위해 안양시장에게‘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고, 안양시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부지는‘안양사에 대한 현상변경 등 허용기준’4구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인접하여 15층 아파트 12개동 650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 단지가 있다. A아파트 입주자들은 甲이 기존 건물을 증축할 경우, 층고가 높아져 아파트에서 안양사와 관악산을 바라보는 조망을 일부 가리게 될 것이고 아파트 주변의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아파트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총 100점)
1. A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20점)
5.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으로부터‘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에 관한 사무를 내부위임 받아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위 허가를 하였고 A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는 가정 하에 아래의 쟁점을 검토하시오.
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10점)

---

[【행정법마법】심민]

"기출문제 지면강의" 업뎃이 완료된 게시물(기출문제)은 제목 좌측에 "【완료○】"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위 표시가 있는 게시물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