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정책유형과 소득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 논리
반대견해
① 기득권층의 주장
② 개인의 권리침해 * 자유주의자
③ 효율성 저해
④ 정치기구의 불완전성
찬성견해
① 윤리적 관점에서의 지지
② 공평한 소득분배는 공공재 * L. Thurow
③ 사회적 보험기능
④ 정치적 이익: 부의 편중에 따른 정치적 권력집중 방지
2. 소득재분배정책
(1) 누진적 조세제도
① 재분배효과의 크기는 누진성의 정도에 비례한다.
② 조세별 누진성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 일반적으로 누진구조를 가지게 할 수 있으나, 합법적인 조세회피 등으로 실제효과?
㉡ 간접세 : 일반적으로 누진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단, 특별소비세는 상당한 누진성 ○
③ 한계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는 없다.
․누진성이 너무 강하면 비효율 초래 예) 해외이주
․직접세의 경우에도, 소득재분배에 따른 소득평등화 효과 미미
(2) 사회복지제도
(가) 사회보험제도
․독일 : 노동계층의 요구를 체제내에 수용하기 위한 수단. 체제강화 수단(가부장적 성격, 온정적 간섭주의)
특정 직장이나 직능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주도형 육성. * 비스마르크(Bismarck)형)
․영국 : 도시빈민의 생활보호에서 출발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전. 분권적 특징. * 비버리지(Beveridge)형
혜택이 보험가입료에 비례하기 때문에 재분배효과에 한계가 있다.
(나) 공공부조
① 종류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계층에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일반적 공공부조)과 일반적 시행 형태로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택하는 것(범주적 공공부조)이 있다.
② 장점 :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③ 단점 : 수혜자격의 심사와 혜택(수혜)수준의 결정이 어렵다.
(3)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
① 기본성격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일 때는 소득세 부과(납부), 이하일 때는 부(-)의 소득세 부과(보조금).
따라서, 온정주의적 수혜가 아닌 권리행사
․장점 : 일반적 조세체계 내에서 운용(누진소득세제의 연장)가능 하므로 행정적으로 단순,
별도의 수혜기준 심사가 불필요, 현물이 아닌 현금형태의 혜택이므로 처분이 자유롭다.
② 운영방식 * 기본적 방식 :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 자동적으로 보조금 지급
․보조금의 결정 : (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
㉠ 기초수당 :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가처분소득(Y)
㉡ 한계세율 : 추가소득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의 감소율.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줄어드는 지급액의 크기
통상, 정률. 즉,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일정
* E = m/t 일 때, S = 0 즉, 소득이 m/t 일 때, 보조금 중단
∴ E > m/t : 正의 소득세(소득세 납부), E < m/t : 負의 소득세(보조금 수령)
예) m = 30만원, t=0.75 일 때, ⅰ) E = 40만원 : 보조금 0 (소득세 0)
ⅱ) E = 20만원 : 負의 소득세(보조금 = 15만원), ⅲ) E = 60만원 : 正의 소득세(소득세 = 15만원)
▷ 기초수당이 커질수록 재분배효과 증대
▷ 소득 증가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보조금 감소(소득세 증가)로 소득증대의욕(근로의욕) 감퇴
∴ 기초수당은 높게 하고 한계세율을 낮게 하면 재분배효과가 증대되고 효율성도 제고. but 기초수당↑ → 세율↑
③ 부의 소득세제와 노동공급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실질소득↑ ∴ 여가의 소비↑, 노동공급량 ↓
ꀧ 보조금 수입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증가
▷ 대체효과 : 상대가격()↓ ∴ 여가의 소비↑, 노동공급량 ↓
ꀧ Tax로 인한(=W) ↓
④ 문제점
․과도한 재정부담
․빈곤선 근처 소득계층의 근로(노동)의욕 감퇴, 한계세율이 높을 때, 더욱 큼.
3. 빈곤선(Poverty Line)의 결정
(1) 라운트리(S. Rowntree) 방식 : 절대적이며 객관적 기준에 의한 빈곤선. * 최저 생계비 기준
․문제점 : 기본적 필요(Basic Needs)의 개념이 불분명.
우회적 접근방식 (미국, 사회보장청) 빈곤선 = 식품관련 최저생계비×3
(2) 상대적이며 객관적 기준에 의한 빈곤선
․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소득분포상의 하위 몇 %를 기준
(3) 주관적 기준에 의한 빈곤선(Leyden방식) * 예) 설문조사
(4) 정책적 판단에 의한 빈곤선 : 공식빈곤선의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책적 판단기준